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5334 < = KBS 원본 뉴스“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 시도”
http://v.media.daum.net/v/20180526213821733 <= 다음뉴스
재판부와 전정권의 뒷거래 정황이 밝혀졌나봅니다.
어떻게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부와 재판부가 손을 잡고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정황이 밝혀지니 탄식만 나오네요.
어떻게 재판을 정부에 유리하게끔 할 수가 있죠??
일부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하위 판결을 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법원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다니~~
아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