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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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와 머니투데이가 경기도청과 커넥션이 있는거 같음.

남갱필이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불리한 기사만 계속 막는데,

관련 언론사가 뉴시스와 뉴시스가 인수했다는 머니투데이.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24004407672805&id=100001897956680

ㅡㅡㅡㅡㅡ내용

뉴시스 본사가 출고권과 관련한 계약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면서 경기남부취재본부의 기사를 막은 기사.

전 국민과 언론사에 공표합니다. 출고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사의 완결성이나 내용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염태영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 있다" 정면 비판

"표준운송원가 공개 요구했더니 배제했다"
"임기 말 강행 적절하지 않다"

【수원=뉴시스】김경호 이승호 박다예 이병희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9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임기 말에 시행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염 후보는 민선 6기 임기 중에 남경필 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단체장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는 올 2월 수원시에 준공영제에서 배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배제된 상태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용인시 등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단체장 8곳, 민주당 기초단체장 2곳 등이다.

  염 후보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에 여러차례 남경필 당시 지사를 만났는데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결정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지사는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경기도와 수원시 부서간의 논의가 이뤄지면 전혀 다른 얘기로 바뀌고는 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음부터 (도는) 무조건 일정을 선거 코 앞에 두고 올 3월, 4월 이러면서 할거냐 말거냐만 강요했다"며 '도가 시간에 쫓겨서 무조건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할 것이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했다. 의회에서 예산이 반으로 깎았고,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원시를 배제했다"라고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최종적으로 배제된 민선 6기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그 내막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버스 준공영제라는 게 뭔가.

  "지금까지 특별시와 광역시만 버스 준공영제를 했다. 그런데 특별·광역시는 모두 자기 예산 100%로 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했다. 자기 돈(예산)으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경기도는 자기들이 50%를 낼테니까 50%를 우리보고 내라고 했다. 다른 광역이랑 다른 거다. 나도 민선 6기 공약이고 그랬으니까. 환영했다. 민선 6기 시작되자마자 용역을 했다. 버스라는 특성상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시내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말해 줘야 한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시작해놓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 우리 전체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게 1000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그 예산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시내버스까지 확대될 때 50%라도 도가 대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거기는 보장을 안 한다. 나중의 문제라는 식이다"

  - 경기도가 추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서 왜 빠졌나.

  "우리가 빠진 게 아니다. 배제된 거다. 올 6월 선거 1년 앞두고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참여하겠다고 지사나 부지사한테 얘기하면 알았다고 했다. 근데 부서에서는 사인하라고만 요구를 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완전히 강제로 했다.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대신 표준원가산정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수원시를 배제했다. 참여하겠다는데 배제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저렇게 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예민하고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기를 한두 달 남겨놓고 할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이런 취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맞다. 안 그런가. 지금 공항리무진도 마찬가지다. 면허기간이 다 됐다고 해도 임기 코앞에 두고 새로운 방침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큰 혼란 초래하면 안 되잖나. 그럴 때는 선거 끝나서 몇 달 연장시켜놓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는게 맞다. 왜냐면 아주 디테일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차기 지사가 찬성하거나 다 뒤집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건가. 준공영제 핵심적 흐름은 그렇게 됐던 거다."

  -초기부터 시장군수와 지사간의 논의가 있었나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도에서 제의했다. 근데 거기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고 해줬다. 당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제제기를 했다. 나는 버스위원장과 하기로 약속했고 근본적 취지는 그렇게 가야 하니까 찬성했다. 당시 시장군수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남경필 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 직접 논의가 있었나.

 "거기 지사는 없었다. 안 나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도지사와 같이 하는 게 있고, 담당 국장이 나오는 게 있다. 그날은 국장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경기도 관계자,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시의회 의장 등 4자 협의체 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되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협약 만들어놨던 그런 건 있었는데 그 정신이 중간에 사라졌다. 우린 참여 할테니까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수원시는 살짝 밀어낸거다. 가타부타 하니까 니네 빠져 그나마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정리된 것 같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라는 건 지사를 직접 만나서 했나.

  "만나서 얘기를 했다. 참여할테니까 배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대신 2가지 약속을 요구했다. 하나는 표준원가 산정에 적어도 들여다보고 검증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로까지 확산되는데 도가 어떤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 미리 내놔라는 것이었다. 50대 50으로 한거니까 시내버스도 그정도 해줘야 최소한 부담도 덜고 할 수 있다. 이거만 덜컥 해놓고 시내버스는 도가 몰라라 하면 기초단체만 힘들게 된다. 경기도가 최초로 해서 이런 문제가 양산된 것 같다. 처음부터 경기도가 다 낸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도가 한다면 그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다. 왜냐면 버스정책은 시가 하는 게 별로 없다."

  -지사를 만나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제안을 했는데 왜 배제됐나.

  "지사는 동의했다. 말로는. 그리고 부서에 가서 협의하면 다른 소리하고, 결국 자기들끼리 무슨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시는 슬쩍 빼고 갔다. 우린 예산 만들고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경우냐, 수원이 참석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냐, 근데 그쪽에서는 수원시장이 하려고 한다고 핑계를 대고 결국 못하게 발목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수원을 떼어 놓은 것 같다. 도지사는 준공영제 한다고 하는 거만 약속 지켰다. 준공영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보여주려고 강제했던 것 아닌가 보여진다."

  -결국 수원은 배제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도가 너네는 아니라고 뺀 거다. 도지사는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민선 7기가 돼야 논의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원칙은 전제할 거다. 우리가 돈(예산)을 대는데 우리는 무조건 댈 수 있나. 우리가 대는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시민 돈이 근본 없이 나가면 안 되잖나. 원칙적으로 기사 처우, 경영환경 개선 다 공감하잖나. 투명한 회계를 전제로 해야될 거 아니냐. 나는 버스기사들도 우리 사람들이고 내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고 안정적 근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하겠다고 해도 자기가 짜 놓은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추장스럽다고 배제하는 건 (도가) 아니잖나."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입장은.

  "준공영제는 우리로서는 한다는 원칙 갖고 있다. 도하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전제했던 표준운송원가의 투명한 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과 시내버스의 경우 어떻게 전제할 것인지 최소한으로 전제해야만 같이 할 수 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 진행되면서 노노간의 회사 간의 갈등이 있다. 버스기사간의 이동문제도 있고 수급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걸 행정이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진행해야 한다. 어떤 것을 강행하고 실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후 파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임기 말에 강행하면 이후에 책임자한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정이다. 최소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임기 말에 인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가지고 있다. 왜냐면 선거 앞두고 인사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본다."

  k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