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닭 지난 9년 자유당 집권 시절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 부채질과 SOC사업이었다
부동산시장을 들쑤셔놔서 부동산 폭등을 부채질하고 이게 건설업과 연계되어 SOC사업으로 경기부양을 했지.
가계부채가 늘어나던지 말던지
국가부채가 늘어나던지 말던지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늘어나던지 말던지
주택공급이 포화가 되던지 말던지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 자신들이 집권했을때 지지율이 떨어지지않고 정권 재창출 할수있도록
빗을 내서 마구 뿌렸지
재판받고있는 최경환이 저놈이 했던짓 우리는 다 알고있지않은가?
최경환 따위가 경재부총리를 한다는것도 코메디였고 저놈이 내놓는 정책이라는건 정책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 집권기간 지지율 잘나오고 차기 정권 재창출위해서 병자에게 몰핀 투여하는 식으로
대규모 국가부채만들어 돈뿌리면서 미래를 포기한 막장 경제정책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안하겠다는거다
SOC에 기대고 부동산에 기댄 경제정책의 끝은 안봐도 뻔하기때문에
이런 몰핀주사와 같은 단기,막장 경제정책을 버리고 장기적이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 나오게된거다
문재인정부도 부동산 부채질하고 SOC에 돈쏟아 깔면 당장은 경기 부양 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안하는거지
그결과 고용지표가 악화된게 지금 경기 상황이다.
마약빨다가 안빨아봐 금단현상나지.지금바로 그 금단 현상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것이지.
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SOC예산이 줄었지.
SOC는 앞서 말한 마약과 같은것이기에 마약 끊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게 소득주도형인데
이게 지금 힘든상황인거지.기업이 투자를 해줘야하는데 기레기들과 짝짝꿍해서 일부러 투자를 안하고있어
또한 국내에 대기업이나 재벌들 투자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
재벌들 말대로라면 노조타령하고 자빠져있는데 다 개소리지.
이미 기업들 대부분이 글로벌화되고 생산공장이 해외로 다나가있고 베트남만 하더라도 공장 근로자 1달 임금이 30만원때인데 누가 국내에다 생산공장 짓겠는가
자유당 쓰레기들은 규제풀어주면 대기업들이 투자할거라고 하는데 개소리
국내 인건비가 베트남인들이 받는 30만원보다 적으면 아마 투자하겠지.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올리고 고소득자들 세금더 걷겠다는거다.
어차피 기업들은 글로벌화되서 국내투자안해.
그러면 기업들에게 세금이라도 물려서 그거 받은돈으로 정부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겠다는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데
기레기들이나 야당쓰레기들이 법인세 올리자고 하면 개난리를 치지
자유당 집권 9년간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완화 했는데 재벌들이 해준게 뭐냐?
비정규직 양산에 서민들 먹는 떡볶이까지 만들고있는게 재벌들이다.
본인도 자영업을 하고있고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난 이런걸 알고있기때문에 그래도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것이다.
덧붙이자면 이명박-박근혜가 했던 SOC사업도 제대로만 했으면 부채가 막대하게 생긴만큼 경기부양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문제는 사대강이나 자원외교를 보면 알겠지만 그 빗난 돈이 시장으로 풀린게 아니라 자기들 배때기로 다 들어갔다는게 또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