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이미탈북자라는 난민을 3만명 받았다. 국내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내법은 국내한정일 뿐 국제법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이고 탈북자는 난민이다. 우리도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하며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이중성을 보였지. 즉 국제사회에서 권고한 난민 수용의무를 이미 과도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수십년간 난민 거부해도 우리 욕할 나라 없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앎에도 국민이 모른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난민도 받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