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야야가 합심해서 대검중수부폐지시켰죠
기억나시죠들 대검중수부는 일반서민 잡범상대하는곳이 아닌 정치인 재벌 고위공무원들에게
눈에가시같은존재엿습니다
문재인과 임종석 그리고 깨시민들이 맘대로 다하려 들고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마음대로다하고 책임을질까요 ??
절대책임안집니다
이들세력은 철면피이기때문입니다
안되면 무조건 남탓을할겁니다
근데 한가지확실한건 이런 개악들이 안되는건 100%확실하다는겁니다
온갖부작용이 발생하고 결국 이들에게 문재인과 깨시민들도 당하는날이 올겁니다
의도가 좋아도 안되는게 많은데
의도가 나쁘면 오죽할까요 ~~~~
검찰의 힘을약화시켜 중앙정치인들 수사못하게하고 하수인으로두고
또한 자치경찰만들어 지방은 지방정치인들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수작이 될지않될지 미지수이긴하지만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주고 하면 이들은 지방정치인도 건드리고 조종하기 힘든존재가될겁니다
일제시대 이승만시대에 경험헀습니다
이위험성을
근데 구지하는이유는 안봐도 뻔하죠
결국 경찰의거대한조직은 통제받지않을것이고 거대한 권력집단이 될겁니다
지방정치인들이야 경찰을 자신들이 요리하며 유착해서 서로 공생관계가되려하려들겠지만
그렇게되는경우도 물론있지만 지방권력은 어느정도 임기가있고 한계성이있지만
경찰은 그지역에 퇴임할때까지 근무합니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려면 적어도 순환근무를 시키던지해야합니다
전라도경찰은 수도권 또는 경상도 충청도로 이렇게
충청도경찰도역시 경산도 전라도로 2-3년씩
이게안되면 경찰권력은 지역의 유지들 정치인들과 손잡고 거대한 카르텔이 만들어질겁니다
결국 일반서민들에게 이피해는 고스란히 전달될겁니다
어쨋든 경찰 가족과 경찰빽있응사람들은 이번일에 쾌재를 부르고있겠죠 ㅎ
물론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지 의문이고 또한 이건 헌법개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