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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원희룡 "中 무비자 철회? 지나친 얘기"
무비자 자체를 기간을 줄인다든지, 철회를 하게 되면. 물론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지금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이 무비자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 체제라든가 출입국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고. 정 안 되는 경우에 극단적인 방법이 무비자 재검토인 것이지. 그것을 바로 처음부터 대안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15895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다. 미국과 일본에도 없는 법적 장치다. 하지만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대한 보완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심의때도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난민법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