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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6 21:37
저 아래 노무현 국방비 part3에 대한 반박
 글쓴이 : 왜이래
조회 : 1,326  

다른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비 운용에 대해 오직 비난을 위해 사실을 왜곡해서 올린 분이 있던데
댓글로 붙여 놨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이거보고 헛소리 하시는 분 없으시라고 다시 게시물로 올립니다. 

원글에서는 병력 감축하고 기계화하는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 기계화 하면서 전체 병력수를 
줄이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또 노무현 정권의 국방 개악으로 몰아 가더군요.

아래 글을 제가 댓글로 붙인거 거의 그대로 옮겨 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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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병력을 감축하는지에 대한 사실 언급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위 글에선 지상군의 총병력 수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해야 좋은 거다 하는데 전체 병역 자원수가 감소하는 
 마당에 무슨 수로 그 병력을 유지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국방개혁 2020에서 지상군 분야에서 핵심이 기계화가 된건 이러한 병역 자원의 감소에 맞춰 전력지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계화 하면 요구되는 사람 수가 줄어 전체적으로 전투 병력 유지 가능하다 하실 분도 계실텐데 기계화 
된다고해서 필요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화이니 당연히 기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지원세력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인력 문제로 귀결됩니다. 
허나 이건 후방에서의 문제이고 실제 전투에 필요한 병역 자원은 이쪽으로 빼지 않겟죠 . 
다시 말해 야전 정비나 전방 군수 지원같은 부분은 당연히 군에서 담당하겟지만 창정비나 기타 다른 후속 군수 
지원은 민간에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군무원을 통해 해결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인건비 상승과 운용 유지 비용 그러니까 경상비 증가로 이어질테구요. 

이 부분에서 위 자료는 솔직히 누군가가 특정 세력을 까기위해 일부러 만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당장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급 지원병제 역시 이러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온 거였고.... 

사실 위 내용은 몇년 전 좀 이름 있는 밀리 게시판에서는 전부 죽도록 쌈이 벌어졌던 내용들입니다. 
허나 결국 모두 결론은 하나였죠. 
'군대올 병역 자원이 감소해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 참.... 
이지스함 6척 떡밥은 대체 언제적 이야긴데... 
초기 계획에서도 이지스함은 3척이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이걸 퍼뜨렷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지스함은 처음부터 3척으로 계획됐습니다. 
이 떡밥이 맨 처음 나왔을때가 약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온 밀리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루머....

또 하나 KFX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인데 무슨 KFX로 F-5를 대체한다는 건지... 
한쪽에서는 슈퍼호넷 급으로 KFX 수준을 결정하자, 한쪽은 다른 급으로 결정하자 아직도 말이 많은 건데... 
최저 레벨이 슈퍼호넷급입니다. 
근데 이걸로 F-5시리즈를 대체한다라....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가 low급으로 굴릴 F-16보다 한 체급 위인데..... 
현재 수적인 주력중 하나인 f-5를 이걸로 대체한다라.... 
공군의 Hi-Low 믹스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F-5 현재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 입니다. 
교체를 하려면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개발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KFX라니... 
물론 F-5도 시리즈 별로 아직 수명 연한이 남아 있는게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 안 남은 상태 입니다. 
지금 일부 F-5대체용으로 A-50이 확정된 상태 입니다만, KFX 는 언제나올지도 모르는 물건인데 이걸....

kfx는 제가 좀 잘못 안게 있네요. 
자료 자체가 몇년 전 자료다 보니..... 
일단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됐군요. 2020년 배치 시작입니다. 
근데 크기나 자세한 스펙등은 아직 미정이고 대체로 어느 레벨로 할 것인가만 나온듯요. 
확실한건 현재로는  F-16+버전정도가 목표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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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공격하는것도 좋지만 좀 사실에 근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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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12-10-26 21:40
   
노통의 국방개혁2020은.... 사실 잘된 정책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노통의 치적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죠.
물론 그 내용은.... 당시 경제력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과장의 계획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한겁니다.

덕분에 한국군의 국방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죠^^
갈나개비 12-10-26 22:12
   
병력자원의 감소는 근무기간의 단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이 없는 병력자원이었다면 복무기간 축소를 병행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 단정하시는지?

즉 아래글의 논리에도 문제는 있지만 님의 논리도 문제는 있는겁니다.

한국형 이지스 계획관련해서는 처음부터 3척이었다는 이야기는 처음듣는군요. 기왕이면 링크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이래 12-10-26 22:26
   
그래서 근무기간 연장 소리 까지 나왔죠. 24개월로 다시 복귀 그러나 21개월로 끝났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는게 아니라 현재 가용 병역 자원 자체가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우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죠.

이지스 6척은 처음부터 루머여서 링크 걸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링크 걸만한게 없으니....
처음부터 해군의 희망사항을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확대 포장하고 각 밀겔 게시판에서
떠들기 시작해서 커지고 커져 사실처럼 왜곡돼서 난리가 난거니깐요.
만약에 건다면 예전 중기 국방 계획이랑 국방백서에 있는 이지스 초도 건조 계획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건  저도 어딧는지 모르겟군요.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래된거라......

다만 간접적으로 확인 해보고 싶으시다면 각 밀겔 게시판 가서 한번 글 올려 보시죠.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실 겁니다.
          
왜이래 12-10-26 22:35
   
이지스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비밀에 가서 거기서 5thsun님이 예전에 올린 글중
하나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것도 몇년전 이야기지만.....
integ 12-10-26 23:17
   
최근의 추세는 고도로 기계, 전자화된 장비를 운용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것을 일회성 징집병으로 충당하려면 교육시키기다 2년 3년 다 보내죠.

병종을 전문부사관과 일회성 징집병으로 이원화 하는게 정답일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경우 막상 전쟁이 나면 구일본제국 꼴이 날겁니다.

포탄에 피격되었는데 긴급보수 교육이 모자라 가라앉은 당대 최강 야마토함이라던지..
기술자를 징집해 소총병으로 써먹어 군수산업을 절멸시킨 황군이라던지..

잘 생각해보면 전쟁시에 현역이나 예비군으로 징집되는 인력은
사회에서 관련 산업이나 경제주체로 뭔가 역할을 하던, 혹은 할 사람이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총병으로 한번 써먹으면 거기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국가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죠...
     
왜이래 12-10-26 23:41
   
그러니까요. 기계화 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다수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지금하는 것처럼 싼 인력인 병들 교육시켜 내보내다간 진짜 구 일본 제국 꼴 나는거죠.
그래서 간부층의 확충과 후방 군수 지원에 다수의 군무원과 전문 부사관을 배치하는 거구요.
2020년 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런걸 준비해 두지 않으면 막상 그 때가서
대혼란은 피할수가 없지요.

추가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통계청 자료 입니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716&bbs=INDX_001
shonny 12-10-31 09:37
   
"이지스함 6척 떡밥은 대체 언제적 이야긴데..."

이지스함 6척 소리나온게 국방부였는데요.. 기동전단만들려할때 3기동전단은 있어야한단 주장이었죠. 근데 국방개혁에선 1.5로 축소된거고요..
애초에 정부차원에서 6척으로 한단 계획같은건 없었지만. 국방부계획이 축소된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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