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 가짜 뉴스를 봤길래

저렇게 수작을부리지 ?

아 가짜뉴스에요? 아니 그냥 청원 올라왔길래 진짠줄알았죠;;

갑자기 반말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무슨 게시판 물흐리러온사람인것처럼 ㅠㅠ

약간 오해가 있으신것같은데...

가짜 뉴스는 퍼나르는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삭제 하는게 나으실듯,

그래야겠어요... ㅠㅠ

로힝야족으로 검색해 보니 국내에서 관련 기사 중 최근 것이 작년 것이네요.
최근 것은 죄다 국제 기사들 뿐이고...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청원글 동의 하시고 여기에 올리실 정도면 어디에서 보긴 보셨다는 소릴텐데...

ㅋㅋㅋㅋㅋㅋ 그럼 현제 한국에있는 버마족사람들은?

음, 글의 논지에서 좀 벗어나있지만
버마족이랑 로힝야족은 다른민족이지않나요..?

이슬람 가짜 난민도 싫지만 댁같이 가짜뉴스로 개소리 짖어대는 버러지같은 것들도
추방했으면 싶은...

저.. 갑자기 인신공격성 발언하시는건 너무하신것같은데;;

가짜뉴스를 올린 제가 잘못한것은 맞지만 너무 발언이 심하신건아니신지...

근데 로힝야족이아니더라도 요즘 그들과같은 이슬람난민때문에 골치입니다 ㅠㅠ

이전글을 보니 말씀은 조용히 하셔도 생각은 꽤 과격한 분이시군요..

걱정하시는 난민 문제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특이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율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배타적입니다. 또한 현행법이 개정될 움직임도 없으니 과한 걱정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없다고요?

이미 2년이나 지난 안인데.. 이걸 왜 들고오셨는지요?

국회 계류 법안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계류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임기만료 되면 폐기되겠죠 2020년이겠네요

근데 발의는 왜 했답니까? 법안 개정 발의는 개정 움직임이 아니랍니까?

2년이나 지난 안이고 이제와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는 정황도 없는데,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건 지나친 생각이겠죠.

상식적으로 여론이 험악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2년이나 묵은 법안을 먼지털고 꺼내서 통과시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잘 아실텐데 고집을 부리시네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도적체류자에게 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의원님의 평소신념이 그렇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테고 이번 이슈를 다르게 해석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와중에 한가지 쓸만한 부분이 있다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호연님도 이에 동의하신다면 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알리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2334?navigation=petitions

열흘이 넘도록 39명..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라라..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49289&CMPT_CD=MSU17
정우성 감싼 홍익표 "예멘 난민 향한 혐오발언, 안타깝다"
"사실과 다른 무슬림 혐오 발언 바로잡아야... 국제적 책임·인권 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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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자 기사네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님께서는 국제적 책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네요
정부안을 보고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뜻이 이분께도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겠습니다

왜 난민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링크하신 글을 다 안읽으셨나봅니다.

걱정하신 것과는 달리 홍의원이 현 상황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네요. 사회적 여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2년 묵은 법안의 먼지를 털어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해당 법안은 난민을 더 받자는 게 아니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됐네요~ 이정도면 굳이 청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난민 수용 확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라서, 반대활동을 더 하시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고 여론이 기울어져있다고 단언하시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님은 난민반대움직임에 맞서 싸우실 생각인가 봅니다

호연님도 어서 성향에 맞는 다른 정당을 찾아보시기를

전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요 뭐 ㅎㅎ

홍의원의 법안은 난민을 더 받자는 게 아닙니다. 체류기간동안의 인도적 편의를 봐주자는 것이죠. 님의 청원에 찬성자가 적었던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런 법안조차도 현 여론을 감안하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반대활동을 하시겠다면 응원합니다.

걱정하시는 난민 문제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특이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율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배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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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호연님이 윗 댓글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체류기간동안 인도적 편의를 제공하자는게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심사에서 불인정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난민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게 아니라

난민 수용율에 포함되지 않는 이 인원에게까지 난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만?

결국 청원에 참석자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왜곡과 선동이 잘 먹혀들어갔다
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난민이나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겠죠

왜곡과 선동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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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7-06 06:26

답변

현재의 엄격한 난민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난민법을 통과시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새누리당이었고, 김무성의 20만 수용 발언, 이쟈스민 비례국회의원 등 님의 우려를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해왔던 것이 새누리당 계열 정당인 자유당, 바미당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야지요.

제가 난민 전문가는 아니라서 참고될만한 글을 알려드릴께요. LikeThis 님의 글입니다.

소재파악이 안되는 불법체류로 가면 인도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아래 글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경우, 즉 1년 이하의 기간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난민 수용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관리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가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따로 퍼오셨던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왜곡과 선동이라고 판단하는 건 님의 몫이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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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is 18-07-10 10:22
 
기사 내용이 1% 안되는 가능성들을 열거하며,
난민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영원토록 살수 있는것처럼 오도해놓았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드림.

난민 신청 6개월 후 부터 취업이 가능하나... 대부분 6개월 되기 전에 심사가 끝남.
정치적 망명일 경우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검증 때문에 6개월이 넘는 경우가 있음.
전쟁 망명의 경우 오래 걸리지 않음.
인권단체에서는 이부분에서 너무 대충 심사한다고 난리칠 정도임.

심사에서 불인정 받을경우 행정소송을 걸수 있으나 몇번이나 할수 있는건 아님.
새로운 증거를 보강 했을때만 가능함.
자기나라 돌아갔다 증거 다시 가져 오는거 아닌 이상 사실 이건 대부분 불가능함.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최종 난민불인정 판정을 받게 됨.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에 불회부 처분을 받음.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것도 생명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가됨.
허가되더라도 1년 이하의 체류 가간만 허용되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받던가 포기하던가 해야함.

이제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일하고 돈 못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하소연 할곳이 별로 없음.
실제 난민의 경우 이 단계에서 한국은 단념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 하게됨.
실질적 외노자의 경우만 이 단계에서도 계속 버팀.
그러다 단속에 걸리거나 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게되면, 외국인 보호소에 끌려가고,
일정 기간 후 먼저들어온 순서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셋중 하나를 받고 출국 하게됨.
외국인 보호소 단계 부터는 저항할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함.

1년이 지나면 갱신을 하면 되는 것이죠

http://apil.or.kr/?p=11024
이 기사에 나오는 이라크인은 10년째 인도적 체류를 하고 있네요
누적 인도적체류자의 수는 난민인정자의 두배에 근접합니다

또한 2017년 난민재신청자의 수는 천여명에 달하고요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9967.html#cb
문 대통령 “난민신청 예멘인 취업요건 완화”

“원래는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주로 농사, 축산과 관련된 일자리다"

일단 난민 신청만 하면 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과 법원 재판 등을 통해 2∼3년씩 체류할 수 있는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2302.html#cb#csidx5607cf6464071ac9b26dc46fe23a198

기사가 아니라 무슨 단체의 활동 안내 또는 홍보글이군요.

e-나라지표의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의 난민 인정자수는 571명입니다. 두배가 좀 못된다라고 하신 말이 맞다면 '현재' 가 아닌 '누적' 인도적체류자의 수는 천여명이겠네요.

재심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생명의 위협'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예로 드신 장기갱신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권단체들이 불평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잘 못찿겠군요.

난민 신청자의 수가 급증한 건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겠으나 이런 상황이 될 여건을 만든 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현행법대로라면 신청자 수가 결과물의 수를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취업요건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는데, 최대한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분야로 제한하고 있고, 그들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면 정부나 민간에서 지원할 부담도 덜어집니다. 결국 그들을 관리할 비용도 세금이고, 심사기간 동안 굶어죽게 한다면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며,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 범죄율도 높아지겠지요.

법률 악용 사례는 LikeThis 님의 글을 보면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악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등은 신청자가 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례는 현 정부가 난민에 우호적이라고 비난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퍼오신 제 글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왜곡과 선동이라고 하셨던 건 잠시 실수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사과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사의 기사는 아니네요 단체의 보도자료쯤으로 보이는게 맞습니다


왜곡과 선동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인데 황우여의 난민법에도 민주당의원이 참여하였고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체류자들에게도 사회보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현 정부도 6개월이 되기전에 취업허가를 내리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새누리 계열, 즉 자유당과 바미당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난민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것이 당시 여당 중진이었음을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책임은 대표발의자와 집권 여당에게 가장 크게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당시 야당이 동참했다고 해서 그 '주도적' 인 책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마 겨우 이런 견해차이를 가지고 왜곡과 선동이라고 하셨던 건가요? 허허..

홍의원의 발의내용은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의 먼지덮인 법안, 그것도 당사자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장하고 있다' 고 하는 건 억지에 가깝습니다. 겨우 발의 수준의 법안을 이렇게까지 걸고 넘어지려면 당시 여당이었던, 난민법을 통과시켰던 자유당 바미당은 가루가 되도록 비판을 하셔야 형평에 맞겠지요.

대규모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이번 특수 조치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한 조치일 뿐으로 보입니다. 국격, 세금, 국민안전 말이지요.

https://infogram.com/20171231-1h706emxm13545y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인도적체류자는 총 1,474명 입니다."


2017년 말 통계로 누적인도적체류자1491명중 지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하네요

이러고서 1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뭐 늘 그랬듯이 애써 책임을 면피해보려 애를 쓰시네요
애석하게도 황우여의 난민법을 공동발의한 사람중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은 2명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현역의원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보수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주장하시지만 저 법안은 홍익표가 19대에도 20대에도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까? 여론이 돌아보면 주춤하고 안보이면 발의하고
지지자는 움직임이 보수적이라며 호평하고

누적 체류자 부분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도적체류지위 변경된 17명 반영한 현재 현황 

답은 해당 문서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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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상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충적으로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내전 등의 본국 정황으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습니다.

2017년에는 318명이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습니다. 전체 누적 인도적체류자 수 중 압도적인 비율인 75.9%(1,120명)를 차지하는 국적은 여전히 시리아입니다.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던 2015년 10월 16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시리아인 난민신청자의 절대다수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다수의 시리아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내전만을 이유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난민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지만, 본국송환은 어려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적체류지위자는 삶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날이 인도적체류지위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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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책 책임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님의 몫입니다. 홍의원의 경우 민주당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 계열은 당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난민을 실제 받아들이는 법안과, 체류기간의 편의를 개선하는 법안은 도저히 같은 무게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제시하신 표를 보면 인도적체류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건 2014년, 새누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무려 549명, 2016~2017년도를 합한 것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발의는 무궁화꽃이 아니라 님이 이야기하셨듯 주욱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이고, 안보면 안보이는 거지요.

같은 무게로 보기 힘들죠
인도적체류자는 정작 난민인정자의 두배에 달하니 말입니다 갱신도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난민보호율이 낮다고 하지만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하면 11%에 달하고
누적난민신청자 4만여명 중 무려 2만여명이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네요 심사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자는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죠
사실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는겁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26407
김어준의 경고 “예멘난민 혐오가 극우 부른다”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이 500여명인데 난민 심사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1%인 점을 보면 5명이 될까말까 하다. 그 숫자를 갖고 유럽 상황을 끌고 오는 것은 남부끄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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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입니다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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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하는 놈이 어떤놈이냐면 이런놈이겠죠

난민문제의 시작과 과정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간의 과정과 현재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치인들과 정부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애초에 새누리계열에서 난민법을 제정,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인도적체류자 또한 새누리시절인 2014년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갱신 또한 그들이 해오던 것의 연속이지, 이번 1년간에 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난민문제의 원죄는 새누리당 계열에 있는 것이고, 같은 소속이었던 자유당 바미당은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님이 지적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은 원죄를 함께 지고 있으며 홍의원의 개선법안은 거기서 파생된 부차적인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제 발언이 왜곡과 선동이라는 근거를 대지 못하셨으니, 그걸 그렇게 규정한 님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고, 왜곡과 선동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런 분이 타인의 통계수치를 운운하며 호도한다고 비난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안이 언제는 발의하자마자 째깍째깍 심사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한거처럼 말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발의된 이 법안이 갑자기 2년이나 묵은 안으로 보일 뿐 개정 움직임으로는 도무지 안보이는 까닭은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나요?

뭘 생각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준이를 닮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댓글이나 다는 제가 털보와 비교할 깜냥은 안되지요.

황우여 난민법 발의

김무성 사람 없으면 조선족 받으면 돼

동아일보 난민 노동력 창출, 어찌됐든 세금 내

그 법안 공동발의 한 명단에 오제세 김춘진 우제창이라고 있어요
남의 일 말하듯 말하시면 안될 겁니다

지난글 보니 가관이네 당신 말대로라면 경찰로 군인으로 참전해 돌아가신분이 두 분 이나 계신 우리집안은 뭐야

네? 갑자기 무슨소리하시는거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 통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난글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저로써는 알 수가 없네요, 전 정게운영원칙 똑바로 준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적국 수장 싫어하는게 죄도아니고...;; 그게 무슨 가관인건지 저는 이해가안되는군요

세상은 요지경~
짜가가 판을 친다...

수구꼴통과 십알단의 가짜뉴스겠죠.

진짜뉴스 가짜뉴스를 구분할줄아는 견문을 갖춰야할텐데...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ㅋㅋ;;;

앞으로 이런식으로 혼란드리지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