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전 올라온 기사임....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재벌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그렇기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불공정 관행을 더는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벌 관련 법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해 법 집행을 더 엄정히 하고, 더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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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일보에서 언급한 김상조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