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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23:46
집값 안정 방법
 글쓴이 : 더러운퍼기
조회 : 530  

종부세를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집을 가지는것이 두려울 정도로 말이죠.

모든 세금을 온전히 부동산에 집중시키고 대신 다른 세금을 모두 면제 시켜 버립니다.

집값은 똥값되는건 순식간임..전 아무래도 독재 성향이 있나봅니다.

한국 국민들같이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적당한 타협을 바라는 대부분 국민들은 저와는 맞지 않네요..

사실 일제시대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일제에 동조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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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18-07-13 23:48
   
사실 일제시대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일제에 동조합니다.

?
사북 18-07-13 23:50
   
그럼 님이 지금 하는 말은 독립운동이고 제가 하는 말은 일제 동조인건가요...??ㅋㅋㅋㅋㅋ적당히 하시길...

종부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리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대부분 자산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들 자산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죠.

자산 디플레가 일어나잖아요...
님도 저도 재산이 확 쪼그라든다고요.

부동산은 함부로 건드리는게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섬세하게 세부조정해가며 들어가야지.

차라리 건드려야 되는건 임대료 문제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죠.
김석현 18-07-13 23:57
   
뭐 얼마전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올려 전체 900 억원 정도 증세하기는 했죠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이 이상의 과감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현 정부나 집권여당에게서 미련을 버리시는게 빠를듯
술먹지말자 18-07-13 23:58
   
집값 안정화 라......음

솔로몬이 와도  해결 못할듯
김석현 18-07-14 00:00
   
정의당 "정부 종부세 개편안 부실…다시 내놓아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69407
바른미래 "비겁한 종부세 찔끔과세로는 투기 못막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64592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를 주문하는 정당은 이정도 있겠네요
     
사북 18-07-14 00:04
   
어디서 바미당을 끼어넣는지요??
개혁이요???ㅋㅋㅋ
오히려 바미당은 증세하지 말라는 뉘앙스인데.
          
김석현 18-07-14 00:07
   
증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세를 올리지 말라는거지 주택시장을 잡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종부세를 올려서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최소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실거주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쉽도록 하고 부동산투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사북 18-07-14 00:12
   
이미 증세를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평과세를 위해서 라고.

그리고 후속조치들도 나올거니까 걱정마십쇼.
무슨 민주당보다 바미당이 개혁적인 척을 하시는지요?
                    
김석현 18-07-14 00:16
   
후속조치가 이번에 함께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뭐 말은 공평과세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기사에 나왔듯이 1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없고

말뿐만이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본문글 같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없도록
                         
사북 18-07-14 00:21
   
이번에 같이 나왔다면 사전적으로 후속조치가 아니지 않나요?

바미당이 말하는 1주택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 함께 진행되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본문글 쓰신 분의 바람과 바미당의 정책방향이 다른데 엉뚱하게 홍보하시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니 같이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김석현 18-07-14 00:26
   
"이번 권고안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면, 투기대상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제대로 개선되어야 한다.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원은 “찔끔과세”로 공평과세도, 자원배분 효율화도, 투기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제대로 된 주택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비겁한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넘어서 기재부의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 "

---------------

글쎄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글쓴분의 바람과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만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후속조치" 가 왜 "후속조치"여야 하냐 그런 말이죠
일단 그런게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북 18-07-14 00:30
   
지금 올리신 기사속 말이 바미당의 진심이라 생각치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 스탠스를 좀 바꾸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이전의 행보들과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세심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써 보완해야 하는거죠.
                         
김석현 18-07-14 00:43
   
문재인·안철수 측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계획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21489821
'부동산 보유세' 인상? 보류?…5인 후보 입장 들어보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59588


주승용 "부동산 보유세 인상·투기과열지구 지정해야"
최종수정 2017.07.31 11:2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2815214415996

뭐 찾아보니 조금 늬앙스가 바뀐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마는 지방선거 보다는 훨씬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북 18-07-14 00:53
   
저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는 조금은 다른 보수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지난 1년간 저는 다른 점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이나 이번 종부세에 대한 비판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보지 않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중도적으로 보이면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싶기에 그러는 거라고 보죠.

 앞으로라도 좀 정부에 협조할 건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김석현 18-07-14 00:59
   
정부에 어떤걸 협조안하고 어떤걸 협조했다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드루킹 특검에 찬성하면 문재인 개헌안에 투표하면 그게 협조하는건가요?

말만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원한다면 정의당 바른미래당과 합쳐 자한당에 손 내밀 필요없이 충분히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죠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로도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뻔히 해오고 있던 일들 모르시지 않았나요?
그냥 관심이 없다 -> 하지 않는다 로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북 18-07-14 01:09
   
사실 바미당에 관심이 없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반대로 협조한게 뭔지 묻고 싶군요. 있긴 한가요?

바미당이 자한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부분은 차고 넘칩니다.

애초에 정부시작부터 인사부분에서도 극렬반대 했잖아요.
특히 안철수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4강대사를 경질하라고 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하는게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듯이 외교입니다.

몇가지 정책으로 개혁이라 부르기에 민망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김석현 18-07-14 01:15
   
별말 없이 통과한 수많은 법안들 인사청문회 반대하면 통과했겠습니까 김상조니 김명수니
민주당 과반 안됐는데
                         
사북 18-07-14 01:26
   
자꾸 옆으로 말이 새는 거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본인들의 입장대로 찬성할 건 하고, 반대할 건 했겠죠. 당연히.

제 말의 본질은 바른미래당이 민주당보다 개혁적이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석현님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보다 개혁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정의당과 같은 의견이란 식으로 끼워파시는 거잖아요.
                         
김석현 18-07-14 01:33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10988&sca=&sfl=wr_name%2C1&stx=%EA%B9%80%EC%84%9D%ED%98%84&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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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21714&sca=&sfl=wr_name%2C1&stx=%EA%B9%80%EC%84%9D%ED%98%84&sop=and&page=1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413413&sca=&sfl=wr_name%2C1&stx=%EA%B9%80%EC%84%9D%ED%98%84&sop=and

뭐 저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법안들을 내놓고 어떤 입장들을 취하는지 관심있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북 18-07-14 01:48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소시민일 뿐인지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 님이 올리신 링크와 관련된 쟁점에서 민주당의 견해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님과 대화하다보니...
저는 정책과 무관하게 애초부터 새누리당 출신들과 민주당에서 내부총질하던 사람들의 집단을 싫어하는 것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 그 부분을 잊었었는데...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겠네요.

본디 바른미래당 정치인들을 안좋아한다는 사실이요.
다만 채이배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석현 18-07-14 01:55
   
그럴 수 있죠 ㅎㅎ

이건 비밀인데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극성 문재인 지지자들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북 18-07-14 02:04
   
님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의견이 급격하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문재인 지지자라고 지부하는지라...견해차이가 금방 생길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님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생각이상으로 전향적이신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을 지지하시는 게 저는 의외라고 느껴지네요.

좀 더 정부의 정책에 포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군요.
          
김석현 18-07-14 00:10
   
결국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부동산 개혁이 아니라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북 18-07-14 00:14
   
그게 아니라
그렇게  프레임 잡고 공격하시는 거 잖아요.
                    
김석현 18-07-14 00:18
   
개혁세력대 반개혁세력

이 프레임이 적당해 보이는걸 어떡합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뿌리뽑지 못하면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점을 풀어나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현 정권의 지지자분들이 쓴소리를 해주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늉을 할지도 모르겠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사북 18-07-14 00:25
   
개혁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구요.

그 개혁세력의 정책을 증세로 프레임 씌우는 바미당은 오히려 반개혁세력이죠.

바미당이 지금까지 해 온 정책들이나 행보와
님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정책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털게 18-07-14 00:08
   
집값 때려 잡아서 성공한 국가가 있나요?
천자지존 18-07-14 00:32
   
나름 불만은 진보진영은 부동산에 과세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직접적인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눙어 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나눠주는것은 일시방편밖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돼는거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는방법을 가르쳐 주는게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을 늘리는 방법같은데.원인치료없이 환부만 치료하는방법은 그다지 좋은 치료방법이 아닌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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