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이번 권고안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면, 투기대상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제대로 개선되어야 한다. 권고안의 주택 종부세 세수효과 900억원은 “찔끔과세”로 공평과세도, 자원배분 효율화도, 투기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재정특위는 비겁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일반 서민·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제대로 된 주택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비겁한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넘어서 기재부의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세법개정안을 기대한다. "
---------------
글쎄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글쓴분의 바람과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만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후속조치" 가 왜 "후속조치"여야 하냐 그런 말이죠
일단 그런게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나름 불만은 진보진영은 부동산에 과세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직접적인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눙어 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나눠주는것은 일시방편밖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돼는거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는방법을 가르쳐 주는게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을 늘리는 방법같은데.원인치료없이 환부만 치료하는방법은 그다지 좋은 치료방법이 아닌거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