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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6 15:44
규제완화 노래를 부르는데 그 규제가 뭔지 아는 사람?
 글쓴이 : 다라지
조회 : 580  

지금 기레기들이나 알밥놈들이 기업 규제완화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정작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시를 안하고있음

왜 기레기나 알밥들이 규제완화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로 무슨 규제완화를 해달라는것인지 디테일하게 적시하지않는 이유가 있음

박근혜정부때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을 뭉트그려서 하나로 만든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란게 있음

뭐 검색 하면 디테일한 내용을 알수있겠지만 이법은 말 그대로 다 풀어주겠다는것임.

규제프리존.PNG

규제프리존법중 가장 핵심중 하나가 의료영리화지.의료민영화하겠다는거여.

즉, 의료뿐만 아니라 공기업들 다 민영화해서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초석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는것임.

대기업이 노래부르고 기레기들이 노래부르고 알밥들이 노래부르는 규제완화라는게 바로 저런것들이란것임


사람들은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수출하는 제품만들어내는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님

대기업이나 재벌이 원하는것은 공기업 민영화가 핵심임

즉, 도로,가스,전기,수도,공항,항만,의료 같은 SOC요소들을 우리 대기업들한테 다 넘기라는 소리여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보호위해서 대기업들이 업종 진입 금지시켜놓은것들도 다 풀어달라는거여

간단하게 기사 하나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거지

ㅁㄴㅇㅁㄴㅇㅁㄴ.PNG


위 기사 제목보면 알겠지만 규제프리존 즉,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라는게 소상공인들이 하고있는 직종까지도 마구잡이로 대기업이 들어올수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것임

규제프리존 되면 미영실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죄다 망하는거지

대기업이 미용실 체인점 만들어봐.누가 개인이 하는 미용실 가나?그리고 가격도 대기업 마음데로 올릴것이고 대기업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래를 부르니 죄다 비정규직 뽑아 돌리겠지 

대기업들 규제완화라는게 바로 저런거라고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 민영화도 싫고 마구잡이로 대기업 진출하는것 막으면서 경제발전 시켜보겠다고 들고나온게 바로 소득주도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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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8-07-16 15:54
   
다른것은 모르겠고 쥐 박이가 건설 규제 풀어줘서
개 같이 만든것을 잊지 않았다. 불만나면 떼 죽음
카악 카악 퉤
ijkljklmin 18-07-16 16:14
   
소득주도 성장이란 내수위주의 자급경제 같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중규모 개방경제에 수출의존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소득을 급격히 인상하면 내수는 늘겠지만 수출감소, 수입증가는 뻔한 것이다.  내수증가-수출감소-수입증가로 경제는 악화될 수 뿐이 없다.
문제인은 북한과같은 페쇄경제를 원하는가? 북한 몹시 좋아하더구만.
북한과 같이 폐쇄경제를 하면 GDP는 절반으로 줄겠네.
경제 성장의 결과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느냐가 문제이지만 경제성장 한 마큼의 소득이 증가해야지  한국에 있어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뻥구라이다.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 높은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의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및 software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생산성 증가 없이 임금을 키우면 경제성장에 역행자고 하는 것이다. 규제를 하면 창의력이 샘솟듯 나오나?
     
탈곡마귀 18-07-16 16:34
   
아직도 북한이니 빨갱이니 그딴 소리가 먹힌다 생각하는 건가?
눈에 빨간 물이 단단히 들었으니 뵈는게 다 그 지경이지.
     
다라지 18-07-16 17:02
   
하여간 이놈은 어디서 입바른 소리는 잘도 나불거려요.그래서 너같은것들이 빨아대는 자유당 집권  9년 결과가 그거냐?

소득주도 정책이 효력을 못볼수있다라고 나도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 소득주도가 나온이유는 너같은 것들이 빨아주는 자유당 씹종자들이 9년 집권후 경제폭망해서 대안으로 내놓은거 아녀

기르는 개도 잘못해서 처맞으면 다음부터는 안하는데 9년동안 경제 개판 처만들고 아직도 처빠니깐 너같은것들이 욕처먹는거여
     
다라지 18-07-16 17:04
   
그리고 니 뇌속에는 없겠지만 이명박이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한다고 초창기부터 김문수 앞세워 수도권 규제풀어줬더만 투자는 안하고 사내유보금만 올라갔지.그당시 쥐박이나 새누리당내에서도 투자안한다고 노발대발했던거 기억안나지? 하기사 그런거 알면 이런 개소리 씹부리겠냐
     
트루세이버 18-07-16 17:04
   
이건 난독 쓰레기인가?

서민, 중산층들이 하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 한다는 것인데
이걸 규제 한다고 창의력이 사라 지냐?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공산품들을 부가 가치가 높은 것만 수출 하라고?
애플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나 MS 인텔 같은 특허취득 문제 관련 빼고 공산품들을 부가 가치가 높은 것만 다루다가
망한 회사가 천지 삐가리다 멍청한 인간아.
미국, 일본이 그런 정책 쓰다가 한국에게 따라 잡힌게 몇십년 만이고,
곧 중국한테 따라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다.
한마디로 스스로 시장규모를 축소해서 일본 처럼 몰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네.
이건 입으로만 자유시장경제 나불 거리고,
실제는 시장경제 특징조차 제대로 모르는 헛소리를 늘어 놓고 있어.
          
ijkljklmin 18-07-16 17:19
   
벤처가 망하는것은 흔한 일이고 벤처가 생존 확률이 높다면 벤처가 아니다. 벤처란 실패 확률이 높더라도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큰 것이 벤처의 특성이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로는 기업의 흥망을 총합해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경제규모의 성장이 임금인상을가져오지 임금인상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미친 놈들을 지지하나?
               
다라지 18-07-16 17:27
   
경제규모의 성장? 너 경제규모의 성장이 무슨말인줄이나 아냐?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규제풀어달라고하면서 사업 구상하는건 대부분이 한국에 이미 포화상태인 사업들이고 공기업으로 묶인것들이여.한국이 미국처럼 땅이 넘고 자원도있고 개발여지도있다면 민영화가 지역개발이나 내수진작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가 있지.그런데 한국은 좁은땅인데다가 이런좁은땅에서조차 지방에 공장짓기 싫다고 수도권규제풀어달라고 하는놈들인데 무슨 규모의 경제여.염병하고있네.그리고 내수가 클려면 국민들 소비가 커저야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죄다 돌리고 해고도 자유롭게하고 최저임금 올리는것도 반대하고 자빠져있는데 소비가 커질수있다고 보냐? 니 말이 통할려면 국민들이 땅파서  돈벌어야 가능하지.물가대비 어느정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소비할수있는 적정수준의 임금을 주고 고용도 보장이 되야 결혼할생각도 하고 집살생각도 하고 놀러갈생각도하는거지.비정규직에다가 물가대비 최저임금도 낮고 그것조차 안주는곳이 허다한데 경제규모가 성장할수있다고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샤루루 18-07-16 18:13
   
1. 옥시사태
2. 대형마트로 골목시장 편의점 다 먹어치우기
3. 개인정보 공공제
4. 의료 + 치료방법 + 치료시기 소득에 차별화
5. 기업 애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아서 바로 대학교 쉽게 가는 루트
6. 오늘만 산다 미래에게 자연 없다
7. 대기업은 모든 사업가능하다

지옥...
바람노래방 18-07-16 18:18
   
IT붐이 불때인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인터넷 은행/결제 시스템 설립 할 수 있게 줄기차게 요구했건만
그대로 규제에 묻혔음, 결국 초기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던 기회를 페이팔한테 넘겨버렸고, 이후에 중국에서 대박남, 인터넷 결재도 그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대기업 산하 PG사들이 독점하게 됨!

대기업을 막는 규제보다 대기업이 되는걸 막는 규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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