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중 가장 핵심중 하나가 의료영리화지.의료민영화하겠다는거여.
즉, 의료뿐만 아니라 공기업들 다 민영화해서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초석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는것임.
대기업이 노래부르고 기레기들이 노래부르고 알밥들이 노래부르는 규제완화라는게 바로 저런것들이란것임
사람들은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수출하는 제품만들어내는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님
대기업이나 재벌이 원하는것은 공기업 민영화가 핵심임
즉, 도로,가스,전기,수도,공항,항만,의료 같은 SOC요소들을 우리 대기업들한테 다 넘기라는 소리여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보호위해서 대기업들이 업종 진입 금지시켜놓은것들도 다 풀어달라는거여
간단하게 기사 하나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거지
위 기사 제목보면 알겠지만 규제프리존 즉,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라는게 소상공인들이 하고있는 직종까지도 마구잡이로 대기업이 들어올수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것임
규제프리존 되면 미영실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죄다 망하는거지
대기업이 미용실 체인점 만들어봐.누가 개인이 하는 미용실 가나?그리고 가격도 대기업 마음데로 올릴것이고 대기업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래를 부르니 죄다 비정규직 뽑아 돌리겠지
대기업들 규제완화라는게 바로 저런거라고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 민영화도 싫고 마구잡이로 대기업 진출하는것 막으면서 경제발전 시켜보겠다고 들고나온게 바로 소득주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