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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6 22:25

"제대로 일하고 제값 받는 시대"..대대적 하도급 실태조사 착수

글쓴이 : 호연

"제대로 일하고 제값 받는 시대"..대대적 하도급 실태조사 착수

http://v.media.daum.net/v/20180716172506568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가 늘어나도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게 하소연할 법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원청이 하도급에 합법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었던 폐단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17일부터 일괄 시행한다고 하네요.

- 최저임금,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 인상시 하도급 대금 인상 요구 가능

- 이유없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

- 원청이 임의대로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막거나, 원가 자료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 배상

여기까지만 봐도 원청 업체들이 마치 조폭같이 행세해 왔다는 게 드러나는군요.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야당이 통과시킬 지가 문제네요.

-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원청업체도 부담

-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로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상력 개선

이 외에 하도급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니, 그동안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고통받았던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갓상조 칭찬하며, 좋은 제도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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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이스 18-07-16 22:34 하청에 하청에 하청.... 결국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 원인.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하청에 하청에 하청.... 결국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 원인.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난나야 18-07-16 23:54 진짜 걱정되는 하청지존님이 저 밑에 있음~~~ ㅠㅠ 자칭을 인정하면 같은 업인데.....짱남!!! 개인사업 1년차만 되어도 안쓰는 단어를 나열하면서 주택업자라네요...풉~! 진짜 걱정되는 하청지존님이 저 밑에 있음~~~ ㅠㅠ 자칭을 인정하면 같은 업인데.....짱남!!! 개인사업 1년차만 되어도 안쓰는 단어를 나열하면서 주택업자라네요...풉~!



		개개미S2 18-07-17 10:14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하도급 자체가 낙수효과다.. 뭐 때어먹기 하는건데 뭔 문제냐 그러는데.. 정작 최일선에서 일하는 실 노동자들은 진짜 깍고 깍인 최하금액 받고 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뿌리 뽑아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하도급 자체가 낙수효과다.. 뭐 때어먹기 하는건데 뭔 문제냐 그러는데.. 정작 최일선에서 일하는 실 노동자들은 진짜 깍고 깍인 최하금액 받고 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뿌리 뽑아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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