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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9 18:57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남한 정치경제 상관성

글쓴이 : 서울맨

남북경협만 말하자면 경제 토론방이지만 정치문제이기도 하므로 정게에 묻습니다

문재인정부 진행 남북경협 중 가장 속도내는 것 중 하나가 도로 철도 연결입니다.

문재인 신경제지도 중 대표적인 것이

DMZ환경자원 벨트와 동서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한반도 H벨트입니다.

만약 내년에 대북 경제제재를 뚫고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이 동시 진행된다면

남한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치적으로는 문재인정부 지지율 70%선 고착 여당의 총선 준비 쉬워짐 정도 우선 생각나네요.

경제적으로는 평화정착 무드에 남북경협 정착 분위기로 외국인 투자 급증에 대외 신인도 이미지 긍정 평가 정도...

거시경제는 대북 리스크가 강점이 되니 좋은데 국내 국민경제 부분은 어찌 될까요.

평화정착 남북경협 진행만으로 국내 경제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상되는 것은 뭘까요.

정치적으로는 현재 경제문제가 정당간의 이슈경쟁 헤게모니 쟁탈의 키워드니까

남북경협 특히 도로철도 연결의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은 토론해야 할 화두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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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맨 18-07-19 19:06 대북제재에도 도로나 철도 연결은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북한 철도나 도로 기본 기자재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 봅니다. 이미 기본 측량이나 공사계획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대북제재에도 도로나 철도 연결은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북한 철도나 도로 기본 기자재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 봅니다. 이미 기본 측량이나 공사계획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칼까마귀 18-07-19 19:26 남북 철도와 도로는 대륙으로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장벽이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 입니다. 북한이 존재하기에 미국은 중국에게 강짜를 부릴수 있으며 중국은 그 반대로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흡수통일이 된다고 생각 할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남북 철도와 도로는 통일로 가는 길은 분명 합니다. 한국의 자본이 투입 되어야 하며 북한이 지불할 돈은 천연자원이나 도로나 철길 이용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을 건설해주며 계속해서 그에 상응 하는 댓가를 한국이 받을것이고 이것은 북한도 한국도 계속해서 성장할수는 발판이 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빈민국 수준의 북한 이웃나라 하드케리를 한다면 폭발적인 경제성장도 두 국가는 가능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드케리후 배반의 똥줄을 맞을수도 있지만 뭐 북한은 무엇을 보여주던 상상이상인 국가이니 조심하면서 프로젝트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남북 철도와 도로는 대륙으로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장벽이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 입니다. 북한이 존재하기에 미국은 중국에게 강짜를 부릴수 있으며 중국은 그 반대로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흡수통일이 된다고 생각 할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남북 철도와 도로는 통일로 가는 길은 분명 합니다. 한국의 자본이 투입 되어야 하며 북한이 지불할 돈은 천연자원이나 도로나 철길 이용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을 건설해주며 계속해서 그에 상응 하는 댓가를 한국이 받을것이고 이것은 북한도 한국도 계속해서 성장할수는 발판이 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빈민국 수준의 북한 이웃나라 하드케리를 한다면 폭발적인 경제성장도 두 국가는 가능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드케리후 배반의 똥줄을 맞을수도 있지만 뭐 북한은 무엇을 보여주던 상상이상인 국가이니 조심하면서 프로젝트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맨 18-07-19 19:56 대륙철도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 철도 연결에 긍정적입니다.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도로철도 연결에 합의 및 공사 준비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륙철도국가연맹인가 하는 국제철도단체에 회의에서 올해 정회원 가입됐는데 대륙철도국가로 가입되려면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말고도 중국 북한까지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륙철도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철도 연결에 국가간 반대가 없다는 의미죠. 대북제재에도 철도 연결에 남북이 서두르는것은 경제적 이득이 서로 클 뿐만 아니라 철도연결의 파급력이 대화매개체 부족으로 갈등상황만 생기면 바로 파국이 예측되던 때와는 달리 철도연결 국가라는 국제외교의 안전판이 마련되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항구적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담보되는 상태에서 상호신뢰 구축이 국제외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인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륙철도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 철도 연결에 긍정적입니다.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도로철도 연결에 합의 및 공사 준비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륙철도국가연맹인가 하는 국제철도단체에 회의에서 올해 정회원 가입됐는데 대륙철도국가로 가입되려면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말고도 중국 북한까지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륙철도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철도 연결에 국가간 반대가 없다는 의미죠. 대북제재에도 철도 연결에 남북이 서두르는것은 경제적 이득이 서로 클 뿐만 아니라 철도연결의 파급력이 대화매개체 부족으로 갈등상황만 생기면 바로 파국이 예측되던 때와는 달리 철도연결 국가라는 국제외교의 안전판이 마련되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항구적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담보되는 상태에서 상호신뢰 구축이 국제외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인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호연 18-07-19 20:14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관련된 기업만 4300여개(2009)~7천여개(2016) 에 달합니다. 10명씩만 고용된다고 해도 4만3천~7만개의 일자리가 생기지요. 교통망이 뚫리고 교류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물론 일자리문제 해소에도 큰 돌파구가 될 겁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관련된 기업만 4300여개(2009)~7천여개(2016) 에 달합니다. 10명씩만 고용된다고 해도 4만3천~7만개의 일자리가 생기지요. 교통망이 뚫리고 교류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물론 일자리문제 해소에도 큰 돌파구가 될 겁니다.



		친구야 18-07-19 21:34 전부 긍정적으로만 보시네요 이전 경수로 지원한다고 돈만쓰고 날린경험, 금강산. 개성공단 전부 장미빛으로만 봤지만 결론은 전부 실패였죠 그 실패원인을 보면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죠 장미빛 희망만으론 절대 안되는게 바로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국가가 아닌 3대독재 공산주의라는 가장큰 장벽이 있기때문이죠 체제도 너무나다르고 특히 과거엔 미국과 한국의 지윈만으로도 북한에게 먹혔는데 이젠 중국의 대북지원이 너무나 크고 미중 패권싸움이라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북한에게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더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전부 긍정적으로만 보시네요 이전 경수로 지원한다고 돈만쓰고 날린경험, 금강산. 개성공단 전부 장미빛으로만 봤지만 결론은 전부 실패였죠 그 실패원인을 보면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죠 장미빛 희망만으론 절대 안되는게 바로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국가가 아닌 3대독재 공산주의라는 가장큰 장벽이 있기때문이죠 체제도 너무나다르고 특히 과거엔 미국과 한국의 지윈만으로도 북한에게 먹혔는데 이젠 중국의 대북지원이 너무나 크고 미중 패권싸움이라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북한에게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더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곰시기 18-07-21 14:08 공산국가에 일반적인게 있나요?? 죄다 독재 하다가 흥청망청 박살났습니다. 그나마 베트남은 중공의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인한 동남아 투자의 혜택을 보고 있는것 뿐 입니다. 그리고 중공은 과거부터 북한에 지원해 왔고.. 미중 패권싸움이요??? 패권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잽을 날려줄 뿐 입니다. 미국이 공정 무역 하자는 것만으로 중공은 깨갱거리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 일반적인게 있나요?? 죄다 독재 하다가 흥청망청 박살났습니다. 그나마 베트남은 중공의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인한 동남아 투자의 혜택을 보고 있는것 뿐 입니다. 그리고 중공은 과거부터 북한에 지원해 왔고.. 미중 패권싸움이요??? 패권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잽을 날려줄 뿐 입니다. 미국이 공정 무역 하자는 것만으로 중공은 깨갱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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