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뚜루둡님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 3시간 넘게 썼던 글이..
글을 올리려고 하니까 권한이 없다면서 날라가서 멘붕했는데..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설명 해드리기위해서 다시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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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이 난민동정론, 옹호론의 뉴스만 내보내고 있어요.
국민들을 계도하려는 듯한 일방적인 메시지에 그들은 공신력을 잃었고, 국민들이 직접 알아보는 정보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면서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권단체가 쓰던 PC전술을 언론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참이고 반대하면 인권에 반하는 일이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장으로 몰아세워 가짜라고 취급하는 일이죠. 여야정치권, 언론이 한뜻으로 그런것이라면 그것대로 문제고.. 언론통제라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언론통제라는 말이 과할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난민으로 인한 유럽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언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전무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현재 난민문제에 관하여 언론의 행태는 통제 혹은 선동, 세뇌라고 까지도 말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 비엔너님의 원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두루뚜루둡님의 댓글인데 답변을 하나씩 해보자면
언론통제라고 말을 해놓고 말이 과하지만 맞다?
그러면 언론통제라는 근거라도 좀 대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난민 허용하지 말자고 부추기는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
언론에서 전부다 난민을 허용하자고 합니까
<<<- 제가 언론통제, 세뇌, 선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요
난민 허용하지 말자고 부추기는 기사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사 링크 좀 한번 달아주시죠.
그냥 네이버에 난민 검색하시고 뉴스탭에 보면 관련 뉴스들 나오는데
거의다 난민동정론 수용론이에요..
전 난민반대집회도 다녀왔었고, 거의 한달간 난민에 관한 기사도 꾸준히 찾아봤지만요.
최근에야 간신히 자한당,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개정안이나 폐지안을 발의한것이
언론에 실린 정도고요. 난민 반대하는 언론이 있는지 찾아봐주세요. 없습니다.
네 제가 봐도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비해서는 상식적인 선이 기사가 많이 늘었네요
하지만 난민반대를 위한 기사라는 것이 애초에 설득력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상식적인 선의 기사라는 것이 인권, 인도주의적을 이야기하면서
난민옹호와 동정론의 수용적 기사라면 당연히 불가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를 위해서 기사를 쓰는것이 아니고, 난민을 반대해야한다! 라고 써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 유럽이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선 이유,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내용의 언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민반대를 위한 기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우려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문화적으로 너무도 다른 난민들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을 불안하게 해야하는 것이냐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인권, 인류애를 이야기하면서 인도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와주자는
기득권과 언론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청와대 청원이 70만이 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난민을 언제 확대하자고 한적이 있나요?
25년간 하던 원칙대로 그대로 가는거 아닙니까
저는 확대하자는 말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정부만 난민을 유달리 수용한다고도 말한게 아니고요.
하던 원칙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면, 수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전 정부들의 똥을 싼것을 왜 이정부에서 뭐라 하는거냐라고 보실수 있겠지만..
현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거고요.
(화가 나지만.. 과거의 대통령이 돌아와서 똥을 치울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이슈화되어서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중국인들이 밀집지역 만들어서 자국민 쫓아내고 그들로 채워진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들만으로도 매우 불편하며 짜증나는 상황인데
무슬림 난민까지 들어오니까.. 이들은 문화도 전혀 다르고,
유럽에서 실제로 사회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국 로더럼사건
영국으로 간 파키스탄계 무슬림들이 1400명이 넘는 백인소녀들을 강.간,성매매,고문,폭행
16년간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언론,공권력이 인종차별한다는 프레임이 두려워
묻힌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에 대해서 흔히 일어나는 성범죄처럼
축소시키는 언론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요,
-파리 테러, 브뤼셀 테러, 러시아에서 무슬림 보모가 아기 살해한 사건,
최근 독일에서 무슬림 남편이 독일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자기 자식의 목을 자른 사건.
유럽 NO-GO-ZONE등
우선 난민문제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책임이나 권한이 얼마나 있을까요?
법으로 제정된 난민법을 대통령에게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당과 야당에서 난민법 개정에 관한 제안을 시작했다는 것은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일단 방향성만은 맞는거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책방향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몰카범죄 근절하겠다. 공무원 여성비율 늘리겠다.
라고 말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토론이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이 70만이 넘어갔는데 난민문제에 관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법이야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 것이라 권한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써 난민문제는 국제적사안이기도 해서 섣불리 발언할수 없다는점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대통령은 국가와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선족 중국인들의 밀집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과 난민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불체자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해도 난민은 그들과 다르다는 시작점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불법체류자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난민과 시작점이 다르고 하셨는데.. 시작점이 똑같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만 다른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이고 밀입국을 제외하면 시작부터 불법체류자인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취업비자 >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관광비자 > 난민신청자 > 불법체류자 or 난민
무사증 > 난민신청자 > 불법체류자 or 난민
학생비자 > 난민신청자 > 불법체류자 (태국인들이 주로 씀)
사실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을 경계하시는 것이지 애초에 난민을 수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으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저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난민문제와 별개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는 난민신청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들은 이미 전파가 된 사건들이고 그것이 제주 예멘 난민과 엮어서 연관를 짓는다거나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이면 하지 않을 짓입니다 지존파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한국인이 인육을 먹는 습관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사건이 예멘 난민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주장 안하는 것을 가지고 세뇌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개별사건들은 이미 전파가 된 사건들이고 제주 예멘 난민과 엮어서 연관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글에 적었던 사건들은요.. 그냥 단순한 개별사건이 아닙니다.
러시아 무슬림 보모가 돌보던 아이 살해,
최근 독일에서 일어난 무슬림 남편이 독일 아내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자기 자식을 참수(머리를 자름),
국내 이집트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가 계속 이혼 요구하자 살해뒤 다니던 직장의 용광로에 버림,
국내 예멘인 국내불법마약인 카트사용, 클럽서 30분간 4명 성추행
술마시고 아버지가 예멘 국왕이라며 경찰폭행
이런 일들을 모두 무슬림이 저지른 범죄이지만 개별적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요
지존파사건 인육먹는 일은 위에 일들과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에 다루는 대형사고들과는 범죄의 무게자체가 다릅니다.
-영국로더럼사건
1400명이 넘는 백인소녀들이 파키스탄계(이슬람국가) 이민자들에게 16년간 성매매,성폭행,고문,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정부,언론,공권력이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이 두려워 나서지 않았기에
16년간 묻혔던 대형사고
-독일 쾰른 집단성폭행 사건
1000여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대낮에 길거리의 독일 여성들을 유린한 사건.
쾰른 외에도 같은날 여러 곳에서 발생함
-프랑스 파리 테러,
-벨기에 브뤼셀 테러,
-미국 9.11 테러(테러에 대한 위험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사우디 국왕 암살기도 사건(예멘인 4명, 인도네시아인 1명, 말레이시아인 1명, 동아시아1명)
-이집트 대통령 취임식에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이런 대형사고들이 그냥 연관성이 없는 개별사건이라고요?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1000 여명 규모가 흔히 보는 개별적인 사건일까요?
이 상식을 벗어난 대형사고들을 저지른 자들은
모두 무슬림들이며 대부분 집단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테러를 종교를 위한 성전으로 포장합니다.
휘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은 매춘부라 보고요.
예멘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모든 예멘인들을 범죄자로 보는것은 지나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개의 사탕(무슬림)중 3개의 사탕(무슬림)에 독이 들어있다면
자식(국민)에게 먹으라고(수용하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현실에서도 자식이 더러운 사탕을 먹으려 해도 엄마(국가)가 막는법입니다.
국민이 난민수용을 외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난민이라면 국가에서 막아줘야 합니다.
선동 세뇌? 난민관련해서 보수 신문에서 쏟아내는 이슬람난민이 유럽을 망친다 프레임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보수신문에서 쏟아내는 이슬람 난민이 유럽을 망친다는 프레임이 많으시다고 하셨죠.
그런 보수신문의 기사가 있다면 링크를 해줘보시죠. 눈을 씻고봐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이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유럽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을 퍼와도
모두 가짜뉴스 취급해버리는게 지금의 언론들입니다.
보수진보할거 없이 난민옹호, 동정론의 기사가 지긋지긋해서
국민들이 외신이나 유투브 해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유럽의 무슬림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블로그, 카페,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널리 알린일은 있어도
보수 신문이 이것을 다뤘다는 내용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 조중동에서 직접적으로 유투브나 찌라시 급의 기사를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신 그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옮긴 자료 중에는 터무늬 없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벨기에 난민 수용 후 지지율 10% 이슬람정당 창당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난민을 다수 받은 직후 난민의 지지를 얻어 10프로의 지지율이라고 하면 거짓입니다 900만이 넘는 벨기엔 유권자중에 10프로면 90만명 정도되는데 2014년 이후부터 이슬람 난민을 받은 숫자가 2.4만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모두가 유권자라해도 영향력은 적습니다 몇몇 글에서는 이슬람정당이 이슬람법을 제정하면 두개의 법이 생긴다 했지만 지지율 10프로로 상정은 가능해도 제정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자지라 방송 편집본이라고 스샷찍어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김어준이 다스뵈이더에서 알자지라 방송을 보여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언론은 소수의 가짜뉴스를 이용하여 나머지를 모두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이 저지른 엄청난 대형사고는 가짜라고 할수 없으니 언급조차 안하고요.
언급하면 불리하니까요
오늘도 이슈게시판 보니 65프로 난민인정율을 보이는 캐나다에서 난민처리 능력을 확충해서 심사기간을 줄여야한다고 합디다 그런 나라에서도 난민 심사가 잘 이루어지게해서 난민심사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인정되지 않는 신청자들의 체류기간을 줄이자 이런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중 일부는 무조건적으로 안된다를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아랍어가 가능한 통역사와 난민심사위원을 확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처럼 난민심사의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자들의 체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이것은 잘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6월1일부로 예멘 무사증불가 국가 지정도 잘한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인력이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민신청해놓고 소송을 통해 심사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난민인권단체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이들을 위해 소송하는 변호사들은
소송비를 타먹고 있습니다.
해서 심사기간동안 국내 체류하고, 난민신청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송환할수 없다고
난민법에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난민 인정되면 지원을 받으며 국내에 체류합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매우낮죠.
우리나라 난민인정률이 매우 낮다는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난민 신청자들도 그것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도 심사기간동안 체류하거나
혹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국내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민신청자 강제송환도 못하고, 난민인정 인정안되도 관련 지원만 못받는다 뿐이지
대부분의 신청자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심사인력확충, 아랍어 통역가 늘리는것 만으로는 대안이 안된다는 거죠.
난민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물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일부 의원을 제외한 여야정치권, 언론, 재벌, 난민단체, 인권단체, 외국인단체,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이라 순화한 말)단체들 모두
외국인을 못들여와서 안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된 개정안을 만들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기득권들 얼마나 신뢰하실수 있습니까?
법을 어길 틈을 주지말고, 아예 금지하자는 겁니다.
물론 법을 어길틈을 주지않는 촘촘하고 합당한 개정안이 나온다면 굳이 폐지해야한다고
고집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 만드는 이들이 신뢰가 가지 않기에 폐지를 주장한 것이고요.
네 아랍 통역 확충등 난민신청인원도 늘어난 것에 맞춰서 난민심사에 관련된 인원도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난민 허용/ 반대 두 진영 모두의 일이니 그 관련 업무 종사자를 늘리고 잘 교육시켜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협의에 도달하게 되든 유익하고 유용한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내법)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에 따라 난민법 심사를 마친 비인정자에 한해서는 추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이났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난민의 경우 즉각적인 추방 조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3심을 단심으로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3심을 하더라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3심에 걸리는 심사기간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면 2심부터는 특별히 새로운 증거를 대지 못하면 간편심사로 재심을 허용 불허하는 즉결심판급의 재심심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난민법 인용하신 것을 보면 난민신청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해를 잘못하신것인지 추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강제송환 못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 난민법에.
추방이 가능했다면 이 난리도 안치지요.
제가 보기에 난민 문제가 복잡 다단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존의 문제로 난민신청을 하는 부류와 우리나라의 지위가 올라가고 주변 개발도상국들과 실질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다보니 난민신청을 이용한 불법체류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민법이라는 것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목적자체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 옳은 말씀이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난민법 페지, 무사증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무조건 적인 난민거부라기보다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신뢰를 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면이 있습니다. 워낙 물법이고 현재 문제가 많은 법도 수정안하는 판국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못들여와서 안달인 기득권들이 난민법을 얼마나 개선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길틈을 주지 않도록 폐지론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시 언급하셨는데 불법체류자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행태가 노동에 대한 가치 자체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관리를 해야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추방조치하고 고용한 사업주들에게는 더 엄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옳으신 말씀인데.. 지켜지고 실행되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31만이 넘어가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인원이 16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불체자들은 강력범죄 비율도 높고,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 행세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범죄 저질러놓고 난민인권단체, 이주노동자단체(사실상 불법체류자 단체, 합법적 외국인 외에 불법체류자도
이주노동자로 칭하고 있는 판국임), 기독교단체 등에게 쪼르르 달려가 거짓말을 하고 숨는 것이죠.
한국인과 이들의 주장이 갈리면 저 단체들은 불체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약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선동 세뇌라고요? 나하고 다른 의견이면 선동이고 세뇌입니까? 알자지라 왜곡 캡쳐는 믿으면서 정부에서 25년간 통계내놓으면 읽지도 않으시는거 아닙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선동이고 세뇌라고 말한것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난민 검색어 치시고, 뉴스탭 보세요
온통 난민옹호, 동정론의 뉴스들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탭을 보세요. 댓글에 반대여론이 가득합니다.
이건 언론은 옹호,동정론을 남발하는데 국민들은 열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선동이고 세뇌라고 말을 할까요?
의견이 달라서 선동이고 세뇌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신것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언론이 무지한 국민을 가르치는 태도로 인권, 인도주의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가르키려 하고 있습니다.
난민 옹호하는 셀럽이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혹은 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기만 하고
유럽의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쓰질 않고 있습니다.
작성일 : 18-07-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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