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에러.

기무사 업무 권한 중에는 계엄 검토에 관한 것이 없음.
계엄 검토는 합참 권한.
합참에 계엄과가 있음.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계엄을 검토한다면
합참 계엄과가 했어야 정상.

권한이 없는 놈들이 계엄을 검토(?)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군사반란은 검토했다는 소리.
게다가 실제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놈들이 군사 반란을 획책했으니
이석기의 통진당 케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국방부에 계엄과가 있나요?

첨 듣는 소리네요


기무사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군은 헌법에 나온대로 모든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죠.

대비를 넘어 직권남용 수준

그것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야지 지들 맘대로는 안만든다네요

더군다나 기무사가 단독으로 무슨 내란을 하려고 했다면

그 문건을 국방부장관에게 평문으로 보고할리가 없지요.

비밀문건으로 지들이 가지고 있다가 없애든가 했겠지요.

즉,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했다는것만으로 이미 합참도 안다는 소리고

기무사가 군을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은 해소가 되는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키려했다는 의혹은 이정도에서 해소가 되는것이고

부풀려봐야 과잉충성??? 뭐 이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결론 안 날걸요. ㅎㅎㅎ 날씨도 더운데 쭈쭈바나 하나 사 드세요.

어차피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 말은 탄핵이 기각될시 (박근혜가 돌아왔을때)를 대비하여

기무사가 과잉충성을 하려 한겁니다.

문재인은 혁명한다고 하지 , 태극기 부대도 혁명한다고 하지

박근혜 돌아왔을때 박근혜한테 쫄랑쫄랑 뛰어가서

"혹시 몰라서 우리가 이미 검토해놨습니다. 봐주세요 뿌잉뿌잉"

이거 할려고 준비해놓은겁니다.


뇌가 있으면 이 정도는 유추가 되겠지요.

재들이 비밀리에 할려고 했으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도 안했죠.

너무 뻔한 답변이네요

자당한 쪽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하지만 지금은 자한당쪽도 왜 지금 이걸 터트리느냐고 따지지  그런건 물고 늘어지지도 않네요  다 깨진거라  너무 뒷북이라 더이상 왈가왈부 하고싶지도 않네요

내란을 하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뻔한 수준의 답변만 하는것입니다.


기무사가 단독으로 합참을 배제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면

지들끼리 비밀리에 해야 되고 문서도 삭제해야 되는건데

왜 국방부장관한테 평문으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게 의혹제기쪽이죠.


지들끼리 내란 일으키려는쪽이 보고를 왜 하나요 ㅋㅋ

증거가  쏟아지는데
무슨답변을 해요 조사를  해야지
더이상 안해줌

벌레짓하는게 쉽진 않죠?
쭈쭈바라도 하나 사드시면서 하세요...ㅉㅉ

계엄과는 합참에 있습니다.
관련 문서도 합참에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 기무사에서 작성되었다는 것...
합참에서는 정작 쓸데없는 문서라고 작성을 포기...

그건 계엄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했을때 프로세스가 합참에 있습니다.

기무사가 그걸 참고로 해서 문건을 작성했더군요.

합참에 계엄과 합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합참의장 이순진 배제하고,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모의한 건 월권을 넘어 내란모의에 해당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720/91151526/1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시 담당관들에게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다. 200∼300쪽 안팎의 책자 형태로 합참 계엄과에서 평문(平文) 형태로 작성해 합참의장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과 각 부서에 배포한다. 2년마다 안보 상황과 관련 법 변화 등을 감안해 수정본 형태로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합참 '계엄과'에서 "계엄실무편람"을 평문 형태로 2년마다 수정본 형태로 제작.
- 기무사 작성문건은 이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달라서 더욱 문제가 됨.

국방부와 합참 점령은 왜 하려 한건가요?

대충봐도 직권남용에  지침서와 다른 짓거리도 발견되고

생각처럼 아무일이 아니네요  몇넘 가야 끝날듯  교과서처럼 그냥  하는것과는 많이 다르죠

건덕지도 없는데 이 난리일까요

참고로 계엄령 문건은 국회탄핵 이전 2016년 11월경의 문서도 따로 있다고 하죠 ^^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행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명령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 자체도 위법입니다.

질문 좀 하자. 계엄은 누가 어떻게 하는거냐? 기무사가 하는거냐?

풉~!

헌데 닭사모분들 거의 폭동 수준였는데

왜 안했데  경찰 몇분 출동하니 잘 마무리 되드만  먼 계엄령

수세에 몰리니 벌레들 풀어서 쉴드치느라 정신이 없구나. ㅉㅉㅉ.    치익~치이익~~~

요번 사건은  조용히 지켜보는게 도움

앞으로 증거는 나올것만 있고 더하면 더했지  아무일이 될수가 없음

솔직히 반론하기조차 귀찮기때문에 간단하게 적어본다면

계엄령은 헌법 명시가 되어있고 계엄법이 존재하기때문에 법에 의거해 충족하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 발효가 될수있음


그러나 문제는 계엄령을 내릴려면 헌법이 정한데로 법과 절차에 의거해 만들어지고 진행되야함에도

이번에 나온 계엄령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킬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임.

검토할 기관이 아닌데도 문건을 만든점, 지휘체계가 무시된점, 공개된 문건들의 디테일을
보면 지난 이석기때와 비교해도 실행여부와 실행능력이 하늘과 땅차이인데 근거가 없다니요

기무사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라인에게 보고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으려 한 것이거든요. 박정희, 전두환처럼.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 문장을 어디서 퍼오긴 했는데 이해를 못 한 모양이네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일련의 행동을 했을때....에 적용이 되는거죠.

그래서 내란죄 말고 내란음모죄가 있는것임.
강도짓 안해도 강도짓 할려고 했다면 미수로 잡혀감.

그렇다면 이석기는 억울한 형을 살고 있는 것이겠군요.

이석기가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란예비음모죄로?? 그걸로 당도 해체했으니
이석기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이미 사례가 있으니 자유당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저쪽 편 드세요?
군 관계자심?
일반인이라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기분 나빠야 하는게 정상이거늘
관성일까?

옳고 그른것을 따지는거지

누구편을 드는게 아닙니다.

오케이 다음 글 기대해 볼께요

뭔가 크게 만들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했고..

그거 본 사람은 그냥 별 문건도 아닌것처럼 캐비넷에 쳐박아놓고...


이게 비밀이고 기무사가 몰래 지들끼리 하려고 했다면 프로세스가 이상하잖아요.

기무사가 정부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밑작업으로

예하부대에 지들편 들어줄 부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한 정황은 없고...

기밀유지가 1번인데 여기저기 문서는 날라다니고

그거 본 놈은 별 문건도 아닌거처럼 쳐박아놓고

이상한 애들이 개 ㅈㄹ 을 떨던데 뭔가 공감은 크게 안 가네요.

내란음모 맞습니다.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단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획책한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전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석기는 모자란 똘마니들과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망상만으로도 9년형을 받았는데

기무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건은

1. 내란을 일으킬만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2.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3. 국회와 헌재를 무력화 시키고, 동시에 광화문 시민들을 기보사단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몇 년을 선고 받을 거라 예상하나요?

내란모의인 이유는 군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 표결을 부결 시키기 위해 자한당에는 국회 불참석을 협조받고,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나설 경우에는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이루지 못하게

불법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소요사태 진압을 위한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던 거죠 빼박 친위쿠데타 입니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하고 법으로 골탕먹인자 법으로 망한다 ㅋㅋ

가서 관련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나눗셈 갈치려고  덧셈부터 보여주는격

다 끝난걸  또가지고  오고  우기고
날도 더운데 말야

내용을 봐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군대 이동과 관련해서 철저히 육사출신들 부대나 직책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대를 할 수 있는 지위관들이나 장성들을 애초부터 제외하겠다는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 내부반발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부터 생각했다는거죠. 내부반발을 염려했다는건 그만큼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획을 계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뭔 말이나 되는 소릴해야지
어느 경기계엄이 국회회산을 종요하고 야당 의원들 추노를 계획하고 자빠짐?
그리고 합참의장을 밀어내고 육군참모총장을 추대하는 것의 근거는 뭔데

대통령이 결정하는거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작성한 문건이겠네

저런게 무죄면 개나소나 쿠데타해서 박정희, 전두환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