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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0 18:56
‘북한 석탄 반입’ 은폐·방조? 보수정당·언론의 오발탄
 글쓴이 : krell
조회 : 504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어 문재인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을 은폐·방조했다며 이번 사건을 ‘북한 석탄 게이트’라 작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자는 등의 ‘상식적 대응’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보수언론도 정부의 방치·은폐 의혹이 있다며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등 미국의 독자 제재 우려 등을 제기했다. 


그런데 표적을 (일부러) 잘못 골랐다. 유엔 결의 위반 주체는 ‘국내 수입법인 3곳’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결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필요한 조처를 취한 ‘제재 결의 이행 주체’다.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 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 공세에 가깝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2085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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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ma 18-08-10 19:07
 
당연지사....
하도 자기네들 끼리 여기서 떠들면 저기서 맞장구치고 해서 뭐라하던 귀에도 안들어옵니다.
그림자13 18-08-10 19:34
 
하여튼 이 ㅅㅂ 자칭 보수놈들은.. 구겨서 쓰레기통으로 던져야 할 듯
초록바다 18-08-10 20:18
 
자한당에게 남의 눈의 티끌 나무라지 말고
자기 눈의 들보부터 보라고 얘기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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