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원산지 음모론 팩트체크 ver.2
■ 논란의 시작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 '확인이 필요한 의심 추정'
■ 추가 의혹 제기한 자유당
유기준 의원이 5척에 대한 의혹 추가제기.
근거는 제시 못함. '"언론 보니 그렇던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대북 제재 최선봉 일본도 잠잠한 이유는?
자유당과 보수언론은 '일부러 안 잡은 거 아니냐' 고 정부를 비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입출항이 많았던 일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각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선박을 압류하려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떤 국가에서도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
■ 북한산 석탄 구별할 수 있나
같은 산지나 탄광에서도 분석값이 다르므로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 특정은 어렵다.
■ 정부 은폐 음모론?
작년 10월 외교부가 미국의 첩보를 받아 관세청에 조사 의뢰해 밝혀진 것이므로 은폐설은 가짜뉴스.
그렇게 따지면 조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 사태의 원인은 수입업자의 원산지 조작과 관세청의 부주의
수입업자는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했고
이를 그동안 조회조차 해보지 않았던 관세청의 부주의가 사태의 원인
■ 세컨더리 보이콧? 안보리 결의 위반?
고의성이 없으며 미국과 공조하에 한국 스스로 밝혀낸 사안이므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적용이 된다 해도 그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세 곳의 수입업체가 된다
■ 미 국무부 "한국은 믿을만한 동반자"
미 국부부도 한국이 해상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믿을만한 동반자라고 답변.
극우파 볼턴조차 정의용 실장의 대답을 수긍했으며 "한국 정부는 우리와 전적으로 협력해왔다" 고 강조.
다만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일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