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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0 21:19
석탄 원산지 음모론 팩트체크 ver.2
 글쓴이 : 호연
조회 : 756  

석탄 원산지 음모론 팩트체크 ver.2



■ 논란의 시작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 '확인이 필요한 의심 추정'

■ 추가 의혹 제기한 자유당

유기준 의원이 5척에 대한 의혹 추가제기.
근거는 제시 못함. '"언론 보니 그렇던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대북 제재 최선봉 일본도 잠잠한 이유는?

자유당과 보수언론은 '일부러 안 잡은 거 아니냐' 고 정부를 비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입출항이 많았던 일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각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선박을 압류하려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떤 국가에서도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

https://t1.daumcdn.net/news/201808/09/hani/20180809050611778vbvk.jpg



■ 북한산 석탄 구별할 수 있나

같은 산지나 탄광에서도 분석값이 다르므로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 특정은 어렵다.

■ 정부 은폐 음모론?

작년 10월 외교부가 미국의 첩보를 받아 관세청에 조사 의뢰해 밝혀진 것이므로 은폐설은 가짜뉴스.
그렇게 따지면 조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 사태의 원인은 수입업자의 원산지 조작과 관세청의 부주의

수입업자는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했고
이를 그동안 조회조차 해보지 않았던 관세청의 부주의가 사태의 원인

■ 세컨더리 보이콧? 안보리 결의 위반?

고의성이 없으며 미국과 공조하에 한국 스스로 밝혀낸 사안이므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적용이 된다 해도 그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세 곳의 수입업체가 된다

■ 미 국무부 "한국은 믿을만한 동반자"

미 국부부도 한국이 해상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믿을만한 동반자라고 답변.
극우파 볼턴조차 정의용 실장의 대답을 수긍했으며 "한국 정부는 우리와 전적으로 협력해왔다" 고 강조.
다만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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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맨 18-08-10 21:40
 
전세계에서 대북제재법 위반 북한 선적 억류 선박 3척이 있는데 모두

남한에서 억류시킨 겁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안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석탄 문제는 정부에서 일부러 위장선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선박으로 위장한 서류를 관세청이 뒤늦게 잡은 건데

대북제재로 큰 이익이 되는 사업에도 진척이 없어 갑갑한 정부가

고작 일회성 석탄 반입을 고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꼴통이라는 증거죠.

철도연결, 도로연결, 항로연결,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지속적이고 어마어마한 경제규모의

대북 협력사업이 눈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일개 업체가 사기쳐서 석탄반입한 걸 엮다니...
     
호연 18-08-10 22:14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이를 은폐하거나 조장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죠.
중일러를 제치고 억류 및 단속 실적을 올린 건 칭찬할 일이기도 하구요.

한국으로서는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제제를 당해야 하는 위반국인 것처럼 몰아가는 야당과 일부 언론, 그 지지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CIGARno6 18-08-10 21:52
 
저들은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커뮤니티만 믿고 언론과 정부를 믿지 않죠.
칼까마귀 18-08-10 22:19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면 일단은 수입 업체와 한전 우리은행임
대한민국 뒤집어 집니다. 그러나 거품물고 달려는 개한당 핵무기
구걸 할때부터 제정신 아닌 정당인것은 알았지만 자청해서 김 성태는
석탄 게이트 기자 회견이나 하고 있으니 진짜 매국당 인증임
     
CIGARno6 18-08-10 22:31
 
한전 우리은행이 대상이라는건 카더라 같은데요.
-본문 발췌
수입업자는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했고
이를 그동안 조회조차 해보지 않았던 관세청의 부주의가 사태의 원인
구급센타 18-08-10 22:31
 
벌레들 석탄으로 별소득이 없는가
앵앵소리가 적네요
winston 18-08-10 23:00
 
ytn 김선영...
또 졸라 설레발 치고있음.
언제 없어질까요 나이트 포커스?
ijkljklmin 18-08-10 23:15
 
유엔이 안보리 결의안 2371호로 북한 석탄 전면 금지한 것은 2017.8.5이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고는 문재인 정부의 물타기이다. 북핵의 직접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일본이 어떻고도 물타기이다. 저따구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을 비판할 수 있는가? 한국,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을 문재인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
1.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하에서 북한과 접촉은 어떻게 했으며 수입 계약을 어떻게 했고 물품 대금은 어떻게 지급했는가?
2. 10개월간 조사했다는데 어떻개 북한산인지 모르는가? 원산지 증명은 인터넷으로 5분이면 확인 가능하고 원산지 증명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격, 열량, 성분등에서도 의심할 소지가 많았다. 관세청은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의지하에 일어난 일이다.
     
구급센타 18-08-10 23:41
 
웬만하면 이양반 한테 댓글 안다는데

진짜 보고 싶은것만 보는구만  위에 댓글이나 좀 보고 다시구려
     
sangun92 18-08-10 23:43
 
쌩구라야.
니 손꾸락 끝에 피부암이라도 발생했냐?
질문에 영~ 답이 없다?

아래의 니 지껄임 중에, 어느 것이 구라고 어느 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둘 다 쌩구라?

==================
wndtlk 17-12-02 16:53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는 서울대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했고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 35년 이상 일 했습니다.


ijkljklmin 18-08-08 01:01
국방관련 일을 35년 했다고 했지. 연구 기관이라고 한 적이 없음,
          
구급센타 18-08-10 23:44
 
이것만 보면  저분의 얼굴 두께가 나옵니다

나같음 창피해서 며칠 안올텐데요

왜 황금마차 35년 몰았고  댓글 알바 중이라고 말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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