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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0 23:29
BMW 사건을 보면서 왜 자유한국당과 떨거지들이 없어져야 하는지 다시금 깨달음.
 글쓴이 : 뇌세포
조회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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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주당이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BMW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지 않았을텐데 당시 새누리당이 결사반대해서 법안 통과시키지 못했죠. 이때 경제계도 똑같이 새누리랑 쿵짝해서 반대.
 그렇게 법안은 폐기되고  갑자기 2017년 대선을 맞아 새누리가 징벌적배상법안을 입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누더기 입안하게 됩니다.  더민주가 예전에 발의했던 거에 한참 후퇴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 4월 제조법이 변경되면서 징벌적배상법안이 작동하는데 이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만 있을때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이죠.(더민주는 12배까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항목도 없음)

 그런고로 이번 BMW 화재에서도 더민주가 발의했던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BMW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론 : 자유한국당과 떨거지들은 꼭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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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재멍 18-08-10 23:36
 
제 인생과 생활 속엔 그런 떨거지들 없음.    그런 떨거지들은 이미 사회에서 도태되어  제 바운더리에는 안보입니다.  그런애들 밖에 안나옵니다.  나와봐야  사람취급 못받구요.
칼까마귀 18-08-10 23:39
 
재물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안된다니 이것도 법율이라고 만든 국회는
어처구니가 없지요. 사람의 희생만 징벌적 손해배상 가습기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니 참고로 국회가 제일을 하지 못해서 잠자고 있던 법안만 처리 됐어도
어린이집 원생이 차안에서 질식사는 막았을 겁니다. 까악 퉤 개한당 이런데도
똥꼬를 빨아주는 댓글러 존재들은 양심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본인들 가족이
겪어봐야 피 눈물을 흘리지 썩을 것들
구급센타 18-08-10 23:43
 
갈수록 국민의식에 법이 못따라오네요

언제까지7~80년대 만들어 논걸로 우려먹을건가
다라지 18-08-11 00:34
 
한국에서 진정한 보수우파가 나올려면 자유한국당과 반미당 씹종자들을 박멸시켜야함.
이개쓰레기들때문에 진짜 보수우파가 태어나질못하고있음.
강운 18-08-11 16:04
 
매국 애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이상 뭘 해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유 한국당을 해체 해야 한다는게 그랬던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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