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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1 11:09
드루킹은 왜 100만원 받았다고 했을까요?
 글쓴이 : 물한잔주쇼
조회 : 630  

김경수 엿먹으라고 지른걸까요?
거짓말이라면 들통날게 뻔한데....
너죽고 나죽자?
솔직히 상식적으로 봐도 너죽고 나죽자보다
나죽자만 될 가능성이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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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8-08-11 11:47
 
그정도면 집유거든요. 네이버 업무방해는 형이 약해서 판결은 대부분 집유.
돈을 받았다고 하면 자한당에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주길 기대해서 이겠죠.

실상 드루킹은 구속수사 받는게 억울할 만도해요.
재판받으면 어차피 집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경불자조 18-08-11 12:22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잇는데...드루킹 본인이 댓글을 매크로를 해서 달엇다고 라고 햇다면은..집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잇지만 지금은 정의당 문제부터..김경수관련 진술이 허위진술 등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집유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거기다가..부인 성폭행 부분까지.. 열거한 사안들이 유죄로 될 경우에는 형량이
한 10년은 나올거 같내요..초범이여서 작량감량이 잇다면은..성폭행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구치소 있엇던것을 생각하면은 집유 받을 수 잇을 수도 있겟으나...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집유가 힘들어 보입니다.진술이 사실로 판명나도 공동정범일것이고..정범이 아니라도 종범일것이고요..허위로 판명나도..또한 허위사실 진술로 처벌을 받을 것이니...본인이 각오를 한것 같습니다..무슨 선택이든...집유는 힘들어 보입니다.
드루킹 빼고 나머지 공범들은 초범이라면 집유 가능하겟습니다만...드루킹은 제 판단으로는 집유가 불가능해 보입니다.죄가 네이버 업무방해만 잇는 것이 아닙니다.드루킹은 정보통신법 위반부터선거법위반 그에따른 상상적경합범...몇개 됩니다.포괄일죄라서 그렇지요..애초에 집유할것이면은...영장판사가 구속 안시키죠..대부분은요..미국법이면 개개 사안별로 형량 때리면 50-80년 나올걸요...(매크로 댓글 한개마다 형량 때리면 수백년도 가능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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