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반 때 만든거라 유시민이 이 문젤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겠죠.

이 양반이 누굴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조금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상 초반부에 말하는 1988년 출범할때 그 당시 공무원과 비교가 많이되어서 납입금에 비해 수령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예측을 하지 않아서 거의 모든 자금을 안정성에만 기반을 두고 국채 같이 안전자산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유시민 장관시절에 주식등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2005~6년으로 기억하는데 IMF 탈출 후 증시가 상승하리라 예상한 시기) 그러니 유시민에게 책임은 없죠 오히려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이슈화 시키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령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한번 개선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좋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은 회사의 이윤을 제외해야하니까요) 오히려 국민연금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국가전체로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상 개인의 노후를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그 중간의 상충안은 적당히 더 내어서는 적당히 더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인구변동에 있다
이런 통찰이 인터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더 새로울 대책없이 납입금과 수령액의 조정으로는 크게 개선안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위기를 알리는 역할은 있겠죠

요즘 이 문제 제일 많이 설파하는 게 주진형입니다. 주진형은 저런 건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니 이런 말은 사기이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쓰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주진형씨가 누군지는 모르갯으나..맞는 말 입니다..국가는 돈 쌓아놓는다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이자를 책정 해주고 주는 입장이라...쌓아 놓고만 잇으면..돈의 가치는 하락만 하니(하락만 한다는 것도 옳은 표현은 아니나..여기서는 이렇게 정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쓰면 1억이나..지나서 쓰면 그 1억이 가치가 떨어져서 예를들면 5천만원 될 수도 잇으니...맞는 말이죠..그 1억이 시점이 지나서 가치가 하락하여 5천만원이 되두 우리는 그 돈을 1억이라고 부르니...맞는 말입니다.총론의 사유는 될 수 없으나 각론의 사유로는 충분할만한 말 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을 사회적 보험 개념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가 돈 모아서 현재의 노인 세대를 부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현재의 젊은 세대가 돈 모아서 늙어서 타 쓰는 저축 개념으로 보고 운용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폐해는 쌓아눈 돈 만큼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성장율을 떨어뜨리구요.

속편한 소리하고 계시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적립식 개념으로 운영돼 온 것은 맞지만 이는 보험제도가 정착한 기간이 짦아 수령자가 적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령자는 적고 부담자가 많은데도 연금을 다 써버려야 하나요? 어차피 노령화로 수령자는 늘고 근로 인구 감소로 부담자는 줄어들어 부담식으로 바뀔 형편입니다.
더구나 근로인구 대비 노령인구의 증가로 근로연령의 부담금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적립식의 경우 기금의 안정적 장기 운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나 부담식이 되면 각종 연금 가입 논란과 함께 수익률 감소로 사적연금 비중이 늘어나고 기금은 줄어들고 운영도 어렵게 됩니다.
어치피 부담식으로 빠뀔테니 적립하고 돈 안써서 문제라는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뭐가 속편한 소리입니까. 독일은 국민연금 도입과 동시에 부담식으로 운용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님이 국민연금 개념 자체를 오인하니 수익률 소리를 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원래가 사회적 보험입니다. 본전 생각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시작할 당시 수령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담식이면 요율을 낮춰서 받았어야 했다고 하겠지요. 그럼 후대는 더욱 더 높은 요율을 내게되겠지요?
당신이라면 불만이 안 생길까요?
젊은이 같은데 애초에 부담식으로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본인이 많이낼수록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좌파의 부자가 더 내면 된다인가?

당연히 사회적 보험이니 부자가 더 많이 내야 하죠. 사회적 보험이 그런 거쟎아요. 그리고 보험료율도 더 올려야 하구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올릴 여지는 충분합니다. 보험료는 적립식이든 부담식이든 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주진형 주장의 핵심은 적립금을 그때그때 쓰면 소비가 활성화돼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수급액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진형은 그것보다 당장 현재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 1위 언급하며 세계에서 제일 고생하고 대우 못 받는다고 눈물 흘렸지만요.

주진형은 또한 돈을 먼저 써야 저출산대책에도 유용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더군요. 보험료율 올려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가 제일 클 것인데, 돈을 쓰면 거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것이 확실한 인구대책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핵심은 돈을 쌓지 말고 먼저 써서 경제성장률도 높이고 인구도 늘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겠죠.

그래도 지금의 적정한 선의 요율로 국민  전체의 보험시스켐이 유지된 것입니다.
9% 부담률의 국민 연금을 지금의 상한선  규정하지 않고 소득에 비례하거나 누진제 하자는 것 같은데 사용자 부담금도 그만치 늘어납니다. 지역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금도 벅차게 됩니다.
더구나 고소득층의 불만은 불만대로 커져 국민연금 탈퇴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사보험과 국민연금이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국민연금 시스템의 존립이 위험합니다.
그렇잖아도 상한성이 없는 건강보험 떄문에 고소득자는 불만이 많고 보험부담을 회피하려하는 이유입니다. 나도 월 33만원 정도 냈으니 전체 건강보험은 66만x12=792만원이지만 가족 전체의 의료비는 이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어이 쌩구라.

속 편한 소리고 나발이고 간에
니가 지껄였던 니 구라나 정리해 봐.
어느 것이 진짜 구라고, 어느 것이 가짜 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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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12-02 16:53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는 서울대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했고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 35년 이상 일 했습니다.


ijkljklmin 18-08-08 01:01
국방관련 일을 35년 했다고 했지. 연구 기관이라고 한 적이 없음,

고갈이라는 말이 사기인게 뭐냐면요..그 말을 사람들이 믿고 정부에 불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위축과 침체 우울함..이런 것들이...미치는 영향이...출산이나..독신..또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주면...입으로 경기침체를 가져 옵니다.그러니...고갈이라는 말이..틀린말이 아닐 수도 잇으나...경제학자나..경제방향성을 설명 해주는 사람들이..이 부분을 고려해서...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발언을 해주는 것 또한 옳은 경제논리 아니냐는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자주 보는데...하나같이 하는 얘기가...정부가~이것부터 시작 합디다...언제 위기 아닌적이 잇엇냐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위기는 경제학자들의 주둥이에서...시작되는 것 같더만요.경제학자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경제학자 패널 하는 것 어렵지 않더라구요..정부가~이걸로 시작하면 만사형통이더만요..에라이~

고갈이 사기라는 말의 의미는 국민연금 자체를 저축 개념으로 국민에게 오해시켰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흑자재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흑자재정이 당연한 듯이 홍보된 게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죠. 님이 말한 것은 화폐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말한 거구요. 저는 국민소득 방정식에서 지출이 안 돼서 경제성장이 안 되는 걸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연금 마이너스 부분을 국채로 발행해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잇는데..그 말이 그말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연금 납입액을 인상하면은...거부감이 상당하니까..국채발행해서..다른 이름으로 세금 걷자는 주장이 국채발행 입니다. 그냥 연금액 인상은 기정사실인데..연금액인상이라고 하면은..쇼크가 오니까..다른 이름으로...걷자는 주장 입니다..그러니까 핫둘님 말의 의미가...제가 말한 의미와 일맥 상통해요..예를 들면은 국채발행을 지금 100조 하면은...지금은 100조지만...돈의 가치가 하락하여...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비논리적으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박정희때 국채를 100조를 발행햇다 칩시다..자 그 국채 100조 세금 걷어서 갚어야 하는데...20년 지나서..세금 걷어서 갚는다 칩시다..20년뒤에 100조의 가치가...어떻게 박정희때 100조랑 같냐는 거지요..물론 그돈은 여전히 100조라고 부르지요..그러니까 그 쌓아둔 만큼 소비가 되지 않으면..반대적으로 그만큼 미리 땡겨서...마이너스를 만들어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적립액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진형의 주장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묶인 돈 때문에 소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수급액 산식에서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3년치 평균소득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관계 있습니다. 적립액을 그때그때 쓰자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쌓아둔다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돈은 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쌓아만 두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과도 일맥 상통한다는 의미 입니다.
국민연금에 묶인 돈 때문이라면은 그 부분은 발권화페와 가상화페(코인 아닙니다 그 가상화페가 아닙니다)에 대한 화페에 대한 이해도 측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부분 시간 많이 걸려서 코피 나요..ㅎㅎ 주진형씨 말은 제가 이해를 햇습니다.다만 이해하는 관점이 핫둘님과 나는 조금 틀릴 수는 잇겟지만은...총론적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그래서 각론 사유라고 얘기 한겁니다..앞으로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됩니다..다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해결하는 마이너스가 될 것 이니...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이 생각을 풀어서 의견으로 제시하자면은 시간 많이 걸립니다..다만 이런 의견도 잇다는 것 쯤으로 양해 바랍니다.

제가 그부분을  채권과 주식투자쪽으로 얘기를 안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전제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그 부분으로 접근을 안하는 것 입니다..손실을 보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