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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7 17:15
채이배, 진척없는 민생경제TF에 쓴소리
 글쓴이 : 김석현
조회 : 47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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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TF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어제야 3당이 가져온 모든 법안을 훑어보는 정도를 마쳤다. 첫 회의에서는 미투 관련법 50여 개를 모두 여가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였고, 그 외에 70여 개의 법안이 현재 TF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는 것,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금융 주력자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하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것 3개뿐이다. 

쟁점이 많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정도 절차를 논의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소요했다. 규제개혁 법안은 내용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오늘 원내대표와 의장 회동에서 다행히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결정한 것이 전부이다. 

바른미래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무늬만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가 와 닿는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규제샌드5법에 들어가 있는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단서조항, 무과실 책임 조항 등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생법안 논의도 진행에 큰 진척이 없다. 가장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저희당과 민주당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민생법안들은 각 당의 법안은 일차적으로 훑어본 정도다. 

벌써 8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발목 잡은 과거가 있다. 이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 와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점 그나마 환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한국당은 오늘 논의절차에 대해서 정리가 된 만큼 내용에 대한 논의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더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8월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음주부터 매일이라도 만나서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 드린다. 또한, 필요하다면 오늘과 같이 원내대표와 의장의 회동을 통해서 쟁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제안한다. 

다음 회의부터는 법안의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 3당이 노력하겠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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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보기 좋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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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18-08-17 17:16
   
채이배 “조현민, 임금·퇴직금 17억 받아…투자자,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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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노답이친구 18-08-17 17:17
   
니네 왜 몰려다님? ㅋ
     
김석현 18-08-17 17:18
   
그런 음모론적 사고방식이 문제야 넌
          
노답이친구 18-08-17 17:19
   
그거 아직도 맘에 두고 있었냐.

가슴이 넓은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김석현 18-08-17 17:17
   
채이배 “최태원 SK 회장의 실트론 지분 매입은 사익편취”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77307#_brtep

받고 하나 더
로마 18-08-17 17:24
   
ㅉㅉㅉㅉ 그냥 청년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서 일자리 잡아야한다던 게 너그들 민생경제정책이잖아? 언제 너희들이 민생에 관심있었다고 이러냐?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ㅉㅉㅉㅉㅉㅉ
으하하 18-08-17 17:26
   
ㅋㅋ누군가 했드니 느그당이였네

느그나 잘하세요
sangun92 18-08-17 18:21
   
민생경제 운운하기 전에
느그당 당직자들이나 먼저 구제하지?

자기네 당의 당직자들 생계는 모른 척하면서
뭔 놈의 민생 운운?
별명이없죠 18-08-17 18:50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까지 말아먹고, 대한민국에 빚만 약 500조나 늘려놨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증가 215조를 제외한... 금액인데도 저렇게 엄청납니다.
자그만치 억도 아닌... 약 500조 -> 조입니다.
거기에... 가계부채는 자그만치 1,400조가 넘었습니다.

현 정부 거덜난 나라 물려받은지 이제 1년 됐습니다.
9년간 너덜~ 너덜~ 거덜난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1,400조나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말은...
국민들은... 매달 1,400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야되고, 그만큼 사용할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경제는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 돈을 써야... 경제가 팽~ 팽~ 돌아가는데,
1,400조에 이자를 먼저 갚아야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써서 물건을 사야,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가동율도 올리고, 직원들도 더 뽑을텐데...
국민들이 물건 살 돈으로 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야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공장에서는 직원들을 더 뽑지 못하고, 오히려 인원감축도 할수있겠지요.

이렇듯...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국내 내수경제를 살릴, 소비수요?에 기반?을... 밑바닥, 기초까지 모두 말려버린것입니다.

올해 망한 GM자동차만해도 하청업체까지 하면 약 20만명이라 더군요.
조선업은요? 조선업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나지요.
하청업체까지하면... GM자동차만큼이나  엄청날것입니다.
GM자동차와 조선소와 그들에...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실직한 사람들이 엄청나겠지요.
실업율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보니 제조업에서만 실업자자... 121,000명이라더군요.

위에 GM자동차와 조선업이 잘~나가다가 현 정부들어서 단 1년만에 망한것인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망한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경제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기초까지 모두 말아먹었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몇십조를 말아먹고... 광물공사 문닫게 하고?
수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러한 경제적인 여파가 현 정부들어서 나오기 시작한것이구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국가 경제자료도 조작했다는 뉴스는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거덜내고,
국민부채는 약 1,400조를 만들어놓고, 국가에 경제 자료도 조작한 9년이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 하나 둘씩 문제들이 나오는것입니다.
9년간 거덜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것이 당연합니다.
현 정부가... 마법사는 아니니까요?

지금에서 돌아보면
1997년 딴나라당 김영삼 정권이 IMF로 대한민국 거덜내고,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과 같이 땀흘려가면서 거덜난 나라 다시 살려놨고
다시 딴나라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9년간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또 말아먹은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패턴?이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때...
4대강, 자원외교를 위해서 발행한 특수채가.......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1000억도아닌...
1조도 아닌...... 10조도 아닌..... 100조도 아니....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MB정부 4대강 등에 특수채 380조원…공기업에 채무 떠넘겨
출처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29000110

그리고 위에 적은데로...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 215조 급증이라네요.
출처기사:http://v.media.daum.net/v/20171228140009381?rcmd=rn

이 엄청난~ 나라빚은 이제 누가 갚아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 한명, 한명이... 우리에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갚아야 되겠지요.
다른 나라가 대신~ 갚아줄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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