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되며.
첫발을 제대로 못 디디면서 꼬인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고 그럴듯하지만.?(이 부분은 나중에 몇년 지나고 나면 판가름 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하위계층(빈민? 노약자? )등은 좀더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하지만 중위 소득자 부터는 솔직히 생산성을 더 올리지 않는한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이되며.
중위소득자를 3000만원으로 생각했을때
(세계적 임금으로 비교했을시)
결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기에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쓰는 용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죠.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2가지에서 이유에서 돈이 쪼들리게 됩니다.
1.집
2.교육비.
위의 2가지만 먼저 해결이 된다면?
연봉 3.4천만원의 소득자들도 충분히 소비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하죠? 서울 아파트 집값은 5억이하는 이제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제 물려받지 않는한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가 서울에서 집을 얻는건 거의 .......)
집을 얻기위해 대출을 하고 소득의 대부분은 빚과 이자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가 돌기위한 소비를 할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애까지 낳으면 교육비 크리까지.
그렇다면 우선 소득주도도 좋지만.
부동산을 잡았어야하는게 맞죠?
그리고 아주 대대적으로 할것처럼 했죠?
종부세의 결말이 어떻게 나셨는지 아시나요?? 관심은 있으셨나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인데?
이건 결국 안건드리고 다른것만 아주 쬐금 올리고 말았죠?
결국 서울 집값은 더 오를겁니다.
다 주택자들에게 저주인 보유세를 건리지는
않는 부동산 정책은 다 주택자들에게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 못합니다.
이걸 일반 국민인 사람들도 아는데?
정책당국자들이 몰랐을까요?
최저임금 . 국민연금. 등등 이슈가 중요한게 아니라.
부동산값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다 주택자
보유세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무말도 없네요.
현재의 결혼기피
저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국민연금의 파탄
등등의
발단은 부동산인데.
솔직히
서울변두리에 살면서
부동산의 혜택은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인데 .3년전만해도 3억이였습니다.
서울 집값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서울에서 제일 싼 아파트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 주변지역 재개발로 5억이 넘네요.
재개발 지역 신규아파트는 현재 예상가가 8억에서 10억선이고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걸까요?
예전기억을 한번 더듬어보면.
강남 논현동에 2001년쯤에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3억5천이였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던것은.
야 ..이게 말이되? 무슨 집값이 3억 5천이야. 너무 비싸서 말도 안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젠 우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