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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 게시판 성향이나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의 오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반박 자체가 사실이면 엘리엇 임장에서 어쨌든 할 말 없는 것 아닌가요?
또 삼성이 비록 문제가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국민의 피땀이 들어간 기업으로 국민들 것인데, 고쳐가면 써야지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고 관련 되어 일하는 사람들 과 그 식구들도 다 국민들이잖습니까?
더군다나 위는 엘리엇이란 자본에 대한 것인데, 반박 근거가 어찌됬든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 저돈 을 그냥 억울하게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근혜 편들어주는 겁니까?
503를 빗대어 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판사도 아니고 어쩌란 건가요? 양승태씨 관련 검사들의 반복 요구에도 판사들 불응하고 보호하는 소식은 듣지 못하셨나요?
또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과거 춸권을 휘두른 정부들 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게 한둘도 아니고 님도 그렇지만 언론 검,경 사법괴관들 법조계 다 대통령 까는 것 모르시나요? 대통령이 지금 그들 과거처럼 힘을 동원해 어떻게 하던가요? 왜 엄한 대통령 탓을 하십니까? 오히려 적폐들 탓을 해야 하는데 제 보기에는 엄한 대통령 탓으로 돌리시는 듯합니다.
솔직히 느껴지기에는 그냥 문재인이 싫으신 듯 합니다.
삼성이 문제 많은거야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만 또 삼성의 권력이 대단하다는 것도 국민들이 잘 압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쉽지도 않고 소위 사법, 법조계에 삼성 장학생들이 많이 깔려 잇고 그들이 여러 유렧한 위치에 포진해 있기에 대통령 및 정부 관료 몇 새로 세웠다고 당장 삼성이 어떻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비록 삼성이 문제가 많지만 위에 썼다시피 국민의 피땀이 들어가 있으며 오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 관련 없체들도 너무 많으니 그 딸린 식구들 수는 더 많을 것인데 삼성, 정확히 주로 건희/재용 일가의 문제로 비롯한 것을 삼성 자체에 그냥 투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외국 자본들은 이런저런 기회를 엿보며 삼성의 지배구조라던지 여러 면에서 그들의 나라와 국민에 적대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당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르웨이 가신 어떤분이 예전에 삼성의 경우 이미 강경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전체를 모르나 요점은 아마 삼성문제과 관련해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안던하 길을 열어주고 되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이 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삼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들 단순하게 무우 칼베듯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봐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곘으나, 일단 님께서 제목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정작 님께서 거론할 필요 없는 언급을...) 했으니 저의 대통령 언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설사 대통령과 현 정부가 삼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싸주려 한다고 가정해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런식으로 하겠습니까? 법적 판결이나 결과 가 나와 있는 것을 누락시킨다던지 실수(?) 가 아닌 이상 정부가 그리 대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건은 상성에 대한 감싸기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엇에 8000억 주는게 삼성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면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또 삼성문제는 저런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난 문제 사건을 되돌리는 것이 삼성 문제의 해결이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삼성이 부당하게 쥐고 있는 정확히 이건희 일가가 쥐고 있는 그 권력(윗글에 언급한 삼성 장학생, 언론지비 등등...)에 대한 제한이 문제일 텐데 저 사건(엘리언 소송?)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쉽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 결과가 바뀐다던지 님의 의견처럼 되서 엘리엇측의 소에 대한 어떤 근거로써 사실로 인정된다해도 그게 정말 그들의 손해의 결정적인 것인지(저는 그 투자상황을 잘 모릅니다.) 따져봐야하고 그렇더라도 또 그들의 주장데로 8000억을 곧이곧대로 인정(대개는 과장해서 소송하기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님의 말씀처럼 그 돈을 줘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삼성 문제와는 별개라고 판단합니다.
엘리엇의 주장은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합병이 제안"되었거나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찬성을 받았다"는 것이네요.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네요.
1.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 국민연금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한국의 협정 의무 위반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정농단 사태 관련 한국 형사법원의 하급심 판결문은 한국이 협정상 의무를 위방하여
합병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엘리엇의 주장은 한국정부가 잘못해서 손해봤으니 물어내라는겁니다. 삼성상대가 아니라 정부상대소송입니다. 삼성문제는 삼성내부의 문제이고 일부관계자들의 탈선이지 국가가 조직적으로 부정을 했다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럼 국가가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손해를 입혀셔 9천억에 가까운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