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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12:37
문재인이 기어이 삼성을 싸고도네요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1,322  

 미국 회사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근혜 정권 
국민연금 불법행위로 피해 입었다고 ISD 제소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법률대리측이 한국 법원이 근혜나 국민연금 
위법행위 결과로 합병이 통과된 게 아니라 판결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 했네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작년 근혜 정권 문형표 장관 항소심서 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 도움을 줬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해선 거론 조차 안 했단 것입니다.





엘리엇 ISD 답변서 1.PNG

엘리엇 ISD 답변서 1-1.PNG

엘리엇 ISD 답변서 1-2.PNG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 합병 1.PNG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 합병 1-1.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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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답 18-08-21 12:42
   
좋냐?
     
혁신정치 18-08-21 12:42
   
읽고 지껄여.
          
부답 18-08-21 12:44
   
똥글을 읽으라고? ㅋㅋㅋ
               
혁신정치 18-08-21 12:45
   
똥글인지 아닌지 읽어야 알 거 아니야?
          
별명이없죠 18-08-21 12:56
   
님...
ISD 제소는 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ISD 제소는 대한민국에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iISD 제소 조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 FTA협상 체결때,
민주당이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해서 반대했었고, ISD조항이 빠진 FTA에 찬성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ISD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수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호주나 이스라엘과에 협정에서  iISD 제소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SD조항은 개별 기업에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나라간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유리하게 이끌어야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혁신정치 18-08-21 12:59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근혜의 불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하시는 건가요?
                    
별명이없죠 18-08-21 13:10
   
현재 재판중인것을 제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합니까?
그런데 ISD 제소하면
국내법 적용도 안되고, 외국에서 재판을하고, 우리가 지면 저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기업이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지, 그 보상금까지 해외에 지불하는것은 절대 원치않습니다.
                         
혁신정치 18-08-21 13:12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함부로 삼성에 면죄부성 발언 하면 안 된다구요.
                         
별명이없죠 18-08-21 21:46
   
대한민국이 어버이라면... 삼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한게 있으면, 내가 혼내고 고치면 되지,
다른 집에 보상금까지 주고싶지는 않은것이지요.

그리고 부모 마음이 내자식을 내가 혼내는것은 괜챦지만,
다른 사람이 내자식을 혼내는것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는지요.
우리 가정에 다른 제 3자가 끼어들게되면, 팔은 안으로 굽게되어 있습니다.
nigma 18-08-21 12:47
   
흠, 제 보기엔 올리신 글들 제목 보니 좀 교묘하신듯 한데...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잘 못 생각했곘죠...
     
혁신정치 18-08-21 12:48
   
저 보고 하신 말씀인가요? 뭐가 교묘 한지 모르겠네요.
          
nigma 18-08-21 12:52
   
글 쓰기 변경중에 글이 달렸네요.
제가 여기 게시판 성향이나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의 오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반박 자체가 사실이면 엘리엇 임장에서 어쨌든 할 말 없는 것 아닌가요?
또 삼성이 비록 문제가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국민의 피땀이 들어간 기업으로 국민들 것인데, 고쳐가면 써야지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고 관련 되어 일하는 사람들 과 그 식구들도 다 국민들이잖습니까?
더군다나 위는 엘리엇이란 자본에 대한 것인데, 반박 근거가 어찌됬든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 저돈 을 그냥 억울하게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혁신정치 18-08-21 13:00
   
문형표 장관 재판 판결을 일부러 제외시켰는데 그게 상식적이라 보시는지?
               
천자지존 18-08-21 19:13
   
언제는 적폐의 축인듯이들 얘기하더만요.
     
노답이친구 18-08-21 12:50
   
'혁신정치'

누가 씨이부렸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옴 ㅋ
          
혁신정치 18-08-21 12:51
   
혁신안 준수 안 되면 물러난다느니 한 게 문재인이잖아.
피에조 18-08-21 12:48
   
독대->승마지원->국민연금투입->경영권승계    이거?
     
혁신정치 18-08-21 12:49
   
그렇습니다.
          
피에조 18-08-21 12:56
   
지난 9년간 싸질러 놓은거 치우는게 쉬운게 아님
따식이 18-08-21 12:54
   
박사모 앞에 가서 박근혜가 그랬다고 나쁜 년이라고

100번 외치고 오든가 빙시야

싸질러논 똥치우고 있는데

빙신짓 하지말고

뇌는 우동사리로 바궈먹었냐
     
혁신정치 18-08-21 12:58
   
근혜가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행위 안 했다고 근혜, 삼성 편들어주는 걸 문재인이
하고 있단 건데 무슨 똥 치우느니 엉뚱한 소리 하냐?
          
sariel 18-08-21 13:13
   
대한민국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답변하는데
그게 왜 삼성을 편들어주는게 되는 건가요.
          
nigma 18-08-21 13:18
   
이게 무슨 근혜 편들어주는 겁니까?
503를 빗대어 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판사도 아니고 어쩌란 건가요? 양승태씨 관련 검사들의 반복 요구에도 판사들 불응하고  보호하는 소식은 듣지 못하셨나요?
또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과거 춸권을 휘두른 정부들 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게 한둘도 아니고 님도 그렇지만 언론 검,경 사법괴관들 법조계 다 대통령 까는 것 모르시나요? 대통령이 지금 그들 과거처럼 힘을 동원해 어떻게 하던가요? 왜 엄한 대통령 탓을 하십니까? 오히려 적폐들 탓을 해야 하는데 제 보기에는 엄한 대통령 탓으로 돌리시는 듯합니다.
솔직히 느껴지기에는 그냥 문재인이 싫으신 듯 합니다.

삼성이 문제 많은거야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만 또 삼성의 권력이 대단하다는 것도 국민들이 잘 압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쉽지도 않고 소위 사법, 법조계에 삼성 장학생들이 많이 깔려 잇고 그들이 여러 유렧한 위치에 포진해 있기에 대통령 및 정부 관료 몇 새로 세웠다고 당장 삼성이 어떻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비록 삼성이 문제가 많지만 위에 썼다시피 국민의 피땀이 들어가 있으며 오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 관련 없체들도 너무 많으니 그 딸린 식구들 수는 더 많을 것인데 삼성, 정확히 주로 건희/재용 일가의 문제로 비롯한 것을 삼성 자체에 그냥 투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외국 자본들은 이런저런 기회를 엿보며 삼성의 지배구조라던지 여러 면에서 그들의 나라와 국민에 적대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당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르웨이 가신 어떤분이 예전에 삼성의 경우 이미 강경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전체를 모르나 요점은 아마 삼성문제과 관련해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안던하 길을 열어주고 되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이 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삼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들 단순하게 무우 칼베듯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봐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정치 18-08-21 13:25
   
엘리엇 소송 과정서 정부가 특정 판결을 제외 시키고 답변서 낸 게 잘못이란 거에요.

정부가 중요 국제소송에 낸 답변서니 대통령이 답변 내용 조율도 했으리라 보는 게 맞죠.

대통령이 판사가 아니라느니 소린 하실 필요가 없는 거구요.
                    
sariel 18-08-21 13:27
   
아마 못보신 것 같은데 해당 판결을 제외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http://hankookilbo.com/v/2a4aaa1e669b49bb953fdefb35fe615b

정부 측은 “엘리엇은 청구서면 등에서 삼성 재판 1심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줄 것이란 기대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장했지만 2심이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igma 18-08-21 13:38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곘으나, 일단 님께서 제목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정작 님께서 거론할 필요 없는 언급을...) 했으니 저의 대통령 언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설사 대통령과 현 정부가 삼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싸주려 한다고 가정해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런식으로 하겠습니까? 법적 판결이나 결과 가 나와 있는 것을 누락시킨다던지 실수(?) 가 아닌 이상 정부가 그리 대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건은 상성에 대한 감싸기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엇에 8000억 주는게 삼성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면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또 삼성문제는 저런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난 문제 사건을 되돌리는 것이 삼성 문제의 해결이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삼성이 부당하게 쥐고 있는 정확히 이건희 일가가 쥐고 있는 그 권력(윗글에 언급한 삼성 장학생, 언론지비 등등...)에 대한 제한이 문제일 텐데 저 사건(엘리언 소송?)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쉽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 결과가 바뀐다던지 님의 의견처럼 되서 엘리엇측의 소에 대한 어떤 근거로써 사실로 인정된다해도 그게 정말 그들의 손해의 결정적인 것인지(저는 그 투자상황을 잘 모릅니다.) 따져봐야하고 그렇더라도 또 그들의 주장데로 8000억을 곧이곧대로 인정(대개는 과장해서 소송하기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님의 말씀처럼 그 돈을 줘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삼성 문제와는 별개라고 판단합니다.
sariel 18-08-21 13:00
   
엘리엇의 주장은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합병이 제안"되었거나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찬성을 받았다"는 것이네요.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네요.
1.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 국민연금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한국의 협정 의무 위반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정농단 사태 관련 한국 형사법원의 하급심 판결문은 한국이 협정상 의무를 위방하여
  합병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내일을위해 18-08-21 13:04
   
삼성은 삼성이고 국가의 정당성은 정당성 아닌가요?
     
혁신정치 18-08-21 13:06
   
본문 찬찬히 보시고 말씀 해주시죠. 근혜와 삼성이 불법행위 안 했단 건가요?
          
내일을위해 18-08-21 13:19
   
엘리엇의 주장은 한국정부가 잘못해서 손해봤으니 물어내라는겁니다. 삼성상대가 아니라 정부상대소송입니다. 삼성문제는 삼성내부의 문제이고 일부관계자들의 탈선이지 국가가 조직적으로 부정을 했다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럼 국가가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손해를 입혀셔 9천억에  가까운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맞나요?
무라드 18-08-21 13:13
   
충기 똘마니가 할 소린가 ㅋㅋ
     
혁신정치 18-08-21 13:15
   
누가 똘마니란 건지? 장충기는 전 삼성 사장이고 문재인이 삼성 싸고 도니 그럼 문재인이 충기 똘마니?
          
따식이 18-08-21 13:18
   
니놈하고
박근혜와 찌끄러기들이 사재 털어서 8천 800억 물어 주면 되긋네

빙시나
               
혁신정치 18-08-21 13:21
   
2007 정동영, 2012 문재인 찍었다. 꺼져 임마.
                    
따식이 18-08-21 13:23
   
너같은 인간들 많아 변똥도 노사모였다고

개지럴 하다가 구치소에 있지~
                         
혁신정치 18-08-21 13:27
   
변희재가 한 때 노사모였던 건 맞고 변절한 것도 맞아.

근데, 내가 그런류라고 단정 하는 건 무슨 근거로 지껄이는 거냐?
                         
탈곡마귀 18-08-21 13:41
   
지난글 보기 보니 변희재 류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통일korea 18-08-21 14:10
   
혁신정치씨 여기 근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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