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31 17:43
노벨상 학자 - 비자 발급비 5천만원으로 올려서 입국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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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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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외국인 무직자에 1만달러 주며 "출국하라"....스페인은 최근 외국인 무직자들에게 3년 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 '자진 출국 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선 외국인 근로자 들이 3개월 이상 실직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령을 내리는 법안의 도입을 추진....생 략........
.........................이민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관용과 연대의 나 라 프랑스는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주거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보험도 내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름값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생략..........
프랑스 정부는 체류증 발급 수수료를 최고 300유로(약 48만원)로 한꺼번에 2 배 이상 올렸다. 또 불법체류자들을 연 2만명 이상 적발,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돌려보내고 있다. 한때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며 1997년 이후 외국인 이민자를 220만 명이나 받아들였던 영국도 최근 들어 태도를 180도 바꿨다.................생략
........영국 정부는 이민자 억제를 위해 외국인 비자 및 영주권 심사 비용 을 최근 1년 새 3.5배나 올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한 술 더 떠 비자 발급비를 3만파운드(한화 5400만원)로 올리면 이민 억제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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