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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14:49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 관련)
 글쓴이 : sariel
조회 : 300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 행복 증진등입니다.
가끔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고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거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시행할때 정부에서 했던 말은 
저녁있는 삶인가..그랬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고용창출의 기회가 늘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대다수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하였을 경우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하거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위의 궁극적인 목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생기면 
효과가 더 큰거고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머...이런 굳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니고..
노동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5.33%에서 
1990년 후반 4.48%로 하락하고 2000년 중반에는 2.87%하락하였으며 
2000년 후반에는 2.43%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62,403 (US$, %)
로 일본의 69,988 보다 낮고 독일의 81,175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 압도적으로 높은데 110,204입니다. (머.. 미국이니까요)

문제는 국내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전체는 104,922 (US$, %)이며 서비스업은 46,759로 
두배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년도를 기준으로 독일을 보면 제조업은 93,054이고 서비스업은 67,735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보면 같은 제조업이라도 둘의 차이는 2배 이상입니다.

다시말하면 oecd를 기준으로 해도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은 평균도 안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의 2016년 논문(노동생산성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을 산업구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결국 하청화되어버리고 서비스업은 1990년대 imf를 거치면서 
비중이 너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1980년대까지 해외시장의 확대와 중화학공업의 성장을을 위해 부족한 자본을 해외에서
차입했고 우수한 인력을 전략산업에 투입하여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노동생산성과 고용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었죠.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임금이 생산성이 너무나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득분배에 대한 불만은 차츰 커졌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으로 표출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측의 교섭력이 생겼고 생산성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이는 곧 고용을 줄이고 신기술 및 하청에 목숨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하청은 일부 중소기업 또는 해외이전등의 방법으로 시행되었구요.
머..그런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유지시킬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만성적인 노동대비 임금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기피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IMF까지 발생하니 남은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서비스업에 몰리게 되고 나중에는 너무나 심각한 경쟁에 노출된 겁니다.
(사실 제조업->서비스업 쏠림 현상은 IMF전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음... 쓰다보니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군요.
여튼 그래요. 세상에 모든일이 정답이 존재하고 해결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것도 요술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말이죠..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단일 정책을 논할때 큰 틀에서의 목적성과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단일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이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확실한건 이미 뿌리깊게 박혀있는 국가 전반의 산업구조를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
때문에 정부는 원래의 목적인 국민 생활의 향상과 행복 증진에 초점을 두고 
조금씩 손보면서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작성해봤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재미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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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리2 18-08-21 16:06
   
역시....긋
좋은 글이네요`
핫초코님 18-08-21 16:43
   
글쎄요..쓰신 글로만 한국경제를 보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은 투여된 자본을 배제한 개념이죠...
동일자본, 동일 직무, 동일국가, 동일 화폐에서 생산성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상이하다면 그 판단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잡담게시판에 파키스탄인가 네팔의 세차장 사진이 게시된 적이 있죠..
자동차 한대를 닦는데에 7-8명이 투입되죠... 한국도 80년대에는 그러했습니다.
반면 지금 한국은 1인이 세차기에 유도합니다. 노동생산성은 누가 더 높을까요?
노동강도는 어느쪽이 더 높을까요?

구미의 경우 서비스업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하고 화폐가치가 높을 수록 노동생산성도 높죠.
그런데요..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편의점 알바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업의 가장 큰파이는 금융,보험업입니다. 바로 투자은행이죠. 거대한 투자은행을
가진 나라들의 생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돈을 굴리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의료, 법률, 교육업이 되겠죠...
결국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업은행의 점포 모두 줄여야 하겠죠..
그리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달러화로 전환표기 된다는 것이 또하나의 함정입니다.

사업자와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이 마치 게으르냐 아니냐의 기준인듯 선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으르냐 부지런한가.. 또는 노동강도가 높은가 낮은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과 사업장은 실제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그 고부가가치라는 것은
적은 고용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적은 고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고용유발계수가 아주 낮습니다. 주유소의 세차기처럼 말이예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사업주와 자본가들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일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노동의 투입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고용의 축소를 의미하지요....
     
sariel 18-08-21 16:57
   
우선 귀한 시간을 내어 하찮은 글을 읽어 주시고 거기에 소중한 의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생산성의 전제는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떠한 평가나 비교를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때문에 본문 처음에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이라는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는건 백번 동의하며 언급하신 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직종이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금융업은 굉장히 큰 파이 중 하나이고 단순히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책이 정부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냐가 더 중요하죠.

본문의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거듭 의견 감사합니다.
경불자조 18-08-21 20:03
   
세리엘님 오랜만에 오셧내요.. 노동생산성...이제 이 문제는 총론적인 문제보다는 각론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아직은 그런부분으로 접근하기가..힘들죠...사람들에게..자세를 바꾸라면 매우 거부감을 표시할 것 같습니다..다만...디테일로 들어가서...어떤 사례로...경험을 공유 할 수는 잇겟습니다. 노동생산성 블루칼라로 제가 단기직으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잇습니다. 본업은 이미 6년전에 포기를 해서..실업상태로만 지금 6년을 넘어가고 잇는데..중간에 뭐라도 해본다고..단기직으로..기간의 제한이 없는 일용직 또는 상용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일을 좀 해본적이 잇는데..이게 보니까 생산성이란게...늘어날 부분들이 너무..없더라구요..통상 10명의 인원을 고용하면은.. 그중 1-2명이 뛰어나고...나머지는 그저 그렇거나...뒤쳐진다고..말한 사람이 잇는데..그 부분에서...잘하고 뛰어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권한 직위를 올려 주거나..하는 것이 블루칼라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1-2명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못하는 8명을 닥달하는.. 그런것에서 놀랫습니다.공정성이란 것은 완전 실종이고요..그런것을 만약 누가 얘기 한다면은...격리되는 분위기에...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잇다는 생각 입니다. 마에스트로라고 한다면은 어떤 분야에서...대가를 이룬 사람...장인을.. 약 3-5만 정도 되는 시간을 최소로 잡고 잇는데..그러면 이 시간을 년도수로 계산 하면은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요..이 3만-5만 이라는 시간을 걸리지 않고도...장인이 될 수 잇다는 분석을 한 학자의 글을 본적이 잇는데...이 부분에서 블루칼라들에게도 생산성을 높일려면은...기업들이 가진 구조가...생산성을 높일만한 것들을 알면서 안하는 건지..아니면 모르는 건지..그 부분이 좀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 감독자들 구조가...독재자 방식의 구조이거나..계급에 대한 절대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라서...이 부분에서 노동생산성을 블루칼라에게만 전가하는 방식도 ...좀 그럽니다..제가 8개월 정도 하다가 말앗는데...이 부분을 느꼇고요..더 하자고..심지어는 00반 장을 하라고 월급도 350 준다고 햇엇는데 제안을 거절햇어요..수락을 하면은..상당히 비양심적인 부분을 눈을 감어야 하며...독재자 계급 방식에서 창의성과 감수성은 제한적이며...또한 같이 일해야할 근로자분들에게...저해되어 잇는 근로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을 햇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기존에 잇던 00반 장을 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어느날 그분이..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도저히...못하겟더라구요..그래서 나만 그만두면...되겟다 싶어서 그만 나갓습니다..
이제 노사도...디테일에서..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할 부분들이 잇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제가 예전에는 노동자분들..왜 데모하고 그러나 햇는데 8개월 경험을 해보니..노동자분들이 진짜 힘들다 하는 것을 알엇습니다.
경불자조 18-08-21 20:15
   
그리고 건설일도 친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해밧는데요..현제 산업안전보건법도 많이 좀 고쳐야 할 부분들도 잇고요..지금 개정된 산안법이 어떤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제가 할때 보건의 고용부분이나..간호대학을 나온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이라든가..감독관 채제...현실에는 거의 적용하기 힘든 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잇는 부분이 잇어 보이고요..특히 감독관 체제에서..독재자방식의 근로 방식은 근로문화와 역행하고...보건의 부분은...어떤 의사가 건설현장에서 일할지...의문 입니다..그리고 근로자 분들중에는...정신적...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예를 들면 현장에 정신과 의사를 초대하여...한달에 한번씩은 근로자들과 직원들을 상대로..혈압만 측정할게 아니라...바이폴라,스키쳐프리니어,패닉..이 부분들을 측정을 해주어야 할거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이렇듯..내가 느낀 사례를 적엇습니다만.. 이러한 노동 생산성...저해되어 잇는 근로자들의 권리 및 안전이..
사회가 매번 총론적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이제 디테일로도 접근을 해야 하는데..이 디테일로 들어가면..얼마나 많은 악마가 기다리고 잇을지...이젠 사회가 이 부분으로 접근할 만한...충분한...동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내요. 항상 총론만 앵무새 반복 하듯이 뻔한 답변 보다는...깨진 유리창이론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잇습니다. 노사의 화합 상생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이 부분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해결일거 같다는 생각 입니다.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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