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 행복 증진등입니다.
가끔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고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거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시행할때 정부에서 했던 말은
저녁있는 삶인가..그랬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고용창출의 기회가 늘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대다수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하였을 경우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하거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위의 궁극적인 목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생기면
효과가 더 큰거고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머...이런 굳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니고..
노동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5.33%에서
1990년 후반 4.48%로 하락하고 2000년 중반에는 2.87%하락하였으며
2000년 후반에는 2.43%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62,403 (US$, %)
로 일본의 69,988 보다 낮고 독일의 81,175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 압도적으로 높은데 110,204입니다. (머.. 미국이니까요)
문제는 국내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전체는 104,922 (US$, %)이며 서비스업은 46,759로
두배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년도를 기준으로 독일을 보면 제조업은 93,054이고 서비스업은 67,735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보면 같은 제조업이라도 둘의 차이는 2배 이상입니다.
다시말하면 oecd를 기준으로 해도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은 평균도 안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의 2016년 논문(노동생산성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을 산업구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결국 하청화되어버리고 서비스업은 1990년대 imf를 거치면서
비중이 너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1980년대까지 해외시장의 확대와 중화학공업의 성장을을 위해 부족한 자본을 해외에서
차입했고 우수한 인력을 전략산업에 투입하여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노동생산성과 고용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었죠.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임금이 생산성이 너무나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득분배에 대한 불만은 차츰 커졌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으로 표출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측의 교섭력이 생겼고 생산성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이는 곧 고용을 줄이고 신기술 및 하청에 목숨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하청은 일부 중소기업 또는 해외이전등의 방법으로 시행되었구요.
머..그런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유지시킬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만성적인 노동대비 임금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기피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IMF까지 발생하니 남은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서비스업에 몰리게 되고 나중에는 너무나 심각한 경쟁에 노출된 겁니다.
(사실 제조업->서비스업 쏠림 현상은 IMF전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음... 쓰다보니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군요.
여튼 그래요. 세상에 모든일이 정답이 존재하고 해결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것도 요술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말이죠..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단일 정책을 논할때 큰 틀에서의 목적성과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단일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이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확실한건 이미 뿌리깊게 박혀있는 국가 전반의 산업구조를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
때문에 정부는 원래의 목적인 국민 생활의 향상과 행복 증진에 초점을 두고
조금씩 손보면서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작성해봤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재미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