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개인경영이나 가족경영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들에겐 전혀 해당이 안되고..
어쩔수 없이 직원을 두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타격이 갈텐데
최악의 경우 폐업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상당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일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타격을 입는 쪽은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아닌가싶습니다.
더욱이 한두 점포가 아닌 전국에 거대하게 뻗어있는 수백 수천의 점포의 인건비가 갑자기 떠버리는거죠..
그런데 대기업 프렌차이즈들이 그 인건비 감당 못할까요?
다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에서 높은 최저임금으로 다 굴러가고 있는 프렌차이즈들이고.
그리고 코스트코 국내지점만 봐도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이미 시급 만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걸 보면
결국 대기업 프렌차이즈들이 최저임금 인상분 다 소화하고 감당한다면
그 인상분의 이득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에게 가겠죠.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돈이 커지면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출할 여유가 생기는거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뭉개고 있는 20,30대 백수들도 일단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겁니다.
그럼 각 지역에서 내수는 확실히 좋아지게 되고. 그 이득은 또 자영업자들이 볼수 있게 되는거죠.
제 생각에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은 공감이안되고 좀 한심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정말 그들의 목을 죄는건 최저임금이 아는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차 계약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것
건물주들의 월세 인상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한번에 못올리게 규제하는것
이게 정말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던 끈을 풀어주는 법안들아닐까요?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고충을 들어주고 실제 법으로 만드려고 노력했던쪽은
명확히 정의당쪽 좌파나 민주당 계열의 정치세력입니다.
그런데 정책들이 왜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법으로 만드려고 행동했는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의 정치세력이 건물주들의 이득을 위해.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자중심,건물주중심,대기업중심의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정의당,민주당 계열이 내놓았던 저런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을
폐기하거나 반대하거나 무시해버려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것 아닌가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똘똘뭉쳤던 자영업자들은
여러분의 이득과 생계를 위해
더 똘똘 뭉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법안들이 통과될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고 싸워왔던건
소위 자칭 우파들이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들과 민주당 계열의 정치세력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좋은 법안들 국회에서 잘 마련되고 통과되어서
자영업자들도 급격한 월세인상이나
열심히 해서 자리잡으면 5년만에 쫒겨나 버리는 개 쓰레기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영업자 분들 모두가 힘차게 도전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