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과 묶여 일사천리로 개정
비용추계서 없이 상임위 소위 논의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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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3064.html?_fr=fb#cb#csidx5f8e2e8ed56f829ba5eb10e96e3a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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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부동산 같이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올리라고 했더니 되려 소득세를 깎아줬군요
그 과정이라는 것도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졸속으로 통과시켜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입법과정의 진지함과는 한없이 거리가 멀어보이고요
민생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국내외가 시끄러울 때 무작정 통과시켜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