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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2 16:10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가로 월 625만원 버는 건물주 세금 깎아준 국회
 글쓴이 : 김석현
조회 : 1,306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묶여 일사천리로 개정
비용추계서 없이 상임위 소위 논의도 ‘패싱’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3064.html?_fr=fb#cb#csidx5f8e2e8ed56f829ba5eb10e96e3a786

-------

자산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부동산 같이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올리라고 했더니 되려 소득세를 깎아줬군요
그 과정이라는 것도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졸속으로 통과시켜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입법과정의 진지함과는 한없이 거리가 멀어보이고요


민생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국내외가 시끄러울 때 무작정 통과시켜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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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김준하 18-09-22 16:34
   
저 법안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ㅋㅋ

똥바른당은 할말 없을건데

반대 쳐 해댓던게 매국당이랑 똥바른당임
     
김석현 18-09-22 16:42
   


언제부터 있던 법안인지 알려드림
20일 발의 20일 회의 20일 의결 20일 통과

술먹었나?
          
본명김준하 18-09-22 16:52
   
븅싱~

법사위에 작년부터 있었다~

넌 아주 약 빨았구나~ㅋㅋㅋ
               
김석현 18-09-22 16:54
   
아 네
                    
본명김준하 18-09-22 16:57
   
왜 이런식으로 쪽팔림 면하고 싶은게냐 ㅋㅋㅋ
     
김석현 18-09-22 16:52
   


혹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안을 가지고 말하는 거라면 이 법안은 어느정당에서 나온건지 찾아보시고
          
본명김준하 18-09-22 16:54
   
하여간 대가리는 장식인게지 ~

법사위에서 통과 막고 있었던게 매국당과 똥바른당이다~
               
김석현 18-09-22 16:58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이견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주장하는데,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34384

멀쩡한 소리가 하나도 없네
                    
본명김준하 18-09-22 17:06
   
법사위에서 통과 못시게 할려고 물고 늘어진 짓거리 뉴스 가져온거임 ㅋㅋ
               
김석현 18-09-22 17:00
   
"대가리는 장식인게지~"

이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내뱉는 소리인지...
                    
본명김준하 18-09-22 17:02
   
풉~

법사위부터 매국당과 똥바른당이 한소리를 듣고 말해라 ㅋㅋ

븅싱~

상가임대차 보호법 법사위통과 안시킬려고 무슨짓을 했는지도 보고 ~

ㅋㅋㅋ
김석현 18-09-22 16:37
   
본회의 토론은 커녕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소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이 의결이 되는 것과 눈감고 운전 하는 것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죠

시행해보고 문제가 보이면 수정하자는 무사안일주의가 국회에 전염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야가 서로 나뉘어 견제하게
하고 요식과 절차를 세워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본명김준하 18-09-22 16:56
   
내가 벌레들에게

법사위 정식명칭도 모른다고 놀려대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에서 막고 있었던일이다~
          
김석현 18-09-22 17:01
   
이언주 어느 당인지 모르시냐고요
               
탈곡마귀 18-09-22 17:03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언주 칭찬해 주삼?
그말인가?
                    
김석현 18-09-22 17:06
   
이언주만 저 법안 발의한거 아니니까 굳이 칭찬하고 말고 할 게 있나
그런 말인지 아니면 헛소리 하는거 바로잡아주는건지 댓글 흐름 보면 아실테고
                         
탈곡마귀 18-09-22 18:32
   
흐름같은 소리하고 있네. 하긴 흐름에 따라 여기 달라붙고 저기 달라붙고
단물 빠지지면 따 다른데 갈아타는 바미당 지지자들이니... 뭐...
바미당 놈들은 지들이 욜라 똑똑하다고 자화자찬 할거야... 킥
               
본명김준하 18-09-22 17:04
   
ㅋㅋ

법사위에서 얼마나 계류됬는지 그것도 확인해보고~

그럼 일사천리라는 소리 못할건데 ~

문통이 임대차 보호법 신경을 쓰니 법사위에서 간신히 통과 됬구만~
                    
김석현 18-09-22 17:07
   
님이 졸라 쎄서 이기셨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문통 만만세 법사위 만만세
                         
본명김준하 18-09-22 17:08
   
말꼬리 무자게 잡으실려고 하네~
개개미S2 18-09-22 17:18
   
월 625만원이면 년소득 7500만원이고..
이중에서 세금 빼면 6562만원이 실 소득정도 되겠군요.

서울기준으로 저정도 임대 소득을 내는 평균 건축물의 경우 대략 4층건물 이상은 될테고..
건물 유지 관리비 및 건물주 생활비 및 기타 비용르 빼면 대략 2000만원 ~2500만원정도 여유 비용이 나오는데.
이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수명주기 이후(감가상각) 지상위에 건물을 계속 유지시킬만한 비용이 발생하느냐를 따져 봐야죠.. (건물 짓는데 대략 몇억의 비용이 들었다고 따졌을 때 말입니다..)

흔히들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애기하는데..
원체 기레기들이 소설을 써되니 다들 그러려니 하는데.. 웬만하면 좀 가려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혈한데.. 불로소득을 그리 쉽게 얻으리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원..

하다못해 토지와 건물을 사는데만 해도 최소 몇억.. 많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투자했다고 했을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은행 이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은 모두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애기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선 뭐 나라에서 보장이라도 해주는줄 아시나..
그냥 그대로 자기 책임입니다.. 투자 위험대비 수익률이라고 봐야죠..



기레기들의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논리에 매몰되지좀 마십쇼..
조금만 사회생활을 해도 이게 불로소득이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는 하지도 못할겁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하하하
자자 둘다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구급센타 18-09-22 18:01
   
푸훗

오랜만에 등장해서 욕만먹고 가지요
     
개개미S2 18-09-22 18:12
   
서켠씨가 그렇죠 뭐....
     
리루 18-09-22 19:32
   
깊은 정게 옹달욕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새벽은 아니군
촌팅이 18-09-22 18:36
   
ㅋㅋㅋㅋㅋ
깁스 18-09-22 22:03
   
뇌를 석션하면 벌어지는 현상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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