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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6 10:29
박근혜가 외환죄의 미수범이라는 사실은 아시는지....???
 글쓴이 : 수퍼밀가루
조회 : 745  


이거 아주 골때리는 건데 이 정도면 박근혜는 몇 년을 더 살아야 할까요?? ㅎㅎㅎ

쌀나라의 북침을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전쟁질을 하겠다는겁니다. 현 시점 기준 최소 예비, 음모입니다. 

아래 3개의 법조문을 이해 하실 것도 없이 한 번 잘 보시고 링크로 걸어둔 기사를 읽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 > 형법 조문 - 제92조 외환유치죄와 101조 외화유치의 예비음모죄, 헌법 조문 - 제3조 영토조항 

대충 이 정도면 박근혜가 제 정신 박힌 계집은 아닌거겠죠? ㅋㅋㅋㅋㅋㅋ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단독]박근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통일 기회로 여겼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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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18-09-26 12:29
   
음! 친북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대한민국를 공격하는 것이라 하네.
6.25때 낙동간 전선에서 방어후 공격한 것은 외환죄이네.
그러니  김일성의 통일 시도가 실패한 것을 안타까워 하고 맥아더가 분단의 원흉이라 저주하는 것이지.
도라이 시키들.
     
DarkNess 18-09-26 12:54
   
님. 진짜 목숨이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용되다 버려지면 정말 님 생명이 위험해져요

이미 작년에 일부 팀장들 목숨 잃었습니다. 뻔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맘껏 떠드시는거 다 증거자료로 남고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수사망 좁혀오기 전에 그만 두세요
          
개소리작작 18-09-26 13:30
   
저 찌질이는 그정도 수준 까지는 못 될거에요
팀원중에서 막내급 정도수준
그렇긴 해도 밤길이나 높은곳 조심해야 되겠죠
아느날 갑자기 뒤에서 누가 확~
아휴 끔찍하네요
     
수퍼밀가루 18-09-26 13:36
   
이승만 때는 멸공 통일이라서 합법인거고, 대머리 인간백정 놈 이후로는 평화 통일이 헌법에 있어

통일을 하는데, 무력을 사용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거다.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입니만...

앞으로는 뭘 좀 알고 좀 지껄이시는 게 낫지 않을런지....???
     
wkaxlddl 18-09-26 14:06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법으로 만든게 박정희입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딸이 아버지의 배신하는 모습이 되겠네요?
     
민푸 18-09-26 15:30
   
그냥 비난하려고 논리없는 말을 하는구나
구급센타 18-09-26 13:54
   
중사 절레절레
민푸 18-09-26 15:39
   
그걸 기회로 19대까지 총 10년을 집권하려했던 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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