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제외한 "생계형 사면"이라는 설명과 정면 배치
심사위원장은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맡았고,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 등이 정부·검찰을 대표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유창종 전 중앙지검 검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서민을 위한 사면' '친서민 특사'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서민을 위한 사면' '친서민 특사'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선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4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