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진

조회 : 658  

고용불안→내수위축→고용불안 악순환
글로벌 금융불안까지 덮쳐 ‘사면초가’
투자 감소에 소비마저 꺾여 활력 둔화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이것이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둔화시키고, 이로 인해 고용 시장이 다시 더 위축되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1년 이상 펼치면서 다양한 보완책을 펼쳤지만, 일자리 사정의 악화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의 파고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고용 침체 등 내부적 불안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 정부도 경기 낙관론을 접고 고용 불안과 대외 리스크 증대를 이유로 신중론으로 선회했지만, 이를 극복할 실효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올 2월 이후 나타난 심각한 고용 ‘쇼크’가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출 증가와 광공업 생산의 부분적인 반등 등으로 제조업 부문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도소매와 음식ㆍ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사업시설관리를 포함한 3대 최저임금 민감업종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등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임시ㆍ일용직이 최근 1년 동안 21만4000명 줄어든 반면 상용직이 33만명 늘어나 일자리 질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는 보고 있지만, 일자리 총량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불안의 장기화는 소비 위축 등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내수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인 기업 설비투자가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마저 꺾일 경우 경기활력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내수 위축→고용 불안 심화의 악순환이 현실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6&aid=0001451044&sid1=101&date=20181012&ntype=MEMO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