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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8 21:37
[국감]판사 참고인 출석 공방에 법사위 파행…與 단체 보이콧
 글쓴이 : 김석현
조회 : 44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19907
한국당 "강정마을 구상권 조정 판사 나와야"…바른미래 "관례상 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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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이 2시간 정도 파행을 겪었네요
여상규 위원장이 국감에 미리 신청하지 않은 참고인 그것도 판사를 불러오려 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흥미로운데

깽판을 치는 정당이 어딘지
맞불을 지르는 정당이 어딘지
국감장을 지키며 비판을 이어나가는 정당이 어딘지

각 정당의 스테레오타입이 법사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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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va 18-10-18 22:04
   
양승태도 불러오지 그러냐 ㅋㅋㅋ
유승민은 증인으로 안나가나 연쇄청탁마인데 ㅋㅋㅋ
     
김석현 18-10-18 22:09
   
국감 첫날 '사법농단 의혹 인명사전' 공개…”역사에 남겨야”
채이배 의원, 임종헌 등 17명 수록…양승태는 빠져
"국감 증인신청 무산돼 아쉬워…전모를 기록할 것”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3627984

"자정능력을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국회가 실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양 전 원장, 박 전 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전현직 판사들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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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러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쉬운 일입니다
          
lanova 18-10-18 22:26
   
어이구 장하십니다 꼭 통과되겠네요 바미당이 찬성이니 ㅋㅋ

향후 특별재판부법이 논의되면 4당(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대 한국당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4당의 의원수를 더하면 178석으로, 300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68886619337496&mediaCodeNo=257&OutLnkChk=Y
구급센타 18-10-19 04:30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역시나
호태천황 18-10-19 09:13
   
원래 당사자가 아니면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 먹기 좋은 법.
훈수가 그래서 잘 보이는 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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