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어제 뉴스공장에 나와 한 말씀하셨네요.
얼마전 미국곡물업체가 극비로 북한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호주 광산관련업체들도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RFA 유럽기자단을 역시 올해 12월에 또 북한을 간다고합니다.
그리고 북한경제관련 리룡남 역시 올 12월에 북방경제관련으로 방남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 본인 생각을 밝히셨는데요.
우리가 어느정도의 경각심을 가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관련 인터뷰만 따로 발췌해서 이곳에다가 기입합니다.
김어준 : 우리한테도 그래 놓고. 그런데 미국 최대 곡물 업체가 극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정세현 : 그거 허락 없으면 못 나갑니다. 과거에도 90년대 초에 북핵 문제가 꼬일 때 꼬였을 때 아마도 그게 카길인 것 같은데. 미국 최대 곡물회사 카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서 북한의 식량난을 좀 덜어주고 그 대신 북한의 광물자원, 지하자원을 싼 값으로 들고 나와서 국제 사회에서 파려고 하는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건 이 대목입니다. UN제재 완화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니까 민간기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푸려고 하나 보다하는 생각 하나와 동시에 이거 우리는 못하게 하고 미국업체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세현 :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김어준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세현 :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 아무래도 말이 쉽게 통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금방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한 덩어리로 연결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세현 : 그런데 미국 기업이 먼저 선접하면.
김어준 : 계약해 버리면.
정세현 :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미국화라 할까나,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 솔직히 말하면 남북경제공동체 못 만들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한 바가 바로 그걸 여쭤 보려했는데. 그러니까...
정세현 : 국제정치의 박사 다 됐네.
김어준 : 대북제재 절대 안 돼. 끝까지 안 돼라고 말했는데 얘네들은 이런 큰 업체가 방문하도록 묵인해 준 건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남북경헙. 알짜는 자기네들이 먼저 다가서 다 계약해 버리려는 거 아닌가? 미국이 나쁜놈들이네.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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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 ‘성동격서’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움직이지 마, 이래놓고 자기네들은 빨리빨리 들어가 이런 식 아니에요.
김어준 : 그거 맞죠? 장관님 보시기에도 맞죠? 지금 소리로 하셔야지 고개로 끄떡끄떡하시면 안 됩니다.
정세현 : 네, 맞아요
김어준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폴 회담 때도 그때 무슨 사위하고 잘 아는 광산업체가 만났다느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거 순진하게 보면 안 된다. 대북경제 제재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막 미국이 말할 때 미국이 그런 말을 할 때 뒤에서 장사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 꼭 하잖아요. 따로.
정세현 : 어저께인지 며칠 전에 문정인 교수가 월간중앙하고 인터뷰한 것이 오늘 아침신문에 좀 요약해서 발표됐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줏대 있는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무슨 일하는데 미국의 승인을 받고.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세현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구나 5.24조치 해제 문제 갖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5.24조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압박제재의 근원인 UN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자적으로 나온 행정명령입니다. 법률도 아니에요. 그거는 UN에서 결의된 것도 아니에요, 5.24조치는.
김어준 :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먼저 풀자고 했어요, 계속. 과거에.
정세현 :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네. 자기네들이 하면 괜찮고. 5.24조치 같은 것은 차제에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권국가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과 협의할 일은 협의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사인을 보내서라도 차제에 풀어야 해요.
김어준 : 저는 그래서...
정세현 : 아니, 미국은 최대 곡물회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거래를 시도하게 만들어놓고. 지방선거, 아니,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나와서도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연설까지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거가 연설뿐 아니라 실제 방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세현 : 그게 일어난 거지.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미국 행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한 말이 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UN제재를 유지해야 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절대 안 되고 말하지만 실제 뒤에서는 벌써... 여기가 노다지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들어가면.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정세현 : 북한의 면적에 비해서 지하자원이 의외로 많아요.
김어준 : 지하자원도 많고 모든 분야에서도 곡물이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 와서 처음에 터를 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는 처음인데,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게.
정세현 :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먼저 먹으면. 나쁜 놈들, 아무리 생각해도.
정세현 : 남북 화해 협력이나 평화 번영이고 통일이고 남북한에 경제적으로 상호연계 관계가 밀접해져야만 이게 국가도 하나, 국호도 하나, 군대도 하나로 만들자는 통일로 가자는 국민정서가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별 관계가 없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아마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좀...
김어준 :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세현 : 선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김어준 :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또. 특히 보수진영은 이런 측면에서라도 남북 경협을 빨리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주의자들 아닙니까.
정세현 : 보수진영이야말로 대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자본가편인데.
김어준 : 그러게 말입니다.
정세현 : 편을 들어야지,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 해.
김어준 : 미국이 이러고 있다는 거. 뒤에서 계속해서. 추정이 아니라 실제 방북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정세현 : 우리가 그런 정책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것에 속셈이 뭐냐, 저의가 뭐냐 이런 것도 따지고 나가야...
김어준 : 제가 이 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뉴스 나올 때마다 UN제재 대신 이런 형태로 제재가 완화되는 거라고 민간부문에서 말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서 미국이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하고 싶었는데 장관님한테 못 여쭤봐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북한이. 교육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노동력도 우수하고. 진짜 저렴합니다. 이게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 곳이 거의 지구상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남북경협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큰 경제적 이득도 된다, 평화도 오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경제는 미국 우리가 먹을래하고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세현 : 중국보다도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남한보다 먼저 들어가서 여기저기 손을 뻗쳐 놔야겠다라는 계산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걸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정책으로만 이해를 하고 공동보조론을 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김어준 : 우리 보수진영의 보수매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남북 한미공조. 미국이 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사이에 미국은 이런 거 할 테니까. 곡물업체 들어가서, 민간기업 들어가서 좋은 계약들 우리가 다 따놓을 테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세현 : 공동보조론자들,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격이 될 겁니다, 아마.
김어준 :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세현 :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돼.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김어준 : 그게 평화도 되지만 이익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왜 못 하나 몰라요.
정세현 : 강시 같은 소리하지 말고 자전거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자전거가 나가는지.
김어준 :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죠.
정세현 : 예, 감사합니다.
작성일 : 18-10-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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