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김동연을 교체했지만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
문어벙의 의도는 성장은 하되 하위 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라는 의도였을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도라면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명명해 버렸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버렸다.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경제의 파이가 커져야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어벙이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해버렸으니 듣기에는 좋지만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한국과 같이 내수 비중이 낮고 수출의존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임금을 인상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발상이 참으로 대단하다. 민간부분은 고사하고 문어벙이 세금주도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과 임금을 늘이고 복지지출을 늘인다고 해도 수입이 늘지 내수산업이 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마도 중국제 소비재의 수입이 늘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당연히 감소한다. 당연히 경제는 역성장한다. 현재 반도체 특수로 인식 못할 뿐이다. 소득주도와 관계 없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빼면 수출은 마이너스이다. 아직도 그것을 확신하고 밀어부치고 있으니 돌대가리인 것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