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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의 비중이 어떤지 모르고 예산만 늘어나면 국방력이 증가한다고 설치네.
2019 총국방비는 43조 1천여억원, 전력운영비는 29조6천억여원, 방위력개선비는 13조 5천여억원이다.
전력운영비의 대부부은 병력운영비로 18조 4천여억원으로 방위력 개선비보다도 많다.
병력운영비중 병 봉급 88%인상, 처우개선 등등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물론 병력운영비를 증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도 방위력 증강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무기간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비용도 있다.
하여간 실제적으로 방위력 개선비에서 증가한 비중은 국방비 전체에서 전년대비 3.29% 증가한 것이다. 국내 물가 상승과 수입무기체계의 가격변동을 고려한다면 전력증강비의 증가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같은 수법으로 국방력 강화했다고 선전한 경력이 있다.
세부적인 분석은 더 검토하고 쓰겠다.
2015 목함지뢰 당시 국군통수권자라는 박근혜는 최초상황보고를 1시간 이후에나 받고 합참의장 이라는 샛기는 술판이나 벌이고 있고 당시 여당(새누리)는 야유회나 쳐가고 있고 이때 전쟁났으면 나라 망했음. 아무리 국방부장관이 있다지만 일단 나름 대통령이라는 박근혜가 국방에 대해 뭘 알기나함? ㅋㅋ 덕망이라도 갖췄으면 말을 안함.
그런데 박근혜는 뭐 말도 제대로 못해 어버버 하는 골빈사람인데 ?
이명박 당시에도 뭐 북한도발에 제대로 대응한거나 있음?
군대도 안갔다온 사람이 뭘 알겠음?
총 하나 제대로 쥐어잡을줄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냐구요.
최소한 노무현,문재인은 군대라도 제대로 갔다왔음.
여기 군대 갔다오신분들은 아실거임. 직접 현장을 경험한것이랑 경험하지 않은것의 차이를
이것만으로도 안보에 대한 의식은 차원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