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으니 다시 검토하라고 한다.
본인이 소득 대체율 50%를 주장했으니 본인이 안을 마련해야지.
더는 안 내고 더 받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는데 미래의 국민 연금 고갈은 눈에 보듯 뻔하다. 당연히 지금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뀔 수 뿐이 없다. 거기다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을 보증하라고 한다. 공무원, 군인 연금의 국가 보증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똑 같은 짓을 하려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한 더민당이고 거기다가 공무원을 더 늘여서 연금부채로 구가부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의 출산률로는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서 근로 활동 인구의 연금부담금은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할 것이다. 세금으로 지원한다해도 세금은 누가 내는지 모르는가? 부자가 내고 서민은 안내도 된다? 그러면 기업이 잘도 되고 국가경제가 활성화 되겠다. 임금인상 경제위축을 임금을 올리면 국가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뻥치는 인간이니 세금인상주도성장이라고 뻥친다고 해도 놀랍지도 않다.
높은 임금, 적은 근로 시간, 높은 연금, 적은 연금부담금,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 국가는 어떻게 될지 뻔하다. 이 작자는 나라를 말아 먹기로 작정한 인간인 것 같다. 문어벙은 그냥 빨리 사퇴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