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유총 사태를 보면 여실이 알수가있죠
자유경제를 주장하고 신자유주의를 부르짓으며 시장 자율을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자유당과 그 지지자들
그런데 그런 경재논리면 애초에 국가보조금을 받아처먹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나라사립학교를 보면 말이 사립이지 공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조조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아니고 각종 정부가 주는 혜택까지 더해지면
이건 말이사립이지 그냥 국공립 수준이여
애초에 시장 자율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자율시장주의를 외칠거면 사립에다가 국가보조금이나 혜택을 주는걸 폐지하자고 주장해야지
안그런가? 시장에 맞겨야한다면서 왜 국가세금을 처먹나? 국가에서 사립에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때문에 주는것이거든
공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종북좌빨 헛소리짓거리는데 왜 세금은 받아처먹냐고?
애초에 사립에 정부지원금 주지말라고 하고 세금 안받아먹고 혜택 안받는대신에 정부간섭 일체끊으라고 해야 앞뒤가맞는거지
정부입장에서도 보조금이나 혜택 안주면 터치할 명분이아예없다
뒷구멍으로는 국공립 학교 늘리는거 기를 쓰고 처막으면서 앞에서는 사립학교 운영하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처먹을려고하는게 지금 사립아닌가?
이참에 사립학교에 주는 국가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각종 혜택도 전면 폐지하는 대신에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에 일체 간섭하지않고 사립학교에 퍼주돈 세금을 국공립에다 몰빵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