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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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따로 더 사족은 안붙이겠습니다만...
검찰수사가 진행단계에서 여기 적힌 내용들은 전부 팩트일겁니다. 이 사실이 거짓이면 법정에선 불리하게되니까요.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죠.
그리구 이 내용들은 명확히 증언 내지는 증거기록들이 존재하니까요.

언론에선 필요한 문장만 발췌해서 호도하니 원문 전부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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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

2013. 3. 16.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ㆍ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3. 2. 에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이후 증세재발로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을 벌이다 형수님이 2014. 11. 21.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킵니다. 진단명은 ‘망상 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

병원에서 나온 형님은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회장으로 활동하다 2017. 11. 경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입니다.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러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으며,
2012년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검찰은 2012. 12.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으며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습니다.

다만 시장도 마음대로 진단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범위안에서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2명의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 법으로 연간 수백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만, 사각지대에선 정신질환자의 인도돌진 살인 방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에 악화되면서 100여회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증오하여 방화협박과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어머니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치료 길을 열기 위해 정신병인지 진단해달라며 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습니다.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2012. 8. 2.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신청받은 전문의가 8. 7.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했습니다.

이제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에 자ㆍ살사고까지 났으니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세간의 이목때문에 응당 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못한 저는 어머니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게 만든 불효자입니다.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시도했다고 보도합니다.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입니다.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십니다.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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