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얼마든지 조작"
그동안 중요한 사건마다 평소 지탄을 받는 판사들에게 배당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라는 법원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은 어떤 재판부에 어떤 사건을 배당할 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수수께끼가 풀려 시원하기는 한데, 정말 우리 사법부는 얼마나 망가졌던 걸까요. 아무리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고 싶어도 스스로 무너지져내리니 국민들도 지켜줄 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