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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2 10:43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의…2월 임시국회서 의결 추진”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724  

https://mnews.joins.com/article/2320205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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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lla 18-12-12 11:00
   
민주당이 정신줄은 놓았나 봅니다.
     
강운 18-12-12 11:13
   
놓긴 뭘 놓아요
          
Atilla 18-12-12 12:53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다.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
논리적으로 비유하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고 정당을 선택할 권리만 갖는 격이다. 만약 국민은 집권당을 선택할 권리만 갖고 대통령은 정당 내에서 당원들이 뽑는다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좋은 제도라면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것이 더 좋은 제도다.
 한국처럼 이념 갈등이 큰 나라에서는 (5%의 봉쇄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극좌·극우 정당이 출현할 위험이 커지는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북한·난민·동성애·젠더·종교 이슈에서 극단적 주장을 하는 정당이 (유럽의 극우정당처럼) 세를 넓혀갈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10600005&code=910100&sat_menu=A074#csidx6006db72b871ec3a2c537200d24f92d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수’로 보는 사람들은 ‘의원정수 확대’를 ‘필수’로 본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리도 갈수록 거침이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밥값 하는 의원들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로 민심이 이용되는 건 용인되기 어렵다”며 총대를 멨다. 28일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는 “국민이 욕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욕먹고 늘려라. 늘린 다음에 잘하는 게 낫다”며 노골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놀라운 주장이다. 물론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그대로 두고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심상정 위원장은 “의원 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의지도, 용기도 없다는 고백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10600005&code=910100&sat_menu=A074#csidx24841382a4ad560bd677f92e8ec0b1b
               
강운 18-12-12 14:00
   
선동 비례 내각제로 안하면 되는건데 선동하는 거지 이건
     
꼬마러브 18-12-12 11:17
   
사실 저게 당연한 결정이죠.

원래 민주당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소원이었으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말씀 하셨죠.

"전국적으로 모든 정당이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999년 광복절 기념사

그냥 몇몇 똘마니들이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분탕질친 거죠.
          
MonaMi 18-12-12 11:44
   
대통령 공약은 권역별비례제에요

연동형과는 비례배분과 선출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꼬마러브 18-12-12 11:47
   
앞에 독일식이 생략돼 있는 건데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https://namu.wiki/w/%EC%97%B0%EB%8F%99%ED%98%95%20%EB%B9%84%EB%A1%80%EB%8C%80%ED%91%9C%EC%A0%9C

Mixed-Member proportional(MMP). '혼합 비례대표제' 혹은 '혼합명부 비례제'.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ijkljklmin 18-12-12 11:02
   
연동형 반대하던 문빠들 태세전환 하겠네.
     
fox4608 18-12-12 11:07
   
왠 관심.
콜라맛치킨 18-12-12 11:10
   
자한당이 도시1명 농촌2명 뽑는안을 주장한다는대
솔직히 자한당이 유리한거 아닌가ㅋㅋ
고양이가 18-12-12 11:10
   
이 문제는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이라도 한 번 보고 나야 뭐가 뭔 줄 알지...
그림자13 18-12-12 11:12
   
이거 아무 의미 없을 건데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한당을 설득 못 하면 무쓸모랄까..

이게 이번에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자한당이 설득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였는데요.
민주당이 옳고 그름을 따지니 당연히 생각이 있고 논의할 의지가 있어요.

현재 국면은 자한당은 설득할 자신이 없는 소수야당들은 민주당 니들이 쟤들좀 설득해 이런건데..
민주당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손해까지 감수해야하는데..
땡깡 전문 자한당까지 대신 설득해가면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여당을 볼게 아니라.. 자한당에 달라붙어야 되요..
중요한 키는 냅두고 곁가지들끼리 단식을 하건 쇼을 하건 다 무쓸모 된다고 봅니다...
     
강운 18-12-12 11:13
   
맞음 자한당이 문제죠
fox4608 18-12-12 11:22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각 당의 비례후보 검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비례의석 수 도 좋지만 진정한 비례의원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강효상, 신보라, 전희경 같은 경우는...
힉스 18-12-12 11:34
   
자한당 때문에 되긋냐? ㅋㅋㅋ
김석현 18-12-12 18:59
   
덜한당이라고 불러줘도 되겠네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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