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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2 22:11
정의당에서 말하는 연동형은 문제가 있음.
 글쓴이 : 진보적보수
조회 : 532  

정의당에서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과적 숫자의 균형만 맞춘거임.
어느정당은 지역구에 강해서 많이 뽑혀서
비례대표를 아예 못란다거나
어느정당은 지역구는 약한데 지지율이 어느정도 되서
국민이 결정할수 없는 비례대표의원만 잔뜩생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답임.
지역구 가 200 비례 100해서
어느정당이더라도 비례대표를 선출할수 있게 해야함.
문제는 지역구를 줄일수가 없으니 늘려야 한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김


국회의원이 병신이라는거.ㅋ
지나가는 사람보다 못믿을 사람을 늘려준다는데
누가 좋아하나여 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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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러브 18-12-12 22:47
   
지역구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의원 늘리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의원 수만 늘리는 거죠.

즉, 의원 한 명의 월급과 특권은 더 축소됩니다.
     
ijkljklmin 18-12-13 00:19
   
국회의원 세비만 줄여서는 문제가 해결 안됨.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지원비용 + 운영비용 포함해서 총 비용을 고정해야 함.
그러나 그렇게 한다해도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정하는 한 다시 늘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예산이 늘어 날 수 뿐이 없음.
국회 총 예산, 의원당 세비를 고정하고 물가상승률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제한 조건을 둬야 함.
그렇게 해도 활동비가 월급으로 변질되고 보좌관 월급은 줄고 국회의원의 진정한 입법활동비는 줄어들 것임.
결론은 정원을 늘여서는 예산이 늘어날 수 뿐이 없으니 정원을 늘여서는 안 됨. 그러자면 지역구를 줄이는 수 뿐이 없음. 유일한 타결책은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전국구의원을 없애고 각 당에 전국구 의원수 만큼 투표권만 부여하는 방법뿐이 없음.  각당 전국구의 투표 결정은 각당의 의원총회 다수결로 정하면 됨.
fox4608 18-12-12 22:55
   
국회의원의 급여는 의원개인 후원금의 총액 중 일부로만 정해진다면 재미있겠네요.

월 일정금액 이상은 제한을 두고..

일하는 모습에 따라 받기도 허덕이기도...

그러면 의원 숫자 어느정도 늘어도..
하이바 18-12-12 23:02
   
불과 몇개월전에... 국회의원 많다고 줄여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 분위기가 늘릴 분위기는 아닌듯..

정의당은 가슴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자한당이 없으면 모를까 그 전엔 눈뜨고 못봄.

정의당은 타이밍좀 잘 맞춰봐... 응원해줄께.
znxhtm 18-12-12 23:29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의원정수 확대 없으면 말짱 꽝.
페닐 18-12-13 03:13
   
애초에 비례 대표라는거 자체가 맘에 안듬

국민이 뽑지 않는 국민의 대표라는게 ....말이 안되잖어
국가나 국민이 지역민이 아니라
당에 충성하고 토호들 먹여살리며 떡고물 줏어먹는관행이 거기서 오는거 아닌지...
ysoserious 18-12-13 22:47
   
저도 비례대표제가 싫어요.
결국 당권진 놈에게 권력이 가는거.
페미등이 비례로 먹고사는거 보면 부작용 말안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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