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체제에서의 깽판이야말로 우리가 흔히보던 것 아닌가요?
양당 지도부가 쓱싹쓱싹 짬짬이 하면 국회의원 300명을 소환이라도 하겠다는건가요?

의원소환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그걸로 양당제위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나가겠다는건지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네요

다당제라면 짬짬이를 막을 수 있나?
전 회의적입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납득되는 설명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글이 길어져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는
의사결정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처럼 강력한 개혁을 원할 경우,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게되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점이..블라블라

양당이 짬짬이 하는데 3당 4당 5당이 목소리를 내면 누군가는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럼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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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세비 반납' 선공…거대 양당도 '눈치'
https://www.google.com/am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50481_23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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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개혁을 원할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개악을 원할 경우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법안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어 질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석현님은 선의를 믿으시는 것 같네요.
전 선의보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사라져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선 너무 많은 정당의 욕망을 컨트롤할 제도적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천만에요 저도 당연히 시스템을 믿습니다
지역구로 의원을 뽑으니 지역을 위해 soc예산을 퍼다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요 한놈만 제거하면 이기는 양당체제에서 정책이 실종되는건 당연한 이치죠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정당을 컨트롤 할 방법 역시 정당 간 경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봅니다

내각제 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북한을 핑계로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왔던 것도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하겠죠

바른미래당, 민주·한국에 "12월 임시국회 열고 유치원 3법 처리하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44946

아래글에도 달아놓았지만 이건 뭐죠 그럼?

양정당의 극한대립을 통한 깽판을 수습하고 국정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당구도에 거는 국민의 가대죠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바닥이면
바미당이 저런 결정을 내릴까요?

구조를 설계할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바닥이면 바닥인 이유가 있겠죠
국정농단이라던가

즈엉이당, 민평당, 박근혜따가리혼종당

3당 아주 밥그릇 챙겨먹을려고 꼴깝들 하는듯.

특히 박근혜따까리혼종당은 뭐 자유당 곧 갈놈들이라 말할것도 없고...

양당제의 골수적이고 근본적 패단은 잘 아시네요
근대 보완체계가 거의 완벽하다 싶은 정도 아니면 함부러 꺼낼 소리는 아니라 봅니다

말씀하신 국민소환제요? 물론 국민소환하거나 비스무리한 참여로 이거저거 한거도 많고
시도도 많았죠
허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주류분야 의사결정에 재대로 활용된 단계라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경험치와 내공이 쌓이고 시민소환과 직접참여가 반상회 참여나 투표처럼 일상화된 상황인지도 미지수고
이런 상태에서 최상단급 의사결정에 덜컹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가
저 약아빠진 기득권들 농단에 아주 갈갈히 해집히고 뜯어먹힐거 같은 염려가 우선 들어요

국민들 수준이 안됐다~라는 소리를 하려는게 아니라
대안과 견제책으로 덜컥 삼을만큼 준비가 잘 된 상황이냔 것이죠

여담으로
시민직접참여해서 결정하는거 상상외로 개개인에 일상에 부담이 큽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걍 예비군 출첵하는 맘으로 나갔다가는 개판될거 뻔한 제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즘처럼 먹고살기 각박한게 저는 일부러 의도된거라고도 생각하는게
어디 대사마냥 딱 굶어 DGG않게 해놔야 잡생각 안한다고 생각하는는 것인지

먹고살기 각박하게 해놔야 어떤 형태로의 시민의 직접적 정치와 의사결정 참여의
열정과 여유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란 생각까지 들 정도;; 에혀;;

답답한 마음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더 답답한건 지금 사회 곳곳의 근본적 문제가
먹고살기 빡빡하고 노동압박이 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해결책과 대안제시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싶어서
즉, 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막연한 그런 생각에 한숨이 나와요.. 저는 말이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의회내각제면서 중선거구제로 가는게 우리나라 미래에 맞다고 봅니다.

정치진영의 논리에서 떠나 잠깐은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싶을때가 있는데 선거제도가 저는 그러네요.

지금의 시스템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주민소환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제도죠.

현시점에서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를 비교해보면

"다당제 + 의원내각제 + 대선거구제 + 미국처럼 지방정부에 권한 분산하고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거로 선출 + 주요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투표로 결정"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즉, 권력은 최대한 분산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결과가 생긴다" 이전에,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정권교체/시위 안 한다고 일본 민주주의 정치 수준이 낫다고 까는 한국인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 동의/합의 절차 없이 동남아 11개국에 10년짜리 비자 주는 사실상의 무비자 정책 실시하고,

주권침해요소 때문에 미국과 상당수 유럽국가들이 거부하는 새 UN 난민협약에 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행태나 일본의 모습보다

더 근본적인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유시민이 "민주주의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뽑는 것이니 청년세대가 투표 많이 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 수십년간 번갈아가며 집권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우리 당은 최악은 아니고, 저 정당보다는 낫다"고 자부하며
서로 경쟁하듯,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삽질을 해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차악을 뽑자는 정치체제도 아니고,
모든 외국인이 언제든 마음대로 와서 잘 살게 해주자는 정치체제도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일을 결정하자"는 정치체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수준의 높고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일을 결정하는 형태에 얼마나 가까운가?"

"국민이 대리인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대다수 국민 뜻과 이익에 부합하게 정책과 법을 만들고 추진했나?

입니다.

국민소환제보다는 대통령이 뽑는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원장을 국민이 뽑는식으로 해서 법과 국회의원과 대통령 이 3권력이 서로 견제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국민이 투표권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기지역 판사들, 대법원장을 뽑는식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들과 대립관계를 만드는식으로 해서 견제하는 방법이 좋을거라고 보네요...
지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식이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두군데만 장악하면 법자체를 바꿔버릴수 있을정도라 법을 함부로 못바꾸게 하는 역활도 할수 있구요.. 특히 의료민영화니 전철민영화니해서 정치권력을 잡으면 한몫 거하게 뜯어내려는 정치인이 나올수 없게 만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