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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6 00:43
공인인증서 폐지 자한당 반대로 무산
 글쓴이 : 하지마루요
조회 : 2,492  

이것들은 한국인 잘되는 꼴을 못보네요.
한국 말아먹으려고 다른 나라에서 심어놓은 놈들인가?
유치원처럼 이것도 공인인증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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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돌 18-12-16 00:45
   
괜히 자민당2중대겠음?
Banff 18-12-16 00:49
   
허허 그건 또 왜.. 쟤네 집권 9년동안 국가 S/W산업이 망했는데 정신못차렸네.
하지마루요 18-12-16 00:52
   
리루 18-12-16 00:52
   
저 새끼들 반대하는 건 전부 국정원 KGB CIA 킹스맨 맨인블랙 다 동원해서 파서 털어봐야함
incombat 18-12-16 01:05
   
인증서를 둘러싼 학계, 업계와 관료의 밀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도 3차례나 따로 언급했는데도 기술적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업계의 농간을 이겨내지 못 했죠.
lanova 18-12-16 01:10
   
자한당아 자한당 언제까지 나라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수퍼밀가루 18-12-16 01:48
   
국민들한테 도움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위헌정당입니다.
전쟁망치 18-12-16 02:22
   
인터넷 결제나 모바일 결제 할때 카드 신용 결제를 위해서 따로 설치 하고 가입 해야 되는
결제 전용 앱도 그와 비슷한거 같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앱 하나 깔고 전화번호 이메일 카드번호 입력 하면 끝인데
국산 결제 앱은 뭐 갑자기 카드 결제를 위해서 신용 정보 관련 앱 또 깔라고 하고 거기또 가입 해야 되고 골때림
incombat 18-12-16 03:18
   
각 은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만 관공서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뿔뿔히 흩어진 해법이 될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에 만족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봐야 하죠.

근원적으로 클라이언트측(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인증서 메카니즘이 표준이 없다 보니 구현의 한계가 있죠.

모든 관공서에게 각자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릴 것인가 정부가 하나의 솔루션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incombat 18-12-16 04:40
   
새 법안이 불완전해서 보완이 필요해서인 것 같습니다.

서명의 효력이 빠졌고, 실제로 사람을 확인했는가도 빠졌는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법이고,
민간에서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던 정부가 변화를 인식한 것은 아이폰이 나온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실제로 바꾸려고 정권차원에서 움직인 것은 박근혜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려고 한 것을 구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위와 같은 원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색의 결과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방해하려 했다는 식으로만 커뮤니티에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자서명에서 서명의 법률적 효력을 없애면 전자서명이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실제 사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하면 보안도 엉터리가 됩니다.
     
DarkNess 18-12-16 06:42
   
외국에선 그런거 없이 잘만 합니다
이런걸 실드를 치나요
          
incombat 18-12-16 07: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법안이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걸 떼어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증서 시스템을 무효화시키는 엉뚱한 개정입니다.

기사마다 약간씩 다르고 불충분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위쪽의 insight 기사는 그냥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자유한국당 책임으로만 몰고 가려는 그런 뉘앙스죠.

제가 윗글에도 썼지만 쟤네들도 벌써 이 법을 고치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까 토론회를 주최한 것도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인증서 독점에 얽힌 집단은 제자들을 보안 업체에 취직시키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학계, 인증 업체, 면책권과 인증업체에 투자한 은행들, 허가권을 가진 금감원쪽이 의심받는 곳이었지 딱히 의원들쪽이 의심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저런 식의 개정안이면 인증서들이 법률적 뒷받침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논의하던 것과도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담당정부부처가 법안을 잘못 만든 것 같다는 것입니다.
               
DarkNess 18-12-16 07:24
   
그런 측면도 고려해볼만 하군요
하지만 의원쪽들이 결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최근 한유총 사태만 봐도 로비가 안 들어갔을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공인인증서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우는 것이 맞고,
그런 방향으로 인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야하는 것이기때문에
저는 인증서 라는 것 자체가 무효화 되어야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증서 없이도 충분히 높은 보안을 유지하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인증서라는 방식으로만 보안을 지키고, 그 인증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님께서 주장하시는 법률적 인증서만이 개인의 서명을 대변할 수 있고,
이것이 보안을 지키기위해 필요한 일이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ncombat 18-12-16 07:40
   
이미 우리나라도 인증서를 쓰나 안 쓰나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관공서 쪽입니다. 서명이나 확인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은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말을 떼자는 건데, 원래 기술적으로도 '공인'이라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단지 사설 인증업체의 진입을 쉽게 하고, KISA를 정점으로 하는 인증체계에 변화를 주려는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거죠.

아마도 그러니까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반려한 것 같습니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인증서는 직접 만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두 사람의 공개키에 서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그 신분확인하는 것이 빠졌다고 하니까 인증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거죠.
                    
incombat 18-12-16 08:06
   
싱글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두 개는 현대 암호학의 핵심입니다. 공개키에 서명한 것이 인증서고, 인증서 없이는 보안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른 인증 수단도 데이터 전송에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가생이 https 서비스에도 인증서가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서가 무효화되어야 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죠.

단지 여기에 한국처럼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냐가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DarkNess 18-12-16 08:18
   
'인증서'에 대한 개념을 서로 달리 말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당연히 보안 시스템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인증 프로토콜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필수적이지요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incombat 18-12-16 08:26
   
아마도 여야 모두가 이미 공인인증서 폐지에 공감대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일을 추진했을 겁니다. 올해 나온 기사들을 쭉 보니까 관 쪽에 서류처리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공서마다 인증이 뒤죽박죽하면 그것도 곤란할 테죠.

공인인증서는 확실히 폐지될 겁니다. 여폭법처럼 미스매치가 있어서 아예 회의를 다시 해야 했겠죠. 이건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가 안 끼면 일반인은 이해조차 힘들 수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술먹지말자 18-12-16 04:52
   
채용비리 전수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  <<이런건 안보이지?
     
신수무량 18-12-16 08:01
   
술 쳐서 빨대로 마시다보니 아직 정신을 못차렸나? 어디서 사기치고 계시네...
          
술먹지말자 18-12-16 09:11
   
그러게 신수가무량하게 듣고싶은것만 들어라
     
하지마루요 18-12-16 10:53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다. 자한당이 하자는건 국정조사하자고 땡깡놓는거고. 강원랜드나 조사하자. 권성동이 그건 싫겠지?ㅋㅋㅋ
     
다라지 18-12-16 13:58
   
뉴스좀 제대로 읽어라.애초 정의당에서 채용비리전수조사하자고나왔지.그걸받아서 자유당이 서울교통공사건을 들고나와서 국조하자고 동조했고.여기서문제는 자유당은 서울교통공사건만 할려고 밀었는데 다른 당이 공공기관  전수조사하자면서 강원랜드도 들어가야한다니깐 자유당에서 강원랜드는 수사중이라 빼야한다고 나왔지.그런데그런논리면 서울교통공사건도 감사원에서 감사중인데 빼야지? 그래서  공공기관 전수조할거면 강원래드도고 교통공사고  다집어넣고해야한다 의견이 나오자  자유당이 꼼수서써 강원랜드를 국조대상으로 넣되 2015년도 이후것만하자고 개소리한거아녀.그런데 역대급 채용비리라는 강원랜드 청탁건은 2012~2013년에 발생된일이거든.즉, 권선동 염동렬은 빼고 하자고 지랄치는것.
indeahotel 18-12-16 07:16
   
한유총 사태에서 본 것처럼 돈 받은 모양입니다.
술먹지말자 18-12-16 07:36
   
자한당이 정치를못하는게 한유총하고 짝짝꿍
엣지있게 18-12-16 10:50
   
자한당이 자한당 했군요  껄~~껄
검푸른푸른 18-12-16 11:57
   
쓰레기같은 정당이네.

지들 월급쳐올리는건 합심해서 슥닥 해치우더니만
이런 민생법안은 죄다 반대하고 자빠졌네.

그냥 자한당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나라가 발전하지.
공인인증서 이거 폐죄되야한다고 성토 나온게 언젠데 아직까지 관련업계와 국민의견 수렴 이따구 변명을 하냐.

정작 지들이 503집권할때는 인증서 퇴출시키겠다고 EXE로 임시방편 때릴땐 언제고.
이제와서 또 국민의견 타령 핑계로 연기냐. ㅡㅡ;
즈믄다솜 18-12-16 13:59
   
지금 인증 방법들은 제공은 사측에서 해주고 그 이후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뭐 이런 방식인거구요. 바뀌려고 하는 방법은 사용자들은 안심하게 사용만해라.. 모든 안전 책임은 제공자측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경 유착이 심하기로는 외놈이나 중국만큼은 하지요. 절대로 지금같은 쉽고 지들 입장에서 더 안전한 방법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바뀐다면 지금 보안 체계보다 수십배는 더 돈이 들테니.. 그것들이 바뀌려고 할려구요.! 정치권 몇몇에게 손내밀며 후원하면 그걸로 땡인거에요. 비용대비 효과가 더 확실하거든요. 자한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끌어않고 품고 가려니 그것들이 밀어줘서 지금까지 살아 남는 거에요. 기업이나 이번 한유총것들이 자유당에 목매는 이유도 그런것이구요. 쓰레기는 쓰레기를 처먹고 살아야 살아 남거든요.
Banff 18-12-16 17:07
   
* 공인인증서 폐지? 공공부문선 사실상 유지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466850

이 건은 좀 뒤져보니 위엣분 댓글 얘기대로 법안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보네요. 기존 업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한창인듯. 폐지법이라고 이름내서 법안내놓고 윗 링크기사처럼 관공서에서는 유지시키면 그건 법안자체가 사기.

중요한건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거래와 민원요청에서 미국처럼 인증서 별도 필요없이 아이디와 비번하나로만 어떤 기기, 어떤 OS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야겠죠. 부정거래 사고는 그 웹사이트 제공자가 개인에겐 책임전가가 하는게 아니라 (zero-liability) 스스로 책임져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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