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민주당 사이트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ㅋㅋ
표창원 잘하자!!! 민주당 잘하자!!!

글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데

표린이 혹시 오늘도 먼 사고 쳤나요?

속기록 봤을때는 표의원이 오히려 여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이해했었나?

일부 미디어에서 나오는것이 다가 아니였어요.
속기록 전체 보시면

자한당 편드는건 아닌데

자한당 의원들 자체는 젠더 그런거에 관심 차체가 없음
단 형식을 맞춰라 이거였고 형식 맞추면 여자를 넣든 남자를 빼든 맘대로해라 우린 젠더 그런거 몰라 였음.
(허긴 손학규는 젠더하고 트랜스젠더도 구분 못한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여가부하고 민주당쪽에서 여성이란것에 집착하다가... 법이 그 모양 난거...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9549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91%9C%EC%B0%BD%EC%9B%90&sop=and

참조하세요. 아님 링크걸린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회의록 전체 받아 읽어보세요.
(의외로 재미 있음... 아 이딴식으로 법이란게 만들어지고 통과되는구나 하시고)
전체 보시면 별이야기 다 나옴... 특히 여가부 아주 ...아주... 편향적이 시각을 가진 집단 (정부부처) 임.

흥미롭네요

정게에 있어야 할 글이 이슈게에 있는 것은 좀 아쉽지만

링크해주신 기사로 속기록을 봤습니다.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봤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이네요.

우선 해당 속기록은 법안의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 법안의 제명, 즉 이름을 어떻게 붙일것인가 하는 논의 내용입니다. 법안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일텐데, 회의 시작부터 전문의원 강병훈씨가 '제명' 에 대한 논의라고 못을 박고 시작합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또한 표창원 의원도

"성별 기반에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

등의 의견제시를 하는 것을 보면 균형을 잃었다? 고 공격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억울한 입장일 것으로 보이는군요.

표의원은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 '여폭법'이 아닌 '성차별에 의한 폭력방지법' 을 제안하는 등 오히려 균형있는 활동을 했다고도 보입니다만..

내용 읽어보셨다니 ...

일단 올라온 법안에 자한당이 딴지를 건이유가...

법 내용은 호연님이 말씀한대로

- 남녀를 포함한 폭력방지법 이라고 올라옴
- 그런데 법제명이 여성 폭력방지법임
- 그래서 자한당이 내용은 남녀모두 포함인데 왜 법제는 여성만 들어감 이거 혼돈 스럽다.
- 그래서 남녀폭력방지법으로 해야 맞다... 고용평등도 남녀고용평등이라 하는것처럼
  안그러면 법제와 내용이 불일치로 혼돈 스러워진다.
- 중간 여차 저차...
- 여가부 안된다 여성이란 법제가 꼭 들어가야한다고 버팀
- 그러니 자한당도 우리도 그럼안되 법제명과 내용을 일치 시켜...이러며 버팀
- 법제를 내용에 맞추든 내용을 법제에 맞춰라...
- 그러면 법제를 남녀폭력방지법으로 바꿔야 정상 적일것 같은데
- 내용상 남자를 빼버리고 법제명과 내용을 맞춤.

1. 제목 여성폭력방지법 - 내용 남녀폭력방지 (불일치)
2. 제목 남녀폭력방지법 - 내용 남녀폭력방지 (일치)
3. 제목 여성폭력방지법 - 내용 여성폭력방지 (일치)

2번으로 안맞추고 3번으로 맞춰서 통과시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뀌자, 이 법의 공동발의자이자 이 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의원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법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광덕 의원이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발언하고, 이어 김도읍 소위원장이 여가부가 법안을 재검토하면 "법 통과가 난망해진다"고 압박했습니다.

예 딱 이 내용이네요.

민주당이나 표의원이 이 문제에서 굳이 공격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욕은 다 먹고 있으니.. 참 알쏭달쏭하네요.

전 속기록 전체 다 읽었구요
그 속기록 읽고 생각하시는건 각자 읽어본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까진 개인의 자유니 뭐라 타인의 생각자체를 뭐라하긴 그렇고요.
제가 느낀점음

@@@ 법의 목적이 폭력방지가 목적이라면 그냥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게 남녀폭력방지기본법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왜 꼭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우기다가 끝내 내용이 법제에 맞게 바꿔졌어야 했느냐죠?

(노란사과가 있는데 상품명이 레드애플이면 제품명과 실제 제품의 혼동을 막으려면
제품명을 옐로우 애플로 바꿔야지 노란 사과를 빨강색 물감으로 칠하는꼴)

- 남녀폭력방지법이여도 여성은 해당 안되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법적용은 여성이 받는건 똑같은데??  산재를 대부분 남성들이 95%이상 당한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를 남성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면 웃기잖아요?

- 표의원 전체 속기록 보면 답답해 보이심... 어찌보면 한나라당과 여가위+여가부 사이에 끼어 조율하는것 처럼 보이나 솔직히 제가 느낀바는 갈팡질팡하다 끝내 여가부에 논리에 끌려가심.


- 남성이 빠지고 나서 나온게 남성은 이미 일반 폭력법이나 기타 법률로도 충분히 커버가능하다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법률들이 여성을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습적으로 남녀가 폭력이나 그런것에 엮이면 남자가 불리함.
여성들도 기존 법으로 커버하는게 가능하단 소리가됨
그럼 애초 이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됨...

내 생각으론 법제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우긴이유는
여가부가 페미쪽에 우리 니들 위해 이런일 한다 그런거 하려고 여성이란 단어에 집착한걸로 보임.
그렇다고 내용를 법제에 맞춰서 남자를 빼버리니 법이 산으로 가버림.
결국 여가부는 법의 내용보다 법제가 더 중요 했단 이야기... 왜 누굴 위해?

그렇네요
보면 참 한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표창원 파이팅! 내년에 열심히 소통하는 거 기대합니다.

글쎄.. 여가위 인데 이걸 믿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