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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12:10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지적한 뉴욕타임스
 글쓴이 : 장진
조회 : 716  

"트럼프와 반대로 간 문 대통령의 경제 실험
성장 느리고 실업 증가…지금까지 성과 못내"


[ 유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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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뉴욕타임스 기사. 오른쪽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을 중단했다”고 밝힌 자동차 부품업체 다성의 문승 회장. /뉴욕타임스 캡처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올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를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과 세금을 올리는 등 친노동 정책을 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평균적인 가계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장은 둔해지고 실업은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장 취재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회장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선 타격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고용을 중단했다”며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NYT는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350원으로 또 올랐고 문 대통령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추가로 20% 더 오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도 비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반면 문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개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쓴 마이클 슈만 기자는 페이스북에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접근법으로 결과가 주목되는 거대한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글을 따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5&aid=0004077138&sid1=101&date=2019011121&ntype=MEMO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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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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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19-01-12 12:15
   
같은 글을 봐도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

같은 물을 먹어도 살모사는 독을 만든다더니
새콤한농약 19-01-12 12:19
   
ㅋㅋㅋ 진짜 어떻게 이게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지적이라고 해석이 되지... 망상 참... 퉤...
장진 19-01-12 12:20
   
정말 편하네요 ㅋㅋ


댓글만 퍼와도 문빠들 ㅂㄷㅂㄷ 멘탈 뽀갤수 있네 ㅋ
     
사바나 19-01-12 12:22
   
이런 븅신 또 없습니다 ㅋㅋㅋㅋ
     
새콤한농약 19-01-12 12:26
   
넌 물마시지 마라 그게 모두 독이 되니...
     
무영각 19-01-12 12:27
   
정신이상
엘비스 19-01-12 12:22
   
퉷..
발자취 19-01-12 12:25
   
양아치같이 기사를 편집했네
뒷부분에는 오히려 칭찬성 뉴스인데 짤라내고 제목을 붙였네



이와 관련, 홍콩상하이은행(HSBC) 아시아경제 리서치부문 공동책임자인 페데릭 노이먼은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세계 경제가 둔화한 탓이 더 크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둔화할 것이지만,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은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고안해 실행했다"고 그는 지적하고 "그것들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자취 19-01-12 12:29
   
링크도 연결도 안되는 텍스트로 올리고

악의적으로 발취해서 왜곡하고

댓글도 양아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붙였네
내일을위해 19-01-12 12:27
   
넌  씸뿌리급 사기꾼 맞다. 내가 인정한다.
그림자13 19-01-12 12:39
   
그... 꿈에 혹시 문재인 나오고 하지 않음?
하루죙일 문모닝, 문에프, 문이브 하면... 사랑에 빠질 것 같어 ㅋㅋㅋㅋㅋ

업이라도 참 좆 같긴 하겠으 ㅋㅋ
오더도 좀 바꾸라고 해..업을 바꾸던가 ㅎ  머냐고 이게...  ㅋㅋㅋㅋㅋㅋ

하루죙일 문..문...문... 지지자들도 이렇게는 안하겠다ㅋㅋ
     
sangun92 19-01-12 12:48
   
사막 종교에 성삼위일체가 있듯이
여기에는 문까삼위일체가 있는 듯.

일명 듕사, 씸뿔이, 장찌니.
문재인 대통령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존재들.
샤루루 19-01-12 18:55
   
잘나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회사가 최저임금 줬나? 그럼 사장 엄청 벌었겠네
벤츠에 스포츠카 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ㅋㅋ
상식이통 19-01-14 20:01
   
장진아 왜곡된 가짜뉴스라잖아.
할말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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