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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13:15

[취재K] 문 대통령 "개성공단,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큰 이득"..따져보니

글쓴이 : 월하정인

https://news.v.daum.net/v/20190112110246116

남·북, 누가 얼마나 이득 봤나?

그렇다면 양적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을까?

관련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KBS_ANCHOR_TAG]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412108641[1].pdf[/KBS_ANCHOR_TAG]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이 지난 10년(2005~2014년)간 남한에서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일으켰고 북한에는 3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남한의 경우 공단 매출액이 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설·설비투자로 10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봤다. 북한은 임금 수입이 3억 달러,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으로 8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마지막 3단계까지 진행할 경우 남한은 총 643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은 44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3단계까지 개발을 진행하면 100만 평 규모인 지금의 개성공단이 2천만 평의 대규모 공단이 된다. 정부는 지금의 제조업·노동집약 산업 위주의 입주기업을 기술집약과 첨단산업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질적 측면에서는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학습장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남한 경제에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 등 무형의 가치도 창출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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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나 19-01-12 13:31 왜구알바들 이런글엔 아가리 묵념이지 왜구알바들 이런글엔 아가리 묵념이지



		장진 19-01-12 13:36 멍청하면 낚이기 쉽겠네요. 10년간 2조2천이면 년간 매출이 2000억이라는 소린데 롯데마트 30분의 1도 안되보이고 ^^ 건설 설비"투자"로 1조 600억 이 말은 개성공단 짓는돈 그러니까 공장지어주고 그 세금이 아직 회수안됐다는 이야기고 ^^ 차라리 저 돈을 경남지역 영세 섬유업체에 투입했으면 저거보다 훨씬 좋음 무려 얼마야? 최소 법인세 무료에 세금면제, 공장지어주고 적게잡아도 개성공단에 3조는 퍼부어준거 같은데 ㅎㅎ 이 3조가 국내 영세 섬유업체에 흘러갔으면? 그리고 저기 들어가는 기업 유시민이 30년 최저임금이랍시고 존나 ㅈㄹ 했던 영세 섬유업체가 대부분인건 아냐? ㅋㅋ 멍청하면 낚이기 쉽겠네요. 10년간 2조2천이면 년간 매출이 2000억이라는 소린데 롯데마트 30분의 1도 안되보이고 ^^ 건설 설비"투자"로 1조 600억 이 말은 개성공단 짓는돈 그러니까 공장지어주고 그 세금이 아직 회수안됐다는 이야기고 ^^ 차라리 저 돈을 경남지역 영세 섬유업체에 투입했으면 저거보다 훨씬 좋음 무려 얼마야? 최소 법인세 무료에 세금면제, 공장지어주고 적게잡아도 개성공단에 3조는 퍼부어준거 같은데 ㅎㅎ 이 3조가 국내 영세 섬유업체에 흘러갔으면? 그리고 저기 들어가는 기업 유시민이 30년 최저임금이랍시고 존나 ㅈㄹ 했던 영세 섬유업체가 대부분인건 아냐? ㅋㅋ



		사바나 19-01-12 13:54 이야 대기업 빠돌이새키가 영세업체 엄청 챙기네 ㅋㅋㅋㅋ 이야 대기업 빠돌이새키가 영세업체 엄청 챙기네 ㅋㅋㅋㅋ



		월하정인 19-01-12 13:56 걍 무시하시면 편합니다 ㅋㅋㅋ 하나 가장 중요한건 개성공단 입주 기업 96%가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재 입주 하고 싶어 안달나 있다는거죠. 걍 무시하시면 편합니다 ㅋㅋㅋ 하나 가장 중요한건 개성공단 입주 기업 96%가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재 입주 하고 싶어 안달나 있다는거죠.



		장진 19-01-12 13:58 당연하지 ㅋㅋㅋ 적자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니까 ^^ 개성공단 123개 업체를 123개의 가계로 보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2009년에서 2011년 3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4억 2천만 원 적자다. 만약 본격 생산에 들어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그 전에는 이보다 훨씬 컸을 테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15억 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고도 견딜 가정이 있을까. 그런데도 건재한다! 불가사의! 보고서엔 한 줄도 안 나와 있지만,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전 받았을까. 당연하지 ㅋㅋㅋ 적자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니까 ^^ 개성공단 123개 업체를 123개의 가계로 보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2009년에서 2011년 3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4억 2천만 원 적자다. 만약 본격 생산에 들어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그 전에는 이보다 훨씬 컸을 테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15억 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고도 견딜 가정이 있을까. 그런데도 건재한다! 불가사의! 보고서엔 한 줄도 안 나와 있지만,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전 받았을까.



		sangun92 19-01-12 14:45 ㄷㅅ.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업체 수가 몇 개인지는 아냐? 전국에 깔린 롯데마트 매장 수가 몇개인지는 아냐? 규모가 다른데,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질이냐? 모가지 위에 달린 것은 장식품이냐? ㄷㅅ.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업체 수가 몇 개인지는 아냐? 전국에 깔린 롯데마트 매장 수가 몇개인지는 아냐? 규모가 다른데,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질이냐? 모가지 위에 달린 것은 장식품이냐?



		앨라 19-01-12 15:47 걍, 난 왜구 라고 커밍 아웃 하세요. 걍, 난 왜구 라고 커밍 아웃 하세요.



		장진 19-01-12 13:51 2012년 10월 12일자로,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경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이고, 수행 연구원은 박홍주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123개 업체 중 119개를 조사했는데, 2011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평균 5600만 원으로 한국 대기업 근로자 1명의 평균연봉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편의상 119개 업체가 아니라 123개 업체를 곱하면, 총 영업이익은 68.9억 원이다. 영업적자가 2009년에는 평균 1억 5700만원, 2010년에는 5500만 원이었다. 123개 전체 업체로 확대하면, 각각 193억 원과 67.7억 원 적자였다. 순이익은 어떨까? 2011년에도 순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순이익 평균 적자는 각각 2009년 2억 7200만 원, 2010년 1억 3400만 원, 2011년 1400만 원이었다. 붉은 쇠고기 1근 팔아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노란 병아리의 모래주머니 1개 사고, 하얀 쌀 1가마니 팔아서 검은 모래 1트럭 산 셈이다. 개성공단 123개 업체를 123개의 가계로 보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2009년에서 2011년 3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4억 2천만 원 적자다. 만약 본격 생산에 들어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그 전에는 이보다 훨씬 컸을 테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15억 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고도 견딜 가정이 있을까. 그런데도 건재한다! 불가사의! 보고서엔 한 줄도 안 나와 있지만,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전 받았을까. 매출액은 검색만 해도 나오니까 정상 지능 이하 문빠만 낚이는 글입니다 ^^ 2012년 10월 12일자로,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경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이고, 수행 연구원은 박홍주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123개 업체 중 119개를 조사했는데, 2011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평균 5600만 원으로 한국 대기업 근로자 1명의 평균연봉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편의상 119개 업체가 아니라 123개 업체를 곱하면, 총 영업이익은 68.9억 원이다. 영업적자가 2009년에는 평균 1억 5700만원, 2010년에는 5500만 원이었다. 123개 전체 업체로 확대하면, 각각 193억 원과 67.7억 원 적자였다. 순이익은 어떨까? 2011년에도 순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순이익 평균 적자는 각각 2009년 2억 7200만 원, 2010년 1억 3400만 원, 2011년 1400만 원이었다. 붉은 쇠고기 1근 팔아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노란 병아리의 모래주머니 1개 사고, 하얀 쌀 1가마니 팔아서 검은 모래 1트럭 산 셈이다. 개성공단 123개 업체를 123개의 가계로 보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2009년에서 2011년 3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4억 2천만 원 적자다. 만약 본격 생산에 들어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그 전에는 이보다 훨씬 컸을 테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15억 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고도 견딜 가정이 있을까. 그런데도 건재한다! 불가사의! 보고서엔 한 줄도 안 나와 있지만,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전 받았을까. 매출액은 검색만 해도 나오니까 정상 지능 이하 문빠만 낚이는 글입니다 ^^



		사바나 19-01-12 13:55 여기서 이러면 메갈알바는 언제 할건데? 여기서 이러면 메갈알바는 언제 할건데?



		장진 19-01-12 14:01 ^&^ ^&^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01/5be4cd86744244ece6f47e7763eb1fee_W4S221Ihrg7pwMVR5ai3T.jpg]



		영계백수 19-01-12 13:56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그게 아님 개성공단은 언제폐쇄될지 모르고 공산국가의 특성상 언제 자산압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일부러 적자경영을 하고있음 실제로 60%이상이 크게 적자를 보면서 경영했었음 개성공단의 기업이 원가 천원에 생산해서 국내 모(母)기업에 5백원에 납품함 그럼 모기업은 5천원에 판매를 하는거임 거의 대부분의 개성공단 기업들이 이짓거리를 해왔음 이런식으로 하면 국내 모기업은 돈 잘벌게 되고, 개성공단에 입주시킨 기업은 적자경영이니 북한당국에서 폐쇄를 하거나 자산압류같은걸 안하게됨 북한입장에선 달러 계속 들어오는게 좋으니 냅두게 되는거지 근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개성공단의 적자를 메꾸는걸 남한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거임 국내 모기업들은 어짜피 이익보는데 개성공단 적자난거 정부에서 메꿔주니까 대박인거고 개성공단이 적자공단이니 뭐니 해도 너도나도 입주하고 싶어했던게 이런 이유 때문임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북한은 돈버니까 땡큐인거고 정부도 북한하고 화평으로 나간다고 선전할수 있어서 좋은거고 우리들은 세금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니 엿같은거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기업들 먹여살리는거 안하면 좋은거고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그게 아님 개성공단은 언제폐쇄될지 모르고 공산국가의 특성상 언제 자산압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일부러 적자경영을 하고있음 실제로 60%이상이 크게 적자를 보면서 경영했었음 개성공단의 기업이 원가 천원에 생산해서 국내 모(母)기업에 5백원에 납품함 그럼 모기업은 5천원에 판매를 하는거임 거의 대부분의 개성공단 기업들이 이짓거리를 해왔음 이런식으로 하면 국내 모기업은 돈 잘벌게 되고, 개성공단에 입주시킨 기업은 적자경영이니 북한당국에서 폐쇄를 하거나 자산압류같은걸 안하게됨 북한입장에선 달러 계속 들어오는게 좋으니 냅두게 되는거지 근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개성공단의 적자를 메꾸는걸 남한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거임 국내 모기업들은 어짜피 이익보는데 개성공단 적자난거 정부에서 메꿔주니까 대박인거고 개성공단이 적자공단이니 뭐니 해도 너도나도 입주하고 싶어했던게 이런 이유 때문임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북한은 돈버니까 땡큐인거고 정부도 북한하고 화평으로 나간다고 선전할수 있어서 좋은거고 우리들은 세금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니 엿같은거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기업들 먹여살리는거 안하면 좋은거고



		술먹지말자 19-01-12 20:53 이글 정답 이글 정답



		설설설설설 19-01-12 14:17 잘봤습니다. 예전에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 읽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관련 보고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네요. 쓸데없이 관련분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보다 관련연구보고소들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워낙 어려운용어들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 이해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공중파에서 읽히기 쉽게 정리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잘봤습니다. 예전에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 읽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관련 보고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네요. 쓸데없이 관련분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보다 관련연구보고소들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워낙 어려운용어들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 이해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공중파에서 읽히기 쉽게 정리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직장인 19-01-12 14:23 개성공단은 경제적 규모를 본다면 남한 즉 우리 대한민국이 이익인 건 맞아요 가장 중요한 점이 위 기사에도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학습장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있듯이 경제와 안보 두 마리를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잡은게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첫 시작에 불과하죠 장기적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중국과의 경쟁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도태해 가는 분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북한에게 기술이전을 통해 주고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 장비 금융 기술개발로 나가야줘 물론 베트남같은 우방국가도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니 민주당에서 오랬동안 준비해 온 신남방정책들과 맞물러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분명 나올 겁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규모를 본다면 남한 즉 우리 대한민국이 이익인 건 맞아요 가장 중요한 점이 위 기사에도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학습장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있듯이 경제와 안보 두 마리를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잡은게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첫 시작에 불과하죠 장기적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중국과의 경쟁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도태해 가는 분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북한에게 기술이전을 통해 주고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 장비 금융 기술개발로 나가야줘 물론 베트남같은 우방국가도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니 민주당에서 오랬동안 준비해 온 신남방정책들과 맞물러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분명 나올 겁니다



		술먹지말자 19-01-12 20:51 문슬람들 임금을 노동자한테는 쥐꼬리 ..대부분 김정은이가 가져간다는 말을 못하지? 문슬람들 임금을 노동자한테는 쥐꼬리 ..대부분 김정은이가 가져간다는 말을 못하지?



		2k2h 19-01-12 23:39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왜 신경써야 되는가요? 북한애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참 오지랖도 넓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돈 벌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왜 신경써야 되는가요? 북한애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참 오지랖도 넓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돈 벌면 되는거 아닙니까?



		상식이통 19-01-14 19:57 문슬람이라고 하면 대꾸를 안해야지 댓꾸 해주는 머리는 머임? 문슬람이라는 단어를 인정하는것임? 문슬람이라고 하면 대꾸를 안해야지 댓꾸 해주는 머리는 머임? 문슬람이라는 단어를 인정하는것임?



		ijkljklmin 19-01-12 23:11 2016년 현재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공식적으로 1조190억원(공공투자 4577억원, 민간투자 5613억원)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이 꼼수로 몰래 주든 몰래 투자든 감춘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내수진작효과라는 단어로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4,577억원 이상을 받았어야 했고 기업은 이익으로 5,613억원 이상을 벌었어야 했는데 과연 그런가? 2016년 현재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공식적으로 1조190억원(공공투자 4577억원, 민간투자 5613억원)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이 꼼수로 몰래 주든 몰래 투자든 감춘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내수진작효과라는 단어로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4,577억원 이상을 받았어야 했고 기업은 이익으로 5,613억원 이상을 벌었어야 했는데 과연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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