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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14:00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글쓴이 : 월하정인
조회 : 1,023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document_srl=503238662


박근혜 정권 초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강에게 미칠 편익비용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각 나라의 편익비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한반도 연구자들이 자국의 입장에서 편익비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프로젝트 발주처가 우리인 만큼, 우리 입맛을 고려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타국 연구자의 시각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들 중, 일본 쪽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후카오 쿄지,이누이 토모히코,권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2. 30)
http://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mode=view&cntId=42367

 

일본측 보고서의 요지는

 

'통일이 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남한은 재화-서비스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이행할 것이고

 (1,500억 달러필요), 주변 국가들은 이에 투자하거나 물건을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노동자 이동이 없다면, 통일 되었을 경우, 통일 후 5년 즈음부터 적자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통일 10년 이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외 순채무가 피크를 찍는 것은 통일 후 9년차의 37.4%. 
통일 직후~통일 후 10년에 걸친 통일한반도의 GDP성장률은 연 4.7%씩으로, 남한은 연 3.2%, 북한은 연 23.0%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북에서 남으로 노동자 이동이 허용된다면, 대외순채무가 더 커져서 통일 후 9년차에 39.0%로 피크를 찍게 되지만,
GDP성장률도 더 커져서 통일한반도는 연평균 5.1%씩, 남한지역 연 4.1%씩, 북한지역 연 21%씩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통일한반도에 수출을 할 수 있어서, 통일직후부터 10년에 걸쳐 GDP가 2,345억 달러가 증가하고,

고용은 206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한반도는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라이벌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서는 육로를 통한 본격적인 국경무역이 발생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내에 다수의 동족을 가지고 있는 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중국 투자가 더 확대되거나, 역으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투자할 가능성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우리와 중국간의 무역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 일본 연구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무역에서 일본의 중요도는 더욱 저하될 것이며,
이는 이미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일본의 비중이 낮아지고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한층 더 가속화 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측 연구자들은 대략 한-중 교역액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는 2009-2013년 사이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1.7배로 늘고,
중국의 대한 수출이 1.5배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그리 과하지 않은 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중간 무역이 2배로 늘 경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기계, 금속산업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이며, 한중간 무역 긴밀화에 따른
일본의 GDP감소가 16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이는 통일한국이 생김에 따라 일본이 얻게 되는 이득의 6할이 깍여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일본의 고용은 14만 2천명 감소하고, 도매, 리스, 그외 사업소 대상 서비스 등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보고서가 특이했던게, 한반도 통일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에도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처음에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사들이겠지만, 북한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 그 상품들이 중국, 미국과의 무역에 쏟아져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로섬게임처럼 무역기회를 손실하게 된 주변국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GDP 144억 달러 손실을 보고, 고용은 10만  3천명이 줄 것이다. 러시아는 GDP 10억달러가 줄고, 고용은 5만6천명이 줄 것이다'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북한 노동자들을 2015년 우리 근로자들과 같은 인적자본을 쌓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2,772억 달러가 필요하고, 북한의 인프라 시설 수준이 우리 인프라를 따라잡을려면 10년간 매년 290억 달러(2013년 한국 GDP의 2%수준)가 필요할 것이지만, 일단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므로​, 자금 조달과정에서 대외순채무가 피크를 찍더라도 통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서 이야기하듯 통일되면 우리가 부담할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찬성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경쟁국이 나타난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재 뿌릴려고 하는 일본 보고서에서조차
고작 통일 10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커져야 할 시기에, 경제가 아닌 통일에 쓸 비용이란 없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은행 보고서가 인용된 아래의 기사를 한 번만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고령화 쇼크 손 놓고 있다간… "10년 후 0%대 성장" - 한국일보 (2017. 7. 6)
-향후 10년간 성장률 1.9%로 하락
-10년 후부터 0.4%까지 추락 전망
불과 20년 뒤인 2036년부터는 성장률이 아예 0% 이하로 떨어질 걸로 분석...
http://www.hankookilbo.com/v/c0bd611ca6f643b7a2809d46abc387b6

 


경제성장률 5% 찍던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어 이명박근혜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것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는데,
명박이 5년, 박근혜 4년. 국가에 경제정책이라는 게 없이 나랏돈 해처먹는 벌레같은 놈들이 득시글 거리는 10년이었으니까,
방치된 국가경제는 버팀목 없이 가라앉기 시작해서 작년엔 2%대까지 떨어졌고,

이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0%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대통령님이 2%대 성장률이라도 지켜보겠다고, 공공 일자리 수십만개 증설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돈으로 만든 인위적 일자리가 얼마나 도움되겠느냐' 며 시장원리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문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버티기라도 해봐야죠.

그냥 냅두면 성장률 0%로 나라가 몰락할 게 눈에 보이는데, 뭐라도 해봐야죠.

 

그런데 버티기는 어디까지나 버티기이지, 판세를 뒤엎지는 못합니다.
판세를 뒤엎을려면, 통일해서 개발 아이템 확보하고, 대량의 젊은 인구 유입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전기, 철도, 도로, 고속철 깔고, 주택 건설만 실시해도 개발 아이템은 흘러넘칩니다.
들어간 돈이야 깔아준 인프라/주택 시설 담보로 잡고 장기간에 걸쳐 할부로 환수하면 되는 것이구요.

 

통일을 위해 주어진 시한은 위의 한국일보 기사에 인용된 한은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36년이라고.
그 이후에는 0%를 몇년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집니다.
통일을 거부하고 현 판세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앞으로 10년도 안되어 마이너스 성장률로 추락해서 몰락하는 일본처럼 되는 것이죠.


1.jpg

1. 보라색(작은 사각형)- 일본이 선진국 평균정도의 노동생산성을 보일 경우.
2. 빨간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수준을 지속할 경우.
3. 보라색- 일본 정부 재정이 무너지면서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경우.
4. 연두색- 노인, 주부들을 동원하여 노동참여율이 올라가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

 

어느 시나리오를 보든 일본은 대세 하락입니다. 2025년 즈음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든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통일할려면 20년내에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자유당이 이번에도 집권했으면 아마... 이런 보고서는 출간 안됐을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자유당은 이런 보고서들의 출간을 막고, 마지막까지 나라돈을 빼돌려 해먹다가 미국으로 이민가는 짓을 하려 했었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서야, 불과 5년, 10년뒤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최순실 하던 짓을 봐도 돈을 독일로 빼돌린 다음 이민 진행시키고 있었고,
최순실외에도 명박이라든가 자유당내에서 힘있는 놈들은 해먹은 다음 싱가폴로, 해외로 이민가는 걸 진행시키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문대통령님 당선 안되셨으면 정말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예정된 길이었다고. 경제성장률 0%대로 떨어질 거라고.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이 바닥에선 대충 감들 잡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님이 당선되셔서 국내외 난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직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 하지 않았음을 새삼 느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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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필독 해보세요. 정말 유익한 글입니다.

특이할점은 일본 보고서에서조차 고작 통일 10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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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19-01-12 14:03
 
저기요...

근데 김정은이 통일하고 싶대요?

저거 박근혜식 흡수통일일때 시나리오임.

김정은 요새도 체제보장한답시고 한국방송 보는 애 잡아다가 총살시키던지

수용소에 가둔다던데 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놈이 개방을?

걔는 개방을 원하는게 아니고 달러수급 원활하게 해달라는겁니다.

그러기위해서 제재를 풀어달라는거지 먼 놈의 통일?

국민을 싹 다 개돼지로 생각하시나.... 환타지 소설 쓰고 자빠졌네 ㅋㅋㅋ

김정은 암살이라도 하실 생각인가요?

걔가 살아있으면 통일은 못 할텐데?



감성팔이 전문가들이

시체팔이에 이어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수법까지 구사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설설설설 19-01-12 14:07
 
이전에 올렸던 글이네요.

저기 사이트가보시면 진짜 읽어볼만한 보고서들 많더라구요.
너무 길고 좀 어려워서 힘들지만 나름 시간때울만 해요.
     
월하정인 19-01-12 14:09
 
지금 편익연구보고서 다운 받아 읽고있는데 겁나 어렵네요 ㅋㅋㅋㅋㅋ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볼려구요.

하루만에 읽어보긴 힘들 것 같고

예전에 논문사이트가서 학위논문 많이 읽고 그랬는데
지금 오랜만에 읽을려니 진심 이해하기힘듬 ;;;
          
설설설설설 19-01-12 14:14
 
솔직히 관련 학계에서 공부한거 아니라면 웬만해선 읽기 힘들어요.
그래도 관심 많으시면 계속해서 공부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논문이나 보고서도 읽어보고 싶은데 여기까진 시간이 빠듯하네요.
               
월하정인 19-01-12 14:20
 
ㅋㅋㅋㅋ

뭐... 솔직히 ㅋㅋ 이제 읽어보기 시작한 수준이라..... ㅋㅋㅋ

예전에 학위논문 읽은것도 역사관련 논문들 뿐이였던지라...

계속 살펴봐야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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