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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정기국회를 ‘상고법원 입법 총력 기간’으로 선포하고 국회에 집중적인 로비를 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대법원이 공개한 행정처 문건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2014년 12월19일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상고법원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이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고 밝힌 19대 국회의원(서영교·전병헌·노철래·이군현) 가운데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노철래 전 의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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