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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9 12:29
대구지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글쓴이 : 월하정인
조회 : 784  

대구지검은 15일 자유한국당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이후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돈을 건넸다는 김씨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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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네용.

완영이 우짬 ^^ 또 의원직 잃게 생겼네 ㅎㅎ


아침 외교기사부터 좋은기사가 많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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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9-01-19 12:35
   
이런 기사는 이슈도 안 됨. ㅋ
나라를 팔아 먹어도 자위당이라는데 ㅋㅋㅋ
서울나그네 19-01-19 13:25
   
좋은기사  감사드립니다  !
엘비스 19-01-19 13:52
   
우리 완영이~~ ㅠ.ㅠ  약간 모잘라보여도 귀여운구석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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