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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0 16:07

비영리 재단이랑 공공재란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글쓴이 : 달과육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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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이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많긴 한데..

예를 들어 사립학교들이 병원들이 거의다가 비영리재단법인이거든.

문제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재단이지만

공공재는 아님..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반대 하면서 촛불들고 나왔을때.

지금의 사립학교들이 정부에서 많은 건물들과 체육관을 법에의해서 지어주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립학교재단이 해산을 하게되면 남은 재산은 누구꺼냐는 거지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데

공공재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크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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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 19-01-20 16:08 손혜원이 공공재라고 우겨서 그럽니다. 전 그 분 가족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혜원이 공공재라고 우겨서 그럽니다. 전 그 분 가족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달과육팬티 19-01-20 16:12 ;;;;; 원래 재단법인은 가족들이 운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미국 재단법인의 90%가 가족형재단입니다. ;;;;; 원래 재단법인은 가족들이 운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미국 재단법인의 90%가 가족형재단입니다.



		장진 19-01-20 16:13 그게 우리나라 재벌들 아닙니까? 손혜원이 그 방식이라는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재벌들 아닙니까? 손혜원이 그 방식이라는거잖아요.



		달과육팬티 19-01-20 16:16 재벌은 주식회사라서.... 그거랑 다르죠. 재벌은 주식회사라서.... 그거랑 다르죠.



		장진 19-01-20 16:20 제가 생각하는 비영리 단체는 굿네이버스나 빨간양말, 연탄지원사업 뭐 이런것만 생각했지 말입니다. 형태로만 보면 가족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만 있다면 세련된 방식의 가족사업 자산운용인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비영리 단체는 굿네이버스나 빨간양말, 연탄지원사업 뭐 이런것만 생각했지 말입니다. 형태로만 보면 가족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만 있다면 세련된 방식의 가족사업 자산운용인거 같거든요.



		달과육팬티 19-01-20 16:23 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겟네요... 저두 너무 공격적으로 글쓴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겟네요... 저두 너무 공격적으로 글쓴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장진 19-01-20 16:30 아이고 저도 처음에는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안되는줄 알았습니다. 해본적이 없어서 단어만 보고 몰라서 그런거에요 이해하십쇼. 아이고 저도 처음에는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안되는줄 알았습니다. 해본적이 없어서 단어만 보고 몰라서 그런거에요 이해하십쇼.



		뚱곰이 19-01-20 16:18 그러면 비영리재단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그러면 비영리재단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장진 19-01-20 16:21 손혜원이 공공재라고 우기는게 생 구라 사기라는 말입니다. 손혜원이 공공재라고 우기는게 생 구라 사기라는 말입니다.



		바람노래방 19-01-20 16:10 손의원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을 오히려 역공 당하는걸 보면 이래 가지고 앞으로 누가 사회적 헌신을 하게 될까 한탄 스럽습니다. 손의원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을 오히려 역공 당하는걸 보면 이래 가지고 앞으로 누가 사회적 헌신을 하게 될까 한탄 스럽습니다.



		장진 19-01-20 16:12 나도 손혜원을 믿고 싶습니다만.. 처음에는 비영리재단이라길래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박물관이라면서 상시개방도 하지 않고 장인들 고용해서 수익금 챙기는 방식이나 개인이 대출해서 재단자금으로 땅 사는거나 이상해서 말입니다. 왜? 라는 의문이 든다 이말입니다. 만약 재단 수익금을 사유재산처럼 쓸 수 있다면??? 이사장이 남편이면?? 이렇게 보면 의문이 풀린단 말이죠. 이걸 공공재라고 보는게 맞냐..이거죠. 나도 손혜원을 믿고 싶습니다만.. 처음에는 비영리재단이라길래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박물관이라면서 상시개방도 하지 않고 장인들 고용해서 수익금 챙기는 방식이나 개인이 대출해서 재단자금으로 땅 사는거나 이상해서 말입니다. 왜? 라는 의문이 든다 이말입니다. 만약 재단 수익금을 사유재산처럼 쓸 수 있다면??? 이사장이 남편이면?? 이렇게 보면 의문이 풀린단 말이죠. 이걸 공공재라고 보는게 맞냐..이거죠.



		sangun92 19-01-20 16:21 손혜원이 죽고 그 남편이 이어받아서 잘 해먹고(?) 살다가 그 남편마저 죽으면, 그 재단은 누가 받아서 해 먹음? 일단 받아먹을 자녀가 없는데? 아니면 손혜원 생전에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손혜원이 죽고 나면 그 재단은 누가 받아서 해먹음? 손혜원이 죽고 그 남편이 이어받아서 잘 해먹고(?) 살다가 그 남편마저 죽으면, 그 재단은 누가 받아서 해 먹음? 일단 받아먹을 자녀가 없는데? 아니면 손혜원 생전에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손혜원이 죽고 나면 그 재단은 누가 받아서 해먹음?



		장진 19-01-20 16:23 상속자가 왜 없음? 언니 동생 친지는 없음? 이딴 걸로 커버가 되는게 아니니까 포기하시고요. 상속자가 왜 없음? 언니 동생 친지는 없음? 이딴 걸로 커버가 되는게 아니니까 포기하시고요.



		호태천황 19-01-20 16: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니 동생 친지에게 물려줄려고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죽으면 자연스럽게 일반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친지들에게 상속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니 동생 친지에게 물려줄려고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죽으면 자연스럽게 일반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친지들에게 상속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삼이 19-01-20 16:32 장지니 뭐하냐? 인간적으로 어제 그렇게 도망갔으면 오늘은 좀 쉬어야 되는거 아니냐? 뭐 이건 에티켓이 없어요 에티켓이... 일좀보고 잠시 들어와 보니 더 열심히 헛솔하고 있네? 또 궁예질하려고 상속자 타령이냐고..... 법인상속에 대해서 그렇게 잘아셔? 후에 그게 누구에게 갈줄알고 상속 타령이냐고.... 좀~~~~~~~ 궁예질은 니 친구에게나 하라고.... 장지니 뭐하냐? 인간적으로 어제 그렇게 도망갔으면 오늘은 좀 쉬어야 되는거 아니냐? 뭐 이건 에티켓이 없어요 에티켓이... 일좀보고 잠시 들어와 보니 더 열심히 헛솔하고 있네? 또 궁예질하려고 상속자 타령이냐고..... 법인상속에 대해서 그렇게 잘아셔? 후에 그게 누구에게 갈줄알고 상속 타령이냐고.... 좀~~~~~~~ 궁예질은 니 친구에게나 하라고....



		노쨩 19-01-20 16:30 누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공공재래요? 이런 환장할만한 개소리는 도대체 누가 싸지르고 다니나요?ㅋㅋㅋ 누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공공재래요? 이런 환장할만한 개소리는 도대체 누가 싸지르고 다니나요?ㅋㅋㅋ



		문삼이 19-01-20 16:38 왜냐면? 해산하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든..... 물론 목포땅은 아직 박물관이 설립된것도 아니고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손의원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면 손의원 말대로 후에 국고로 귀속 될수 있는 거지.... 왜냐면? 해산하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든..... 물론 목포땅은 아직 박물관이 설립된것도 아니고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손의원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면 손의원 말대로 후에 국고로 귀속 될수 있는 거지....



		호태천황 19-01-20 16:44 해산 안 시키고 그대로 재단 대표를 관계 시도청에서 임명하여 지속시킬 수도 있음. 언론도 공공재라 비영리법인을 시켜달라고 생떼 쓰는 중이고, 비영리재단을 공공재로 볼것이냐 말것이냐는 관념의 차이긴 함. 본문에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워낙 사학 카르텔이 강해서 문제가 잇는 것.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과 재단은 나라의 귀속되어 잇는 것이 맞음. 해산 안 시키고 그대로 재단 대표를 관계 시도청에서 임명하여 지속시킬 수도 있음. 언론도 공공재라 비영리법인을 시켜달라고 생떼 쓰는 중이고, 비영리재단을 공공재로 볼것이냐 말것이냐는 관념의 차이긴 함. 본문에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워낙 사학 카르텔이 강해서 문제가 잇는 것.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과 재단은 나라의 귀속되어 잇는 것이 맞음.



		노쨩 19-01-20 16:46 어떤 개삽대가리가 재단법인 잔여재산이 바로 국고귀속이라고 하디?? 1순위가 정관에서 지정한자에게 귀속되는거야ㅋㅋㅋㅋㅋㅋ 정관에서 재산 귀속순위를 쭉 정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쭉 귀속되다가 하다하다 남은 재산이 제일나중에 국고에 귀속되는거지ㅋㅋㅋㅋ 그리고 재단법인 정관변경도 중간에 가능한거 알지? 됐고 다 필요없고 이런거 따질필요도 없이 비영리재단법인이니 공공재라고 하는것 자체는 잔여재산따질필요도 없이 개헛소리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븅신이 공공재의 개념도 모르고 비영리재단법인이라고 공공재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개삽대가리가 재단법인 잔여재산이 바로 국고귀속이라고 하디?? 1순위가 정관에서 지정한자에게 귀속되는거야ㅋㅋㅋㅋㅋㅋ 정관에서 재산 귀속순위를 쭉 정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쭉 귀속되다가 하다하다 남은 재산이 제일나중에 국고에 귀속되는거지ㅋㅋㅋㅋ 그리고 재단법인 정관변경도 중간에 가능한거 알지? 됐고 다 필요없고 이런거 따질필요도 없이 비영리재단법인이니 공공재라고 하는것 자체는 잔여재산따질필요도 없이 개헛소리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븅신이 공공재의 개념도 모르고 비영리재단법인이라고 공공재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삼이 19-01-20 17:03 그렇지 나경원처럼 사학재단등은 그렇게 하겄지.... 근데 자식도 없는 손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국고로 환속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꾸준히 밝히던데.... 그러면 당연히 부부가 죽은후 그 부부의뜻에 따라 국고에 귀의 되는거지... 물론 현재의 일로 어찌 미래를 판단할수 있냐고 따질수 있겠다만.... 난 과거의 일로 현재를 따지는데 과연 손의원이 과거 재단을 이용해서 부동산으로 돈벌었냐고 아니 개인적으로도 그런 투자은 없었지... 오히려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사람들 도움을 줬으면 줬지 말이야... 그래서 난 손의원 말을 믿는 편이지... 물론 자유당 국개의원들 하는거 보면 그런게 다 개소리 보이겠다만 .... 그렇지 나경원처럼 사학재단등은 그렇게 하겄지.... 근데 자식도 없는 손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국고로 환속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꾸준히 밝히던데.... 그러면 당연히 부부가 죽은후 그 부부의뜻에 따라 국고에 귀의 되는거지... 물론 현재의 일로 어찌 미래를 판단할수 있냐고 따질수 있겠다만.... 난 과거의 일로 현재를 따지는데 과연 손의원이 과거 재단을 이용해서 부동산으로 돈벌었냐고 아니 개인적으로도 그런 투자은 없었지... 오히려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사람들 도움을 줬으면 줬지 말이야... 그래서 난 손의원 말을 믿는 편이지... 물론 자유당 국개의원들 하는거 보면 그런게 다 개소리 보이겠다만 ....



		노쨩 19-01-20 16:47 공공재라는거 자체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어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경찰 국방 소방같은 서비스를 말하는건데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 누구나가 경합하지도 배제되지도 않고 이용가능하냐? 공공재라는 말 자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건데 그게 무슨 법인을 가리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상식없는 새끼가 헛소리를 해대고 다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공재라는거 자체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어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경찰 국방 소방같은 서비스를 말하는건데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 누구나가 경합하지도 배제되지도 않고 이용가능하냐? 공공재라는 말 자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건데 그게 무슨 법인을 가리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상식없는 새끼가 헛소리를 해대고 다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삼이 19-01-20 16:59 ??? 뭔 개솔도 장황하게 하냐? 뭐 공무원 공부하니 그렇게 공공재에 대해서 정의하디? 공공재가 무슨 국가 서비스만 지칭하냐고...참나~~~ 누구나 이용가능한 회관,공원등 이런것도 공공재가 될수 있는데... 손의원이 재단 명의로 땅을 사서 박물관을 개장한후 목포시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개장한다는 말이 뭐겠냐고? 정치기구의 협의에 따라서 공공재로 규정될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아간다면 그렇게 되는것이지..... ??? 뭔 개솔도 장황하게 하냐? 뭐 공무원 공부하니 그렇게 공공재에 대해서 정의하디? 공공재가 무슨 국가 서비스만 지칭하냐고...참나~~~ 누구나 이용가능한 회관,공원등 이런것도 공공재가 될수 있는데... 손의원이 재단 명의로 땅을 사서 박물관을 개장한후 목포시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개장한다는 말이 뭐겠냐고? 정치기구의 협의에 따라서 공공재로 규정될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아간다면 그렇게 되는것이지.....



		노쨩 19-01-20 17:07 이 삽대가리야 그렇게 되면 그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띌수 있는거지 재단법인자체가 어떻게 공공재가 돼 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ㅋㅋㅋ 여전히 비영리법인자체는 고용이나 자체운영등에 대해서는 재단이사장등의 운영진이 알아서 하는거지ㅋㅋㅋ 즉 공익적인 일을 하는 재단법인이라도 그 자체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단이사장의 파워가 발휘될수 있다는거야 그리고 누가 국가서비스에 한정했냐? 경찰 소방 국방은 예를 든거자나 좁밥아 ㅋㅋㅋ 이 삽대가리야 그렇게 되면 그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띌수 있는거지 재단법인자체가 어떻게 공공재가 돼 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ㅋㅋㅋ 여전히 비영리법인자체는 고용이나 자체운영등에 대해서는 재단이사장등의 운영진이 알아서 하는거지ㅋㅋㅋ 즉 공익적인 일을 하는 재단법인이라도 그 자체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단이사장의 파워가 발휘될수 있다는거야 그리고 누가 국가서비스에 한정했냐? 경찰 소방 국방은 예를 든거자나 좁밥아 ㅋㅋㅋ



		문삼이 19-01-20 17:13 우선 신고부터 할께.... ------------------------------ 나도 지키는게 있거든 반말 정도야 그러려니 하면서 댓구하는데...욕설하는 놈은 취급 안해.... 인간이 아닌얘는 대응 안하거든..... 우선 신고부터 할께.... ------------------------------ 나도 지키는게 있거든 반말 정도야 그러려니 하면서 댓구하는데...욕설하는 놈은 취급 안해.... 인간이 아닌얘는 대응 안하거든.....



		노쨩 19-01-20 17:24 응 나도 호태천왕 신고해야지 ㅋㅋㅋ 응 나도 호태천왕 신고해야지 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17:32 웅 나도 해봤는데 서로 욕하면 안 받아주드라 ㅋㅋㅋ 웅 나도 해봤는데 서로 욕하면 안 받아주드라 ㅋㅋㅋ



		노쨩 19-01-20 17:51 호태야~~너 신고했어~~ 난 원래 신고같은거 안하는사람인데ㅋㅋ 같이 욕하고 막말하고 반말해놓고 자기혼자 깨끗한척하면서 신고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나도 둘다 맞신고했어~ㅋㅋㅋ 호태야~~너 신고했어~~ 난 원래 신고같은거 안하는사람인데ㅋㅋ 같이 욕하고 막말하고 반말해놓고 자기혼자 깨끗한척하면서 신고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나도 둘다 맞신고했어~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17:59 그래 다 같이 G먹자..ㅋㅋ 깨끗한 척은 니 뇌피셜이고..나 드러워...ㅋㅋ 그래 다 같이 G먹자..ㅋㅋ 깨끗한 척은 니 뇌피셜이고..나 드러워...ㅋㅋ



		노쨩 19-01-20 17:35 글고 너도 내가 말하는거 보고 개소리 라며? 사람 말보고 개소리라니? 지도 똑같이 도발하고 욕해놓고 무슨 기껏해야 반말만 한듯이 얘기하니? 밑에 글쓴거도 봐 인간이 아닌애? 물고 늘어지면 너도 만만치 않아 똑같이 굴어놓고 아닌척 하는거 너무 비겁하지 않냐?ㅋㅋ 글고 너도 내가 말하는거 보고 개소리 라며? 사람 말보고 개소리라니? 지도 똑같이 도발하고 욕해놓고 무슨 기껏해야 반말만 한듯이 얘기하니? 밑에 글쓴거도 봐 인간이 아닌애? 물고 늘어지면 너도 만만치 않아 똑같이 굴어놓고 아닌척 하는거 너무 비겁하지 않냐?ㅋㅋ



		문삼이 19-01-20 17:49 ㅋㅋㅋ 나도 몰랐다.....장진이 니말에 대꾸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서리...쏘리 근데 이렇게 되면 신고한게 무의미하게 되나? ㅋㅋㅋ 암튼 장진아 니가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인줄 이제야 알았다.... 아님 과거 준비했었거나.... 여하튼 신고게시판 글은 지울께 내가 먼저 개솔을 했으니 그것도 욕이지 암... 암튼 장진 쏘리~~~~ ㅋㅋㅋ 나도 몰랐다.....장진이 니말에 대꾸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서리...쏘리 근데 이렇게 되면 신고한게 무의미하게 되나? ㅋㅋㅋ 암튼 장진아 니가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인줄 이제야 알았다.... 아님 과거 준비했었거나.... 여하튼 신고게시판 글은 지울께 내가 먼저 개솔을 했으니 그것도 욕이지 암... 암튼 장진 쏘리~~~~



		노쨩 19-01-20 17:53 나 장진이 아니야~ㅋㅋㅋㅋㅋ 그 사람 아예 몰라 ㅋㅋㅋ 그리고 공무원준비?? 공공재 네이버가서 검색해봐라 개념 딱나오지 ㅋㅋㅋ 아무나 붙잡고 상상 좀 그만해라잉~~~ 너가 그렇게 도발하니까 욕먹는거지 ㅋㅋㅋ 욕먹을짓은 지가 먼저 하자나~ 일단 나도 신고했음~~ 나 장진이 아니야~ㅋㅋㅋㅋㅋ 그 사람 아예 몰라 ㅋㅋㅋ 그리고 공무원준비?? 공공재 네이버가서 검색해봐라 개념 딱나오지 ㅋㅋㅋ 아무나 붙잡고 상상 좀 그만해라잉~~~ 너가 그렇게 도발하니까 욕먹는거지 ㅋㅋㅋ 욕먹을짓은 지가 먼저 하자나~ 일단 나도 신고했음~~



		문삼이 19-01-20 18:01 난 신고 게시판 글을 지웠어 어차피 내가 먼저 개솔이란 소릴 했으니... 그리고 어차피 너도 욕을 했으니 피장파장이 되겄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안찾아봐도 공공재 의미를 알고 있다만 니말대로 찾아봐도 마찬가지 인데? 현상황이야 그냥 법인에서 소유하는 보통재산일 뿐이지만 손의원 말대로라면 시와 협의해 국고로 귀속 시킨다고 했으니...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겠지... 물론 현재 상황으론 말뿐이지만 손의원 과거 경력을 찾아보니 한입두고 두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해서 믿는 편이야... 난 신고 게시판 글을 지웠어 어차피 내가 먼저 개솔이란 소릴 했으니... 그리고 어차피 너도 욕을 했으니 피장파장이 되겄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안찾아봐도 공공재 의미를 알고 있다만 니말대로 찾아봐도 마찬가지 인데? 현상황이야 그냥 법인에서 소유하는 보통재산일 뿐이지만 손의원 말대로라면 시와 협의해 국고로 귀속 시킨다고 했으니...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겠지... 물론 현재 상황으론 말뿐이지만 손의원 과거 경력을 찾아보니 한입두고 두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해서 믿는 편이야...



		호태천황 19-01-20 17:02 이 뭔 삼빡한 소리냐... 비영리법인이나 재단 자체가 공공재 역할을 못하는 국가기관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관념의 차이로 아니라고 할 수 는 잇으나 무조건 재화가 아니기에 인격체를 공공제라 할수 없다?ㅋㅋㅋㅋㅋㅋㅋ https://prezi.com/tnmmbuzxt20t/ngo/ 어디 공무원 시험준비하냐?ㅋㅋㅋㅋ 이 뭔 삼빡한 소리냐... 비영리법인이나 재단 자체가 공공재 역할을 못하는 국가기관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관념의 차이로 아니라고 할 수 는 잇으나 무조건 재화가 아니기에 인격체를 공공제라 할수 없다?ㅋㅋㅋㅋㅋㅋㅋ https://prezi.com/tnmmbuzxt20t/ngo/ 어디 공무원 시험준비하냐?ㅋ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17:04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정관이 표준 정관이 아니라면 니 주장을 인정해 준다 ㅋㅋㅋ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정관이 표준 정관이 아니라면 니 주장을 인정해 준다 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17:08 http://newspeppermint.com/2016/04/18/newspublicgood/ http://newspeppermint.com/2016/04/18/newspublicgood2/ 읽고나서 떠드세요 ^^ http://newspeppermint.com/2016/04/18/newspublicgood/ http://newspeppermint.com/2016/04/18/newspublicgood2/ 읽고나서 떠드세요 ^^



		노쨩 19-01-20 17:13 언론을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말자체의 의미를 몰라? 언론이 공공재는 아니지만 다루는걸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거자나 ㅋㅋㅋ 이교수의 주장이 언론=공공재 이게 아니라 ㅋㅋ 언론은 중요하니 공공재처럼 다루자는 건데 난독증이니?ㅋㅋㅋ 언론을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말자체의 의미를 몰라? 언론이 공공재는 아니지만 다루는걸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거자나 ㅋㅋㅋ 이교수의 주장이 언론=공공재 이게 아니라 ㅋㅋ 언론은 중요하니 공공재처럼 다루자는 건데 난독증이니?ㅋㅋㅋ



		노쨩 19-01-20 17:14 제목만 읽고 사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을 제대로 알리가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만 읽고 사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을 제대로 알리가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17:17 대충 읽으니까 헛소리를 하지. 공공재로 다뤄야하기에 비영리법인이 맞다는 거야.. 관념의 차이는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재화가 아니기에 인격체로서의 법인이나 재단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말도 틀렸다고 이 븅아..ㅋㅋㅋㅋㅋ 대충 읽으니까 헛소리를 하지. 공공재로 다뤄야하기에 비영리법인이 맞다는 거야.. 관념의 차이는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재화가 아니기에 인격체로서의 법인이나 재단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말도 틀렸다고 이 븅아..ㅋㅋ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17:21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재 - KDI 경제정보센터 이거 머릿말 읽고 떠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재 - KDI 경제정보센터 이거 머릿말 읽고 떠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노쨩 19-01-20 17:22 언론 = 서비스 언론은 중요하니 공공재로 다루자 그 방안으로 언론사의 형태가 비영리법인이 맞다 이게 요지임 즉 공공재를 다루기 적합한 운영형태가 비영리법인이란소리임 자~ 비영리법인자체가 공공재임? 언론이라는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주장이야ㅋㅋㅋ 좀 알고 떠들어대 저번에도 개졷털리더만 또 개소리하네 ㅋㅋㅋㅋㅋ 언론 = 서비스 언론은 중요하니 공공재로 다루자 그 방안으로 언론사의 형태가 비영리법인이 맞다 이게 요지임 즉 공공재를 다루기 적합한 운영형태가 비영리법인이란소리임 자~ 비영리법인자체가 공공재임? 언론이라는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주장이야ㅋㅋㅋ 좀 알고 떠들어대 저번에도 개졷털리더만 또 개소리하네 ㅋㅋㅋㅋㅋ



		호태천황 19-01-20 17:27 별 미친 토론을 다해 보네. 내가 관념적 차이는 인정한다고 했지? 공공재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을 취하는 것이 비영리 재단이 맞다고 이등시야. 그래서 니가 물은 질문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공공재 맞다고 한거고... 사회복지재단은 공공재로 보는게 맞냐? 이거 답해봐. 그리고 문화재단은 공공재로 보는게 맞냐? 문화가 배제성이 높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이야기의 발단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 공공재냐 아니냐를 두고 일어난 거... 그리고 닉은 하나만 써 장지나...ㅋㅋㅋㅋㅋ 지가 털리고 꼭 남이 털렸다고 주장하는 정신승리까지 똑같이 떠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 미친 토론을 다해 보네. 내가 관념적 차이는 인정한다고 했지? 공공재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을 취하는 것이 비영리 재단이 맞다고 이등시야. 그래서 니가 물은 질문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공공재 맞다고 한거고... 사회복지재단은 공공재로 보는게 맞냐? 이거 답해봐. 그리고 문화재단은 공공재로 보는게 맞냐? 문화가 배제성이 높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이야기의 발단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 공공재냐 아니냐를 두고 일어난 거... 그리고 닉은 하나만 써 장지나...ㅋㅋㅋㅋㅋ 지가 털리고 꼭 남이 털렸다고 주장하는 정신승리까지 똑같이 떠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쨩 19-01-20 17:10 뭔 개소리야ㅋㅋㅋ 재단자체가 어떻게 공공재가 돼 ㅋㅋㅋ 재단이 수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띌수 있는거지 그리고 그와별개로 재단운영자체에서는 이사장이 얼마나 파워가 막강한데 ㅋㅋ 너 가서 비영리재단법인 비리에 대해서 검색 좀 하고와 행정청에 신고하는곳도 따로 만들어 놨어 ㅋㅋ 공공재의 개념이나 좀 탑재하고 와 ㅋㅋ 나 공무원시험 준비 안하고 저거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 잡밥아 ㅋㅋ 뭔 개소리야ㅋㅋㅋ 재단자체가 어떻게 공공재가 돼 ㅋㅋㅋ 재단이 수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띌수 있는거지 그리고 그와별개로 재단운영자체에서는 이사장이 얼마나 파워가 막강한데 ㅋㅋ 너 가서 비영리재단법인 비리에 대해서 검색 좀 하고와 행정청에 신고하는곳도 따로 만들어 놨어 ㅋㅋ 공공재의 개념이나 좀 탑재하고 와 ㅋㅋ 나 공무원시험 준비 안하고 저거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 잡밥아 ㅋㅋ



		호태천황 19-01-20 17:13 응 잡밥아. 위에 언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이 맞다는 하버드 교수의 견해도 링크 했어. 비영리법인 비리 많으니까 모두 잡아들여야겟네 ㅋㅋㅋ 세금포탈하는 상업법에 속한 기업들도 모두 잡아들이고 ^^ 왜 냅두고 있데. 몽땅 잡아 넣지 ㅋㅋㅋㅋ 아 맞다. 도로교통법 어기는 차량도 많으니까 모든 차량 운행도 다 금지 시키고 ㅋㅋㅋㅋ 응 잡밥아. 위에 언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이 맞다는 하버드 교수의 견해도 링크 했어. 비영리법인 비리 많으니까 모두 잡아들여야겟네 ㅋㅋㅋ 세금포탈하는 상업법에 속한 기업들도 모두 잡아들이고 ^^ 왜 냅두고 있데. 몽땅 잡아 넣지 ㅋㅋㅋㅋ 아 맞다. 도로교통법 어기는 차량도 많으니까 모든 차량 운행도 다 금지 시키고 ㅋㅋㅋㅋ



		뚱곰이 19-01-20 17:00 그냥 간단하게 손혜원이 한 일이 공익적인 측면이큰지 사익적인 측면이 큰지가 쟁점인데 조사하면 나오겠지. 공공재대신 공익적측면라고 해야 공공재 단어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이 적어질듯. 먹을거 샀는데 나눠주는건지 자기가 먹는건지 아직 난 모르겠음. 그냥 간단하게 손혜원이 한 일이 공익적인 측면이큰지 사익적인 측면이 큰지가 쟁점인데 조사하면 나오겠지. 공공재대신 공익적측면라고 해야 공공재 단어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이 적어질듯. 먹을거 샀는데 나눠주는건지 자기가 먹는건지 아직 난 모르겠음.



		사바나 19-01-20 17:21 알바끼리 모여서 글타래 늘리면 수당 못받는거 아냐? 알바끼리 모여서 글타래 늘리면 수당 못받는거 아냐?



		구급센타 19-01-20 18:28 아놔 일베가서 징징 지원하지말라니깐 이런애들은 반짝하다 사라지고 분란만남음 아놔 일베가서 징징 지원하지말라니깐 이런애들은 반짝하다 사라지고 분란만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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