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없고 관리ㆍ감독 안돼… 전시품 판매도 논란
손 의원의 박물관은 그러나 정부에 공식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적 실체가 없고, 관리ㆍ감독망에서도 벗어난 사설 박물관이라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등록된 전국 사립 박물관 359개소(2017년 말 기준) 중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박물관은 국공립과 달리 등록 의무가 없긴 하지만, 사립 박물관도 등록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립 박물관을 정부에 등록하려면 박물관 자료가 학술적, 예술적 가치나 희소성이 있는지부터 학예사,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강당 등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매년 박물관 운영 현황을 보고하거나, 대중에 전시를 공개하는 의무일 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박물관’이라는 공공의 이름을 개인이 악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358666&date=2019012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3
나전칠기 판매점 실체도 드러나네요.